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정부(일본)는 91년 12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는 바, 금번 등 조사결과가 종합되어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경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서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하여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에 관여하였는 바, 그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하여는 일본을 빼면 한반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의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그 모집, 이송, 관리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졌다.


어째든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풉?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일본)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관하여는 시견있는 분들의 의견등도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심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본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도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바, 정부로서도 금후에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

당시의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호건&하트슨’이라는 로비 회사있다  이 법인이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3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일본 정부가 이 회사에 총 44만8000달러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회사측은 하원 의원과 13회(공화당 10회, 민주당 3회),

하원 의원 보좌관들과 122회(공화당 47회, 민주당 75회) 접촉했다 말하고 있다.

그럼 어떤 件에 대한 로비일까?

미 하원의 일본軍 위안부 강제 동원을 비난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조용히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