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타케시마의 영유

1.1618년(주), 톳토리번호키노쿠니 요나고의 읍인 오오타니심길, 무라카와시 무관은, 같은 번주를 통해서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타케시마」)에의 항해 면허를 받았습니다.이 이후, 양가는 교체로 매년 연 1회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의 채취, 강치의 포획, 대나무등의 수목의 벌채등에 종사했습니다.(주)1625년과의 설도 있습니다.

2.양가는, 막부의 아욱의 문을 밝힌 선박 표지를 세워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해, 채취한 전복에 대해서는 막부등에 헌상 하는 것을 상으로 하고 있어, 말하자면 동섬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 공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이전, 오키로부터 울릉도에의 이치에 있는 타케시마는, 항행 의 목표로서, 도중의 정박으로서 또, 강치 야 사죄의 어획의 코우치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4.이렇게 하고, 우리 나라는,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 세기 중반에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5.덧붙여 당시 , 막부가 울릉도나 타케시마를 외국령이다고 인식하고 있던 것이면, 쇄국령을 발해 일본인의 해외에의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러한 섬에 대한 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울릉도에의 항해 금지

【이른바 「타케시마 한 건」】

1.막부보다 울릉도에의 항해가 공인된 요나고의 오오타니·무라카와 양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로부터 방해할 수 있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1692년, 무라카와가가 울릉도에 향하면, 다수의 한국인이 울릉도에 있어 어채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우했습니다.또, 다음 해에는, 이번은 오오타니가가 같이 다수의 한국인과 조우한 것으로부터, 안용복(안·욘 나), 박어둔(박·오두)의 2명을 일본에 데려 돌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덧붙여 요즘의 조선 왕조는, 동국민의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3.상황을 안 막부의 생명을 받은 쓰시마번(에도시대, 대조선 외교·무역의 창구에서 만났다.)(은)는, 안과 박의 두명을 조선에 송환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동국 어민의 울릉도에의 항해 금제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얻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4.쓰시마번에서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우리 나라의 인간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섬까지의 거리에서 봐도 조선령이다고 판단된다.쓸데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호를 잃는 것은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울릉도를 빼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항해를 금지하면 좋다」라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을 결정해, 이것을 조선 측에 전하도록(듯이)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이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타케시마 한 건」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5.그 한편, 타케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부터도, 당시부터,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1.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 안용복은 다시 우리 나라에 도래했습니다.이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에의 도항의 금제를 범한 사람으로서 조선의 공무원에 조사를 받습니다만, 이 때의 안의 진술은, 현재의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되게 됩니다.

2.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일본 방문했을 때, 울릉도 및 타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하는 취지의 문자를 에도 막부로부터 얻었지만, 대마도의 지방 영주가 그 문자를 강탈했다고 진술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 방문한 등의 기록은 있습니다만, 한국측이 주장하는 문자를 안용복에게 주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3.게다가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의 일본 방문 시에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던 취지 말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일본 방문은, 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의 일로여, 당시 , 오오타니·무라카와 양가는 모두 동섬에 도항하고 있었었습니다.

4.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동인이, 국금을 범해 국외에 도항해, 그 귀국후에 취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한 것입니다.그 진술에는, 상기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에 알맞지 않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4.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1.오늘의 타케시마에 있고, 강치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의 일로 했다.그러나, 머지 않아 강치는 과당경쟁 상태가 된 것으로부터, 시마네현 오키 도민 나카이양사부로는, 그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메이지 37) 년 9월, 내무·외무·농상무3 대신에 대해서 「개섬」(주：타케시마의 양명 「리안크르섬」의 속칭)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2.나카이의 출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 후, 타케시마를 오키도청의 소관으로서 지장없는 것, 「타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1905(메이지 38) 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서 동섬을 「오키 시마 츠카사노 소관」이라고 정하는 것과 동시에, 「타케시마」라고 명명해, 이 취지를 내무 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했습니다.이 각의 결정에 의해, 우리 나라는 타케시마를 영유 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3.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 대신의 훈령에 근거해, 1905(메이지 38) 년 2월, 타케시마가 「타케시마」라고 명명되어 오키 시마 츠카사의 소관이 된 취지를 고시하는 것과 동시에, 오키도청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했습니다.덧붙여 이것들은 당시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넓고 일반적으로 전해졌습니다.

