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한국측이 주장한다”국제법적 근거”에, Scapin677호와 Scapin1033호에 의해, 한국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왜곡 주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Scapin 지령은, 일본 영토 타케시마의 주권을, 평화 조약 체결전으로, 조약상 아직 인가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위양 한 것은 아닌 것은, Scapin 지령을 확인하면, 한국의 주장이 왜곡인 것이 안다.

Scapin 지령에 의해서, 현타케시마 Liacnourt Rocks는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되었다.그것은 울릉도의 미 제24 군단의 관할화에 놓여진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외무성과 GHQ의 GS와의 회담에 대하고, Scapin 지령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합국군의 관할 행정권의 이야기이며, 일본 영토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일 강화 회의, 즉 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고 명확하게 회답하고 있다.

행정의 분리에 관한 사령부측과의 회담
2. 행정의 분리에 관한 제1회 회담록(종전 제 1 부 제일과)
(쇼와 20일년) 2월103일황전연락관 GS 「롯지」대위 및 「풀」중위와 표기의 건에 관계되어 제1회 회담을 행 히 충분해 요지왼쪽의 여 해
노랑「오늘은 영토의 귀속문제 내지는 본지령의 타당성등을 뒤따르고는 접해 지난 일로 해 단지 의의에 첨부 질문을 하는거야 때문 방문 경배」
본지령은 단순한 연합국측의 행정적 편의보다 출이라고인에 과종래행 붙일 수 있는 와 인 일을 본지령에 의확인 다투는 것 되어 즉 그 외는 SCAP의 소관하는데 엉망으로 만드는 비유는오오시마는 CINPAC의 소관.울릉도는 제210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본지령에 의일본의 범위의 결정은 하등 영토 문제와는 관련을 유지는 대일 강화 회의에서 결정 지난에 나무 문제든지」 
(주:CINPAC(Commander in Chief, Pacific : 태평양군최고 사령관)


Scapin677에도, 이하의 설명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SCAPIN 677-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29JAN1946


또, 1946년의 06월 22일의 Scapin1033에 관해서이지만,
Scapin1033는, 소위 막카서라인의 이야기로일본 어업 및 포경업의 조업 인가 구역의 지정

의 이야기이지만,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о15” North Latitude, 131о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다른 Scapin와 같이, 이것은 미국 제 24 군단의 관할권의 이야기이며, 최종적인 일본의 영토의 결정이 아닌 것은, 역시와 같이  설명서를 붙일 수 있고 있다.
Scapin 1033-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

Scapin1033는,
Scapin2046에 의해서,Scapin1033의 막카서라인의 폐지가 정해진다.
상,SCAPIN2046것 패러그래프 6에도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하고, 타케시마는,SCAPIN1778 1947.09.06 으로 SCAPIN2160 1951.07.06 에 의해서, 다시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게, Scapin 지령이, 일본 영토 타케시마의 주권을 국제법상 인가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위양 한 것, 즉 「타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었다」일이 아닌 것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후도 재확인하는 문장은 아직 있지만, 거기에 관계하고는 후술 한다. 이 조약의 초기자인 귕리카는,이 재확인의 과정에서,한국이 주장하는 Scapin677에 근거하는 영유권 주장은 실수이다고 명언하고 있다.(1952.11.14.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about Liancourt Rocks 를 참조)

일례:

1952.11.14.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about Liancourt Rocks
Letter from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To E. Allan Lightner American Embassy, Pusan Korea
by Kenneth T. Young, Jr. Director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677,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e Takeshima (Liancourt Rocks),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덧붙여 한국측은, 이하와 같은 지도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GHQ(주로 미군)에 의한 행정권의 관할에 지나지 않고, 그 최종결정은, Scapin로 제대로 설명문이 되고 있는 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인 것이다.

지도의 타이틀에도, 치킨과SCAP Administrative Areas라고 쓰여져 있다.

 

 


Scapin677による韓国の領有権主張は間違い。

韓国側が主張する”国際法的根拠”に、Scapin677号とScapin1033号により、韓国領土となったという歪曲主張がなされる。 しかし、 Scapin指令は、日本領土竹島の主権を、平和条約締結前で、条約上まだ認可されていない韓国に対して委譲したものではないことは、Scapin指令を確認すると、韓国の主張が歪曲である事がわかる。

Scapin 指令によって、現竹島Liacnourt Rocksは日本の行政権から分離される事となった。それは鬱陵島の米第24軍団の管轄化に置かれた為である。 しかしながら、日本の外務省と、GHQの GSとの会談において、Scapin指令は領土主権を決定するものではなく、あくまで連合国軍の管轄行政権の話であり、日本領土の決定は、あくまでも対日講和会議、つまり後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あると明確に回答している。

行政の分離に関する司令部側との会談
2. 行政の分離に関する第一回会談録(終戦第一部第一課)
(昭和二十¥一年)二月十¥三日黄田連絡官GS「ロッヂ」大尉及び「プール」中尉と標記の件に関し第一回会談を行ひたり要旨左の如し
「本日は領土の歸屬問題乃至は本指令の妥当性等に付いては触れさることとし単に疑義に付質問を為さんか為参上せり」
本指令は単なる連合国側の行政的便宜より出てたるに過きす従来行はれ来りたることを本指令に依り確認せるものなり即ち其の他はSCAPの所管するところにあらす例えは大島はCINPACの所管鬱陵島は第二十¥四軍団の指揮下に在り従って本指令に依る日本の範囲の決定は何等領土問題とは関連を有せす之は対日講和会議にて決定さるへき問題なり」 
(注:CINPAC(Commander in Chief, Pacific : 太平洋軍最高司令官)


Scapin677にも、以下の注意書きがきちんと記載されている。

SCAPIN 677-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29JAN1946


また、1946年の06月22日のScapin1033に関してだが、
Scapin1033は、所謂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話で日本漁業及び捕鯨業の操業認可区域の指定の話であるが,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他のScapinと同様、これは米国第24軍団の管轄権の話であり、最終的な日本の領土の決定でない事は、やはり同様に注意書きが付けられている。
Scapin 1033-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

このScapin1033は、
Scapin2046によって、Scapin1033の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廃止が決まる。
尚、SCAPIN2046ものパラグラフ6にも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が記載されています。

加えて、竹島は、SCAPIN1778 1947.09.06 と SCAPIN2160 1951.07.06 によって、再び日本の行政区域に戻りました。

この様に、Scapin指令が、日本領土竹島の主権を国際法上認可されていない韓国に対して委譲したもの、つまり「竹島は韓国領土になった」事ではない事を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後も再確認する文章はまだあるが、それに関しては後述する。 この条約の草起者であるあめりかは、この再確認の過程で、韓国の主張するScapin677に基づく領有権主張は間違いであると明言している。1952.11.14.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about Liancourt Rocks を参照)

一例:

1952.11.14.Confidential Security Information about Liancourt Rocks
Letter from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To E. Allan Lightner American Embassy, Pusan Korea
by Kenneth T. Young, Jr. Director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The action of the United States-Japan Joint Committee in designating these rocks as a facility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refore justified.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677,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e Takeshima (Liancourt Rocks),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なお、韓国側は、以下のような地圖を元に、領有権主張をするが、これは暫定的なGHQ(主に米軍)による行政権の管轄にすぎず、その最終決定は、Scapinできちんと断り書きがなされている通り、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なのである。

地圖のタイトルにも、チキンとSCAP Administrative Areasと書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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