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될 무렵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桓仁)에서는 대규모의 축제까지 열렸다. 축제의 대부분은 한민족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채워졌지만 중국 측의 주장은 한결같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지방정권의 하나며 한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집안과 환인에는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가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동북지역의 안정과 조선족 정체성 말살의 방편으로 시작된 동북공정. 이로 인한 고구려 역사의 왜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집안과 환인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책자를 판매하고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인 장군총(將軍塚)과 호태왕비(好太王碑) 등 우리 민족 역사의 소중한 유산들이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는 책자들이다. 최근에는 기념 우표집까지 등장했다. 고구려와 발해 등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에 관한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만주지역을 지배했던 한반도의 역사를 모두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책들... 그런데 여기는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평양의 고구려 유적들까지도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한 광명일보의 기사. 여기에는 한반도의 북부 지방가지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방에 현도군(玄都郡)과 낙랑군(樂浪郡) 등의 통치기구를 두었고 고구려의 수도는 이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중국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까지도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소부 북경대학 교수 “평양으로 천도했을 당시 그 땅은 중국 고대 영토의 일부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곳은 중국의 소수민족이자 지방정권인 고구려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 지방을 점령하기 전에는 한사군(漢四郡), 낙랑군(樂浪郡) 같은 것이 있어 중국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낙랑군은 중국의 영토였다.” [옮긴이 주;  사실 중국 역사서인 사기(史記),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등에 따르면 낙랑군(樂浪郡)의 위치는 서요하(西遼河) 영주(永州)에 있었다고 전한다. 낙랑군이 한반도의 평안도에 설치되었다는 이론은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가 왜곡한 날조에 불과하다.]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와 중국 간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주장.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개발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국 북경에서는 지난해 6월에 제3차 6자회담이 열렸다. 오래 전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은 6자회담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소 소속 진림파 박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의미는 중국은 한반도 내의 군사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반대한다. 예를 들어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이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 자신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대문이라고 분석한다.

김일영 성균관대학 교수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물론 지금도 소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핵무기 개발 이후 모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력의 강대국들이 개입을 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정이 깨지고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 그것은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국경지대와 근접하고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봉균 북경대학교 교수 “현재는 한반도의 안보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하다. 비핵화, 지역안보 등은 중국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발전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기 대문에 중국은 비핵화 안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의 경제, 현대화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윤휘탁 위원 “만약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할 경우에 예를 들어 (남한 주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군 기지가 압록강이나 두만강가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코 앞에 위협세력을 가까이 두게 되는 것이고 중국의 군사 안보적인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 정권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 주도권 장악의 발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의 현 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학자 스티븐 모셔는 자신의 저서 “헤게몬”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은 군대를 북한으로 파견하여 괴뢰 정권을 수립하거나 자국의 조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와 비슷한 글이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경대학에서 공부했던 한국인 유학생이 썼다는 이 글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중국의 정치학 교수에게서 들었다는 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북한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만들어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삼으려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인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공표된 대한민국 건국 헌법.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바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5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었고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북한 영토를 넘겨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은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UN에서 결의한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UN기록보존소. 대한민국 건국 당시 UN이 한반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결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여기에 있다.  UN총회 결의 제195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떤 대비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UN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했던 3.8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만 유효한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일영 교수 “본래 UN은 남,북한의 인구비례를 생각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할 것을 결의했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남한 정부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면 UN 한국 임시위원단, 다시 말해 UN의 감시 하에 선거가 치뤄진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UN 감시 하에 선거가 치뤄진 한반도 남부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UN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한국전쟁 당시다. 1950년 11월 UN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평양을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은 평양 방문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었다고 적고 있다. UN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은 이후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 굳혀놨다. 북한은 이미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고 1991년에는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국제 정치무대에서 남한과 북한은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영 교수 “이런 상황이 앞으로 현재 남,북한 관계나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에 우리처럼 국내법 논리로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남한의 북한 영토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자동적으로 남한의 헌법이 북한 지역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수복 지역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북한 영토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법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북한은 엄연히 남한과는 다른 별개의 주권국가였고 따라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남한이 우선적인 영향력 행사를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럴 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이 참여하고 이런 식의 국제적인 개입, UN을 통한 개입 이런게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경찰 등 경비력 대신 군병력을 배치한 것은 그런 시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많다.  

