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 시급하게 중단해
■바다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 해양 투기를 시급하게 중단해！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토카이(일본해)와 사이카이(키노미) 바다에 빠져 나와 한 폐기물의 양은 1억 t를 넘었다.1988년부터 투기량의 기록을 취하고 있지만, 금년의 6월까지의 해양 투기의 정확한 누적량은, 1억 1,025만 7,000 t였다.2.5 t트럭으로 4 410만대 분의량이다.20년간에 한국 국민 일인당 2.5 t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것이 된다.
금년에만, 6월까지의 누계량은 337만 t, 이 중 하수처리장의 진흙이 가장 많아, 다음에 배수 처리장의 진흙, 생활쓰레기 폐수, 가축 분뇨, 인분등의 순서이다.이것들은 정부가 모두 허가해 합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군산의 서해안바다·울산·포항의 동해안바다 등, 정해진 투기 해역은 3개소에 있다.
환경 단체는 2005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란피웠지만, 정부는 해양 투기량을 계속 늘렸다.「바다는 미래의 자원 보고다」라고 하는 국토 해양부( 구해양 수산부)가 바다를 오염하는 해양 투기를 방관해, 「바다를 지킨다」라고 하는 해양 경찰도 해양 투기 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환경보호를 주창하는 환경부는, 육지 환경만이 우리의 업무 영역과(뿐)만에,
해양 투기가 가장 많은 가축 분뇨를 내 온 농림 수산 식품부( 구농림부)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이라고나 쓰는 말하면서도, 독일등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바이오매스 등 축산 분뇨의 자원화에 힘을 쏟아 왔다.각종 중금속 나와 섞으가 되어 있는 공장배수 처리장의 진흙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관할하는 지식 경제부( 구산업 자원부)도 보고 보지 않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있다.
해양 투기된 여러가지 쓰레기의 출무렵과 회수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체는,해양 투기 문제를 「중앙 부처의 방침이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눈을 돌려 책임 도피해 왔다.바다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폐기물 행정에 관련하는 모든 관계 부처의 부의 유산이다.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찾아 봐도, 바다에 이렇게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1980년대와 90년대에 그린피스등의 환경 단체가, 횡행하는 해양 투기를 막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1996년에, 보다 구체적인 국제협정의 「96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사실상 해양 투기가 거의 금지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것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구상에서도 자국의 바다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1급 국가가 되었다.원양 어업 강국, 남극의 바다에서 가장 많은 어획고를 올려 관련 국제기구에 제일 고액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 숨기고 있는 수치나무 부분이다.
사람들이 바다를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느낀 순간부터, 쓰레기는 부메랑과 같이 곧바로 오염이라고 하는 형태로 튀어올라 온다.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오염이 심각한 사태가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바다는 어떻겠는가？ 한마디로 「난획과 오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산 정책은 얼마나 어선의 수를 줄이는가 하는 것으로 머리가 가득하다.치어를 방류하는, 금어 기간을 둔다, 그러나,
세계적인 환경 협약인 「습지 보호를 위한 램 살 총회」(※)」를 개최하면 좋으면서, 여기저기 매립에 기를쓰고 되어 있는 경상남도, 「환경에 좋다」를 모토로 내걸어 2012년의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두면서, 공공연하게 해양 투기의 선두를 달리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그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 습지 조약 체결국 회의
해양 오염과 어획량 감소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말해도, 한국에는 그것을 이라고나 쓰는 말하는 자격조차 없다.원양 어업, 조선업이나 해운업등에서 사실상, 제일 많이 지구상의 바다의 은혜에 목욕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제일 많이 이용하면서, 그 자리소를 예쁘게 하는 것은 커녕, 여기저기에 오염물을 버리는 행위는, 누구로부터도 환영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기분 좋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20개소 이상의 주요한 항구로부터, 바다의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향하는 폐기물 선박이 바쁘게 왕래하고 있다.「기업 프렌드리」를 내거는 현정부가,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기업 모두 프렌드리에 교제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바다를 쓰레기 버리는 곳과 착각 하고 있는 나라는, 결코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최·이욘)
일본의 노상 쓰레기는 환경 미화원이 열심히 있습니다만, 매너상의 문제로서 생각할 일이군요.
단지, 이것도 한 시대전과 비교하면, 대단히 매너 문제도 향상하고 있도록(듯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미화원의 인적자원이 늘려졌던가？
어쨌든, 비교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있는 장소·시간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네요.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천·근해의 수질의 개선이지요.
거기에 투기되고 있던 산업·생활 배수, 쓰레기가 현격히 줄어 든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심부의 그러한 상태는 한 시대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본인 자신이 매너 향상에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최근에 시작한 과제가 아니고, 일본의 세계적으로 평가의 높은 분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편의 한국은이라고 하면,정부·자치체가 솔선해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웃나라의 인간으로서 나누어도 일본해(한국명：토카이)를 접하는 나라로서 어떻게든 해 주세요！(와)과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싶다.
기사와 같이, 한국인으로부터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시급한 개선을 바란다.
