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청서에 「일본령」이라고 명기
항의만으로 좋은가？ 정말로 영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했으면 좋으면, 국제 재판소는 물건이 있는 것을
한국인은 모르는가？ 재판하러 나오면 난처한 일이 있는 것인가.
공사를 불러내고, 항의문서 건네주었을 뿐은, 아무것도 진전하지 않아！ 상부에는, 일은 했던은,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 일본 대사관 공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는 6일의 내각회의에서,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이라는 내용이 명기된 외무성의 2010년도판 외교 청서(외교 백서에 상당)를 승인했다.불과 1주일전의 지난 달 30일에는, 문부성이 초등학교의 교과서 5 종류 모두에게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던 바로 직후다.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매우 불쾌한 계획이, 일본의 정부 레벨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10년판 외교 청서는, 「일한간에는 타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타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해서 있다」라고 지적.또, 「팜플렛 작성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를 도모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것을) 몇번이나 전하고 있다.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명기했다.
일본의 외교 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으로, 그 이후 몇차례를 제외해, 거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왔다.06년에는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지 않게」, 08년에는 「제반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지 않으면」 등, 약간 융화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언급이 있는 것만으로, 한국 정부에 배려한 내용은 볼 수 없다.정부 관계자는 「역사를 직시 한다고 말하고 있던 하토야마 정권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권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작년의 외교 청서 발간때는, 외교 통상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정무 참사관을 불러 항의했지만, 이번은 같은 부의 장설날(장·원 샘) 토호쿠 아시아 국장이 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타카하시 레이이치로우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문서를 전하는 등, 전회보다 강한 대응하러 나왔다.대통령부(청와대)의 박처규(파크·손규) 보도관도,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장래에도 좋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내부에서는, 독도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의 잠정 중단 등, 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다.현실적으로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를,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분쟁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거는 일본에 대해, 서늘한 외교로 대항한다고 하는 전술이다.하지만, 「신중한 외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만큼, 독도에의 도항 기점이 되고 있는 울릉도의 해안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권의 독도에 관한 강한 공격 레벨에 정부가 얼마나 대처할까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국민대의이 겐토쿠(이·워드크) 교수는, 「일본은 역사 문제에 관해, 정권의 성격에 의해서 강·온의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하는 입장은 한번도 바꾸었던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동교수는 「응용이 듣지 않는 관료와 달리, 적어도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외교」를 강조했다.하지만, 다른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하토야마 정권은 불경기와 지지율 침체등에 의한 정치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독도 문제를 내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느낀다」라고 해, 대일 외교 전략의 수정은 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독도 문제등의 마찰 요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로부터 탈피해, 「일본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은 손해를 입는 것도 일본」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우상(정·우산)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日本、外交青書に「日本領」と明記
抗議だけで良いのか？ 本当に領土権を国際的に認めて欲しいなら、国際裁判所 って物があるのを
韓国人は知らないのか？ 裁判に出るとまずいことがあるのか。
公使を呼びつけて、抗議文書渡しただけじゃ、何も進展しないよ！ 上部には、仕事はやりましたって、報告は出来ますがね。
韓国政府、日本大使館公使呼び抗議
日本政府は6日の閣議で、「竹島（独島）は日本領」との内容が明記された外務省の2010年度版外交青書（外交白書に相当）を承認した。わずか1週間前の先月30日には、文部省が小学校の教科書5種類すべてに「竹島は日本領」との内容を盛り込むことを決めたばかりだ。韓国政府の関係者は、「独島を紛争地域にしようとする非常に不快な計画が、日本の政府レベルで進められている」と不快感をあらわにした。
2010年版外交青書は、「日韓間には竹島をめぐる領有権の問題がある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だとする竹島に関する日本政府の立場は一貫している」と指摘。また、「パンフレット作成などにより対外的に周知を図っており、韓国政府に対しても（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何度も伝えている。日本はこの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粘り強い外交努力をしていく方針」と明記した。
日本の外交青書に独島領有権に関する記述が初めて登場したのは1963年で、それ以降数回を除き、ほぼ同一の内容が盛り込まれてきた。06年には「両国の友好協力関係を損なわないよう」、08年には「諸般の情勢を勘案しながら、効果的な方法を探究しなければ」など、やや融和的な内容があったものの、昨年からは「平和的解決」という原則論的な言及があるだけで、韓国政府に配慮した内容は見られない。政府関係者は「歴史を直視すると述べていた鳩山政権も、独島問題については過去の政権の路線を踏襲している」と指摘した。
昨年の外交青書発刊の際は、外交通商部は在韓日本大使館の政務参事官を呼んで抗議したが、今回は同部の張元三（チャン・ウォンサム）東北アジア局長が6日、在韓日本大使館の高橋礼一郎総括公使を呼んで抗議文書を手渡すなど、前回より強い対応に出た。大統領府（青瓦台）の朴先圭（パク・ソンギュ）報道官も、「日本が無理な主張を展開することは、韓日関係はもちろん、日本の将来にも良くないこと」と語った。韓国政府内部では、独島問題に直接対応するよりは、日本が積極的な姿勢を見せている韓日自由貿易協定（FTA）交渉の暫定中断など、外交的な圧迫手段を求める声が強い。現実的に韓国が支配する独島を、日本の意図どおりに国際紛争地域にするよりも、アジア重視政策を掲げる日本に対し、冷ややかな外交で対抗するという戦術だ。だが、「慎重な外交」に対する批判の声があるだけに、独島への渡航起点となっている鬱陵島の海岸施設を拡充するなど、実質的な支配力強化のための追加手段も検討している。
日本政権の独島に関する強い攻撃レベルに政府がいかに対処するかに関しては、意見が分かれる。国民大の李元徳（イ・ウォンドク）教授は、「日本は歴史問題に関し、政権の性格によって強・穏の戦略を使い分けてきたが、独島が日本領という立場は一度も変えたことがない」と指摘した。同教授は「応用の利かない官僚と異なり、少なくとも鳩山政権は韓国との不必要な摩擦を望んでいないはず」と語り、「慎重な外交」を強調した。だが、別の国策研究所関係者は「鳩山政権は不景気と支持率低迷などによる政治基盤が弱まっていることで、独島問題を内政に活用しようという意図を感じる」とし、対日外交戦略の修正は避けられないとの見解を示した。独島問題などの摩擦要因を回避するためには、「慎重な外交」から脱皮し、「日本が先に問題を起こせば、結局は損害を被るのも日本」という警告のメッセージを送るべきとの指摘だ。
鄭佑相（チョン・ウサ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