조민 통일연구원 위원 “경찰병력으로 충분히 탈북자들을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면 군병력으로 전환시킨데 대해서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의 의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6월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사시 중국이 북한 내부에 대한 개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이 북한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시작된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 북부로 이어졌고 북한은 이러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한 국가라고 말해왔다.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면 북한지역 역시 중국의 영토란 주장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그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민 통일연구원 위원 “중국은 북한의 체제변화라든가 김정일 정권 붕괴 등 다양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유사시에 대비한 다양한 방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나타나고 동북공정은 바로 그들이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강조하는 고구려의 활동영역이 대동강 또는 한강 이북까지 있었지 않던가. 그러한 것이 북한이란 나라가 만약에 변화가 있을때 그들은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일영 성균관대학 교수 “중국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작업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간도지방을 중국이 계속 관할하기 위한 포석도 있고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 북한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영향권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런 계산고 있으니까 한반도에 대한 큰 정책이 부분적인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그러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은 아직까지 고구려사(高句麗史)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동북공정의 목표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잠정적인 대응과 일시적인 대책 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선영 포항공업대학 교수 “한국은 미래에 대한 전략 부재가 심각하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순간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고 그 이상의 지혜로운 대책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꼭 남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숙 고구려사 연구재단 연구위원 “이 문제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니까 우리도 긴 호홉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주 단발적인 정책을 내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여론무마용 정책만을 강조한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길게 계속 간다.....”

김용만 박사 “우리에게 중국이란 존재는 생존문제와 연관을 지어 바라봤을 때에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경계해야 할 존재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국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중국이 과거를 연구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한반도와 중국 간의 최대 외교 쟁점이 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한중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공정과 중국에 대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역사문제가 아니라 한민족(韓民族)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북공정에는 중국의 이익과 미래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존재하고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東北公正(東北工程)と韓半島. 中国の最終目的は何か?

 

 

世界文化遺産登載が確定される頃高句麗の初首都だった桓因(桓仁)では大規模の祭りまで開かれた. 祭りの大部分は韓民族の伝統文化公演で満たされたが中国側の主張は一様だ. 高句麗と渤海は中国東北地域に存在した地方政権の一つであり韓半島とは何らの関連がないというのだ.

世界文化遺産登載以後家と桓因にはおびただしい数字の観光客が寄り集まっている. 中国人はもちろん外国人観光客枝ますます増える成り行きだ.

東北地域の安定と朝鮮族アイデンティティ抹殺の方便で始まった東北公正. これによる高句麗歴史の歪曲は現在までも続いている状況だ.

現在家と桓因では世界文化遺産登載を記念するという名目で各種パンフレットを販売している. 高句麗の代表的な遺跡な張君寵(将軍塚)とホテワングビ(好太王碑) など我が民族歴史の大事な遺産たちが漏れ無く紹介されているパンフレットたちだ. 最近には記念切手集まで登場した. 高句麗と渤海など東北地域に対する歴史に関する諸本も溢れ出ている.

満洲地域を支配した韓半島の歴史を皆中国のだから主張する諸本... ところでここは中国東北地域だけでなく韓半島にある平壌の高句麗遺跡たちまでも紹介されている. これは何を意味するか.

高句麗が中国歴史と主張した光明日報の記事. ここには韓半島の北部地方枝も中国の支配を受けた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る. 中国が東北地域と韓半島北部地方に県道だね(玄都郡)とナクラン君(楽浪郡) などの統治器具を置いたし高句麗の首都はこれら地域を脱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だ.

このような理由で中国は高句麗の領土だった韓半島北部までも中国の古代領土だと主張している.

ワングソブ北京大学教授 ¥"平壌に遷都した当時その地は中国古代領土の一部だと言える. 何故ならばその所は中国の少数民族と同時に地方政権である高句麗領土だからだ. その地方を占領する前には漢四郡(漢四郡), ナクラン君(楽浪郡) みたいなことがあって中国が直接統治している状況だった. ナクラン君は中国の領土だった.¥" [オムギンが株;  実は中国歴史書である詐欺(史記), 毒蛇部屋ここです(読史方輿紀要) などによればナクラン君(楽浪郡)の位置は西腰下(西遼河) 領主(永州)にあったと伝える. ナクラン君が韓半島の平安道に設置されたという理論はIkeuchiHiroshi[池内宏]が歪曲した捏造に過ぎない.]

平壌を含めた韓半島北部と中国の間の歴史的連関性に対する主張. これと関して北朝鮮に対する中国の最近動きを注目する必要がある.

北朝鮮核開発問題が国際的な関心事に浮び上がった状況で中国北京では去年 6月に第3次 6者会談が開かれた. ずいぶん前から北朝鮮と緊密な関係を結んで来た中国は 6者会談過程でも一番積極的な役目をして来た. これに対して中国の立てる名分は韓半島の平和維持だ.

中国国際問題研究所所属濃いリンパー博士 ¥"中国の韓半島に対する一番基本的な政策は韓半島の平和と安定を守護するのだ. 韓半島の平和と安定を守護するという意味は中国は韓半島内の軍事衝突, 戦争が起こることを反対して甚だしくは内乱が起きることも反対する. 例えば外部の圧力や他の原因によって北朝鮮内部に混乱が発生することを願わないという話だ.¥"

それなら韓半島の平和が中国に持つ意味は何だろう. 中国が北朝鮮核開発問題に対して積極的に出ている背景に対して多い専門家たちはこれが中国自分の安定と係わる問題だ大門だと分析する.

