지난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던 한일합방과 관련, 한일 지식인 200명이 “이는 원천무효”라고 공동으로 선언했다.

10일 오전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지하 시인,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등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명은 서울과 도쿄에서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약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일 뿐만 아니라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의 ‘이미 원천 무효’ 문구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지식인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은 한국측에서는 김영호 유한대 총장, 김지하 시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고은 시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등 100명이 서명했으며, 일본측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미타니 타이이치로, 미야자키 이사무 등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 100명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대거 참여한 공동 선언이 전례가 없는데다 성명의 내용이 양국의 과거사와 미래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안하는 점에서 파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측에서 참여한 인사들의 경우 ‘비판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일부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구성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섰음에도 일본정부는 아직도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양국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선언한 성명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