4.또, 시마네현 지사는, 타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시마 츠카사노 소관」이라고 정해진 것을 받아 타케시마를 칸유치 대장에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강치의 포획을 허가제로 했습니다.강치의 포획은, 그 후, 1941(쇼와 16) 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덧붙여 조선에서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는 것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하는 취지 공포한 기록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칙령 중(안)에서, 울릉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섬 전체와 타케시마, 이시마」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타케시마」는 울릉도의 근방에 있는 「죽서」라고 하는 작은 섬이지만, 「이시지마」는 확실히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그 이유는, 한국 분말로 「톨(돌)」는 「트크」라고도 발음되어 이것을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트크드)」로 연결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6.그러나, 「이시지마」가 오늘의 타케시마( 「독도」)이다면, 왜 칙령으로 「독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일까, 또, 한국측이 타케시마의 구명칭이다고 주장하는 「우야마시마」등의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만일 이 의문이 해소되었을 경우여도, 동칙령의 공포 전후에, 조선이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없고,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영유권은 확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제２차 대전직후의 타케시마

1.연합국은 점령하의 일본에 대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의 행사를 정지해야 할 지역, 또, 어업 및 포경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지령해, 이 안에 타케시마를 포함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연합국에 의한 규정에는, 모두 이것은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되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2.관련의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의 내용은 이하대로입니다.

(1) SCAPIN 제 677호

(2) SCAPIN 제 1033호

3.「막카서·라인」은, 1952(쇼와 27) 년 4월에 폐지가 지령되어 또 그 3일 후의 4월 28일에는 평화 조약의 발효에 의해, 행정권 정지의 지령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상기 SCAPIN를 가지고, 연합국은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느 SCAPIN에 대해도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명시되고 있어 그러한 지적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덧붙여 우리 나라의 영토를 확정한 것은, 그 후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입니다.이것으로부터도, 동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의 타케시마의 취급에 의해, 타케시마의 귀속의 문제가 영향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6.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있어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1.1951(쇼와 26) 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독립 승인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방폐해야 할 지역으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이 부분에 관한 미국과 영국 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안 한국은, 동년 7월, 대들보(얀) 주미 한국 대사로부터 아치소미국무장관앞의 서간을 제출했습니다.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방폐한다」라고 하는 말을 「(일본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부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에 옮겨놓는 것을 요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이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동년 8월,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로부터 대들보 대사에의 서간을 가지고 이하대로 회답해,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선언으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적 있어 해 최종적인 주권 방폐를 구성 한다고 하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드크섬, 또는 타케시마내지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것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지청의 관할하에 있다.이 섬은, 전혀 조선에 의해서 영유권의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
　이러한 교환을 근거로 하면, 타케시마는 우리 나라의 영토인 것이 긍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4.또, 밴·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방폐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7.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타케시마

1.우리 나라가 아직도 점령하에 있던 1951(쇼와 26) 년 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를 가지고, 타케시마를 미군의 해상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 지정했습니다.

2.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발효 직후의 1952(쇼와 27) 년 7월, 미군이 계속해 타케시마를 훈련 구역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한 것을 받아 일·미 행정 협정(주：구일·미 안보 조약에 근거하는 취극.현재의 「일미 지위 협정」에 인계된다.)에 근거해, 동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설립된 합동 위원회는, 주일미군의 사용하는 폭격 훈련 구역의 하나로서 타케시마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무성은 그 취지를 고시했습니다.

3.그러나, 타케시마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강치의 포획, 전복 설마 째의 채취를 바라는 현지로부터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것, 또, 미군도 동년 겨울부터 타케시마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사용을 중지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1953(쇼와 28) 년 3월의 합동 위원회에 대하고, 동섬을 폭격 훈련 구역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4.일·미 행정 협정에 의하면, 합동 위원회는 「일본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 기관으로서 임무를 실시한다」라고 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타케시마가 합동 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한편, 주일미군의 사용하는 구역으로서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도 고치지 않고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이승만 리인」의 설정과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

1.1952(쇼와 27) 년 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해양 주권 선언」을 실시해서, 이른바 「이승만 리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동라인의 안쪽의 광대한 수역에의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라인내에 타케시마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2.1953(쇼와 28) 년 3월,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타케시마의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이것에 의해, 타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만, 한국인도 타케시마나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동년 7월에는, 불법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타케시마로부터 철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서 총격 된다고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3.다음 1954(쇼와 29) 년 6월, 한국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 부대를 타케시마에 파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동년 8월에는, 타케시마 주변을 항행중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동섬으로부터 총격 되어 이것에 의해 한국의 경비대가 타케시마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한국측은, 현재도 계속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것과 동시에, 숙소나 감시소, 등대, 접안 시설등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5.「이승만 리인」의 설정은, 공해상에 있어서의 위법한 선긋기인 것과 동시에,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행위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케시마를 둘러싸 한국측이 어떠한 조치등을 실시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9.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제안

1.우리 나라는, 한국에 의한 「이승만 리인」의 설정 이후, 한국측이 실시하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의 설치 등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반복했습니다.그리고,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54(쇼와 29) 년 9월, 외교 문서를 가지고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만, 동년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또, 1962(쇼와 37) 년 3월의 일한 외상 회담 시에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 대신보다 최덕 신한국 외무부 장관에 대해, 본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동재판소에 대하고 해결을 요구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우리 나라가 일방적으로 제소를 실시했다고 해도, 한국측이 이것에 응할 의무는 없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

3.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1986년 공개)에는, 미국은,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입장이며, 이 제안을 한국에 비공식에 갔지만,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이다고 반론했다는 취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