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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日 대장성 법령 발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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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법령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문건인 일본 대장성 고시를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입수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8월 15일 발표된 이 고시는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재외자산 즉 ‘외국에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제정된 이 고시에 따르면 ‘竹島(독도의 일본명 죽도)’로 명시된 독도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더불어 외국으로 규정됐다. 이번 문건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의 유력한 정부 공식 문서로 향후 한일 양국의 독도 논쟁에 마침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땐 이런 사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더욱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일본의 과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으로 사라진 메이지 유신부터 존재했으며 국가예산의 관리 및 기획, 조세정책, 금융행정을 통괄하는 대형 관청이었다. | |||||||||||
★★ 独島は日本領土?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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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独島は日本の領土ではない’ 日 大蔵省法令発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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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大蔵省が敗戦直後の 1946年に自ら ‘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認める法令が発見されて関心を集めている. 国会外交通商統一委員会所属自由先進党朴ションヨン議員は独島を外国で分類した文件である日本大蔵省考試を匿名の日本高位官僚を通じて手に入れたと 16日明らかにした. 1946年 8月 15日発表されたこのかく日本大蔵省考試第654号で ‘フェサギョングリウンググブゾチボブ’ 施行令第25調剤1号の規定によって独島を在外資産すなわち ‘外国に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で分類している. 日本企業の戦争賠償などの問題と係わって制定されたこの考試によれば ‘竹島(独島の日本人竹刀)’に明示された独島は朝鮮, 台湾, サハリン, 千島列島, 南洋君もなどといっしょに外国に規定された. 今度文件は独島の仕事をした地ではないこと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有力な政府公式文書で今後の韓日両国の独島論争にピリオドになることで期待を集めている. 朴議員は “今後の日本が独島を自分たちの領土だと主張する時はこんな史料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我が政府ももっと明確に独島が私たちの地という事実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資料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一方日本大蔵省は日本の過去中央行政機関として 2001年の中央省庁改編で消えた明治維新から存在したし国家予算の管理及び企画, 租税政策, 金融行政を統括する大型官庁だっ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