韓国の産廃海洋投棄、早急に中断せよ
■海はゴミ捨て場じゃない！ 海洋投棄を早急に中断せよ！
１９８０年代後半から現在まで、東海（日本海）と西海（黄海）沖に漏れ出した廃棄物の量は１億tを超えた。１９８８年から投棄量の記録を取っているが、今年の６月までの海洋投棄の正確な累積量は、１億１,０２５万７,０００tだった。２．５ｔトラックで４,４１０万台分の量だ。２０年間で韓国国民一人当たり２．５tのゴミを海に捨てたことになる。
今年だけでも、６月までの累計量は３３７万t、このうち下水処理場の汚泥が最も多く、次に排水処理場の汚泥、生ゴミ廃水、家畜糞尿、人糞などの順である。これらは政府がすべて許可し合法的に捨てられたゴミで、群山の西海岸沖・蔚山・浦項の東海岸沖など、定められた投棄海域は３ヵ所にある。
環境団体は２００５年に、この問題に対して集中的に騒ぎ立てたが、政府は海洋投棄量を増やし続けた。「海は未来の資源宝庫だ」という国土海洋部（旧海洋水産部）が海を汚染する海洋投棄を傍観し、「海を守る」という海洋警察も海洋投棄業者から手数料を受け取っていたという。環境保護をとなえる環境部は、陸地環境だけが我々の業務領域とばかりに、陸上にゴミ埋立地をつくるのは難しいという理由から、海洋投棄に進んで取り組んできた。
海洋投棄が最も多い家畜糞尿を出してきた農林水産食品部（旧農林部）は、畜産農家の難しさをとやかく言いながらも、ドイツなどで既に商用化段階にあるバイオマスなど畜産糞尿の資源化に力を注いできた。各種重金属でごちゃまぜになっている工場排水処理場の汚泥がどのように処理されているのかを管轄する知識経済部（旧産業資源部）も見て見ぬ振りをしてきたのである。
海洋投棄された様々なゴミの出どころと回収過程を管理している自治体は、海洋投棄問題を「中央省庁の方針だ」などと言いながら、目を背け責任逃避してきた。海がゴミ捨て場になってしまったのは、結果的に韓国の廃棄物行政に関連するすべての関係省庁の負の遺産である。
地球の隅々まで探してみても、海にこんなに多量の廃棄物を捨てる国は韓国しかない。１９８０年代と９０年代にグリーンピースなどの環境団体が、横行する海洋投棄を防ぐ運動を盛んに展開し、海洋投棄を禁止するロンドン協約を設けるに至った。１９９６年に、より具体的な国際協定の「９６議定書」というものが作られ、事実上海洋投棄がほとんど禁止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これに加入していない。 韓国は地球上でも自国の海にゴミを最もたくさん捨てる１級国家になった。遠洋漁業強国、南極の海で最もたくさんの漁獲高を上げ、関連国際機構に一番多額の負担金を支払っている国、韓国が隠している恥ずべき部分である。
人々が海をゴミ捨て場だと感じた瞬間から、ゴミはブーメランのようにすぐに汚染という形で跳ね返ってくる。私たちの食卓にのぼる水産物の汚染が深刻な事態になったことは、ひとつも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
韓国の海はどうだろうか？ 一言で「乱獲と汚染」といってもいいだろう。時が経つにつれ漁獲量が減少している中で、政府の水産政策はいかに漁船の数を減らすかということで頭がいっぱいだ。稚魚を放流する、禁漁期間をおく、しかし、１年で数百万トンごとに汚染がひどい液状廃棄物を捨てておきながら、一方で漁獲高が増えることを望むとなれば、まともな神経ではない。
世界的な環境協約である「湿地保護のためのラムサール総会」（※）」を開催するといいながら、あちこち埋め立てに躍起になっている慶尚南道、「環境にやさしい」をモットーに掲げ、２０１２年の「世界博覧会」を誘致しておきながら、大っぴらに海洋投棄の先頭を走る全羅南道と麗水市。彼らの行動は理解に苦しむ。 ※：ラムサール条約締約国会議
海洋汚染と漁獲量減少が世界的な現象だとはいっても、韓国にはそれをとやかく言う資格すらない。遠洋漁業、造船業や海運業などで事実上、一番多く地球上の海の恵みに浴している国が韓国なのだ。一番たくさん利用しながら、その場所をきれいにすることはおろか、あちこちに汚染物を捨てる行為は、誰からも歓迎されず、共同体の一員としても快く思われないだろう。
今、この瞬間にも、全国２０ヵ所以上の主要な港から、海のゴミ捨て場に向かう廃棄物船舶がせわしなく行き交っている。「企業フレンドリー」を掲げる現政府が、海洋投棄をしている企業ともフレンドリーに付き合うと言い出すのではないかと、気がかりだ。海をゴミ捨て場と勘違いしている国は、決して海洋強国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チェ・イェヨン）
日本の路上ゴミは清掃員が頑張ってはいますが、マナー上の問題として考え物ですね。
ただ、これも一時代前と比較すれば、ずいぶんマナー問題も向上し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
それとも清掃員のマンパワーが増やされたのかな？
ともかく、比較的清潔な状態を保てている場所・時間が徐々に増えてきていますね。
端的に現れているのが、河川・近海の水質の改善でしょう。
そこに投棄されていた産業・生活排水、ゴミが格段に減った証左といえるでしょう。
都心部のそれらの状態は一時代前と比較すれば、比較にならないぐらい改善しています。
まだまだ、われわれ日本人自身がマナー向上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が、ゴミ処理に関しては最近に始まった課題ではなく、日本の世界的に評価の高い分野のひとつでもあります。
一方の韓国はといえば、政府・自治体が率先して海洋投棄をしている状況。
隣国の人間として、わけても日本海（韓国名：東海）を接する国として、何とかしなさい！と声を大にして言いたい。
記事のように、韓国人からも問題視されています。
韓国政府の早急な改善を望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