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의 재산 몰수를 결정 
한국, 친일파 자손의 재산 4억 8000만엔 몰수를 결정:요미우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직속 기관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2일,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협력한 「친일파」9명에 대해서, 자손등이 소유하는 재산 36억원( 약 4억 8000만엔)을 몰수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식민지 통치 시대의 행위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되는 것은 처음.

 재산 몰수의 대상이 된 것은, 한일합방조약(1910년)을 맺은 이완용(이·원 욘) 전 수상외 9명.현재는 자손등이 상속하고 있는 토지 약 25만 5000평방 미터가 몰수되어 한국 정부의 소유가 된다.

 동위원회는, 2005년에 성립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작년 8월에 발족.동시에 설치된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구명 위원회」는 작년 12월, 406명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라고 공표하고 있었다.

 

앨리스의 베이 인가? 당신은 번개와 같이~


~반일 (위해)때문에라면 헌법위반도 가능으로 하는 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의해 소추되지 않고, 동일 범죄에 대해서 거듭해 처벌되지 않는다.

② 내버려의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아 또는 재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헌법개정이, 앞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논의 안건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자칭 선진국, 국가의 국회!

 

 친일 한국인 명부가 매년 미쉐린·레스토랑 가이드의, 오덕 발표되고 있다.

 

 


憲法を凌駕する 国家議決

韓国で親日派子孫の財産没収を決定 
韓国、親日派子孫の財産4億8000万円没収を決定:読売
 韓国の盧武鉉大統領直属機関の「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調査委員会」は2日、日本の植民地統治に協力した「親日派」9人について、子孫らが所有する財産36億ウォン(約4億8000万円)を没収することを決定したと発表した。

 韓国で植民地統治時代の行為によって、財産が没収されるのは初めて。

 財産没収の対象となったのは、日韓併合条約(1910年)を結んだ李完用(イ・ワンヨン)元首相ら9人。現在は子孫らが相続している土地約25万5000平方メートルが没収され、韓国政府の所有となる。

 同委員会は、2005年に成立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に基づき、昨年8月に発足。同時に設置された「親日・反民族行為真相究明委員会」は昨年12月、406人を日本の植民地統治に協力した「親日派」と公表していた。

 

アリスのベーやんか? 貴方は稲妻のように~


~反日の為なら憲法違反も可とする国家~

大韓民国憲法

第13条

① すべての国民は、行為時の法律により犯罪を構成しない行為により訴追されず、同一犯罪に対して重ねて処罰されない。

② すての国民は、遡及立法により参政権の制限を受け、又は財産権を剥奪されない。

③ すべての国民は、自己の行為ではない親族の行為により、不利益な処遇を受けない

 

 憲法改正が、先だと思いますが、論議案件に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ね・・・・・自称先進国、国家の国会!

 

 親日韓国人 名簿が毎年 ミシュラン・レストランガイドの、ごとく発表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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