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로 tairan 씨와 다른 참가자의 사이에 공전의 교환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조금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한 , 요점을 정리해 보았다.
1. 일본의 위안제제도는, 당시의 국내법으로 합법이었는가？
1) 당시의 법제도에서는 관리 매춘 제도 그 자체는 위법은 아니었다.(합법)
2) 그 제도아래에서도, 당시의 법령으로 위법한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었다.
3) 전쟁 전의 일본과 한일합방 이전의 조선에 있어서의 관리 매춘의 실태에 차이는 없었다.
4) 위안부의 모집에 대하고, 감언이나 허위의 권유 등 위법행위도 볼 수 있었지만, 당시의 계약 제도(고용살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된 제도였다.
5)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징병 등 과는 달리, 경제적 사정등이 있어도, 계약전의 응모자에게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있었다.
2. 전후의 법 체계아래에서, 전시중의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할 것인가？
1) 근대법의 전제인 법의 불소급은 흔들리지 않는다··· 법적인 의미로의 보상·배상의 부정
2)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로, 일한 쌍방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보충) 일본측은 한일 기본 조약의 교섭의 과정에서, 한국인에게의 개인 보상을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지만, 한국측은 거부했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괄로 경제협력금을 받아, 한국 정부가 개인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으로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개인 보상은 매우 작은 규모에서만 행해져 경제협력금의 대부분은 전술한 것처럼 한국의 인프라 정비에 소비되었다.이 교섭 과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이 되고 나서 공표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의견과 개인의 권리를 소흘히 한 것이다고 하는 의견에 한국 국내 여론은 나뉘고 있다.(wikipedia보다)
3. 일본 정부·일본국민으로서의 동의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은가？
1) 전후의 인권 의식, 도의적인 입장으로부터, 일본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해, 실질 보상을 실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비협력적인 대응이었다.코노 담화, 역대 총리의 말등에서 일본 정부의 동의적 책임과 반성의 뜻을 표명.
4. 보충
1) 매춘 행위 그 자체는 전쟁 전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도 일한 쌍방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2)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 매춘부의 실태는, 많은 검거 보도등에서도 알려져 있도록(듯이) 큰 문제이지만, 한국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성의 목소리가 들려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적당할 때만 피해자면 하지만 범죄 행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는 것도 한국인의 특징인가？)
慰安婦問題で tairan 氏と他の参加者の間で堂々巡りのやり取りが続いているので、少し問題点を整理するための、要点をまとめてみた。
１. 日本の慰安諸制度は、当時の国内法で合法であったのか？
１） 当時の法制度では管理売春制度そのものは違法ではなかった。（合法）
２） その制度の下でも、当時の法令で違法な行為は取締りの対象であった。
３） 戦前の日本と日韓併合以前の朝鮮における管理売春の実態に差異はなかった。
４） 慰安婦の募集において、甘言や虚偽の勧誘など違法行為も見られたが、当時の契約制度（年季奉公）は社会的にも認められた制度であった。
５） 国家による強制的な徴兵などとは異なり、経済的事情などがあっても、契約前の応募者には他の職業を選択する権利はあった。
２. 戦後の法体系の下で、戦時中の慰安婦問題をどのように扱うべきか？
１） 近代法の前提である 法の不遡及 は揺るがない ・・・ 法的な意味合いでの補償・賠償の否定
２） 日韓基本条約の締結で、日韓双方の財産・請求権問題は解決された。
・・・（補足）日本側は日韓基本条約の交渉の過程で、韓国人への個人補償を日本政府が行うことを提案していたが、韓国側は拒否した。このため韓国政府が一括で経済協力金を受け取り、韓国政府が個人補償を行うということで両国間の合意がなされたが、実際には個人補償は非常に小さい規模でのみ行われ、経済協力金の大半は前述したように韓国のインフラ整備に費やされた。この交渉過程について韓国政府は2005年になってから公表したが、当時の状況からやむを得ないという意見と、個人の権利を蔑ろに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意見に韓国国内世論は分かれている。（wikipediaより）
３. 日本政府・日本国民としての同義的な対応はなされていないのか？
1） 戦後の人権意識、道義的な立場から、日本政府と民間が共同でアジア女性基金を設立し、実質補償を実施したが、韓国政府は非協力的な対応であった。河野談話、歴代総理の言葉などで日本政府の同義的責任と、反省の意を表明。
４. 補足
１） 売春行為そのものは戦前だけでなく現在においても日韓双方で公然と行われている。
２） 日本における韓国人売春婦の実態は、多くの検挙報道などでも知られているように大きな問題であるが、韓国側からなんら反省の声が聞こえてこないのも事実である。（都合のいいときだけ被害者面するが犯罪行為に平気で手を染めるのも韓国人の特徴なのか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