金日英成均館大学教授 ¥"北朝鮮がもし核兵器を開発したら... もちろん今も少量の核兵器を持っていると伝わるが,  核兵器開発以後冒険的な行動をした時はアメリカを含めた西欧勢力の強大国たちが介入をして来るはずでそのようになれば韓半島の安定が割れて少しの混乱が発生するのだ. これを中国は望まないのだ.¥"

中国が望む韓半島の安定. それは現在のような分断状態が持続するのだ. 特に中国は自国の国境地帯と近接して一種の緩衝地帯役目をする北朝鮮にどんな変化が生ずることも願わない. それがすなわち自分たちの安保と直結されると思うからだ.

進封菌北京大学校教授 ¥"現在は韓半島の安保が中国に一番重要だ. 非核化, 地域安保などは中国の安保と東北アジア安保にすごく重要だ. 韓半島の平和, 安定, 発展は中国の安保と直結される大門に中国は非核化安定を主張するのだ. そうしてこそ中国の経済, 現代化建設のための安定的な外部環境が確保されるからだ.¥"

ユンフィタック委員 ¥"もし韓半島統一と係わってアメリカが主導権を持ってアメリカが恣意的に東北アジアの秩序を再編する場合に例えば (南韓主導的な統一が成り立ったら) アメリカ軍這わ鴨緑江や二だけ川端に設置される可能性もある. このようになったら中国は鼻の前に脅威勢力を身近に置くようになることで中国の軍事安保的な立場で困難な状況に処す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緩衝地帯としての北朝鮮政権が急に消えると思ったら中国としては東北アジア主導権掌握の足場を喪失するようになるのだ.¥"

それなら中国は北朝鮮の現体制に変化が起きる場合どんなに対応しようか. アメリカの学者スチーブンモショは自分の著書 ¥"ヘゲモン¥"から ¥"北朝鮮の金正日政権が崩壊すれば中国は軍隊を北朝鮮で派遣して傀儡政権を樹立するとか自国の条件によって韓半島統一を調整する手段で利用しようと思うでしょう.¥"と診断した.

ところで最近インターネットではこれに似ている文が拡散しながら注目を引いている. 北京大学で勉強した韓国人留学生が書いたというこの文には北朝鮮に対する中国の計画が具体的に描写されている. 中国の政治学教授から入ったという文の内容はまさに衝撃的だ. 中国はこれから 10年内に北朝鮮政権が崩壊すると予想して北朝鮮を中国の地方政権で作って韓半島北部地域を中国の領土にしようと思うというのだが... 果してこのようなシナリオが可能だか.

1948年大韓民国政府樹立とともに公表された大韓民国建国憲法. ここには大韓民国の領土に対する条項が明示されている. 大韓民国の領土はすぐ韓半島とその付属島嶼にするというのだ. このような内容は 50年以上変わりがなかったし私たちは北朝鮮政権が崩壊される場合当然大韓民国で北朝鮮領土を渡されるようになることと思って来た.

しかし国際社会での現実的な状況は韓国の立場とは全然違う. UNで決意した文書たちが保管されている UN記録保存所. 大韓民国建国当時 UNが韓半島に関する問題をどんなに決意したのか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文書もここにある.  UN総会決意第195条がそれだ. しかしこの条項に見れば大韓民国は北朝鮮の変化に対してどんな備えや権利を主張しにくい. 大韓民国は UN 委員団の活動が可能だった 3.8線以南地域に対してだけ有效な統治と管轄権を持つ合法的な政府だと明示されているからだ.

金日英教授 ¥"本来 UNは南,北朝鮮の人口比例を思って南,北朝鮮総選挙をすることを決意したがそれが北朝鮮では実現しなかったというのだ. それで南韓だけの単独選挙が実施されることを確認して南韓政府をどんなに認めたかすれば UN 韓国臨時委員団, 言い換えれば UNの監視の下に選挙が受けられた唯一の合法政府だ. だから韓半島全体の合法政府ではなく UN 監視の下に選挙が受けられた韓半島南部地域の唯一の合法政府だと承認をするようになるのだ.¥"

韓半島に対する UNの立場(入場)を端的に見せてくれる例が朝鮮戦争当時だ. 1950年 11月 UN郡が平壌を占領した時に韓国の招待大統領である李承晩は平壌を訪問した. ところで当時状況を記録した国会ソックギロックは平壌訪問当時李承晩は大統領資格ではなかったと書いている. UNは 3.8線以北地域を大韓民国の領土で認めないのだ.

その上にこんな状況は以後国際社会の認識をもっと固めて置いた. 北朝鮮はもう 100余個以上の国家と修交を結んでいるし 1991年には南韓と同時に UNに加入した. 国際政治舞台で南韓と北朝鮮は連関性がない独自の国で認められているのだ.

金日英教授 ¥"こんな状況がこれから現在南,北朝鮮関係や北朝鮮政権の急変事態, 北朝鮮政権の崩壊のような事が起こった時にどんなに影響を与えようかと言う点だ. もし私たちのように国内法論理で大韓民国憲法を持って南韓の北朝鮮領土に対する影響力行事の正当性を主張するようになれば北朝鮮政権が崩壊される場合自動的に南韓の憲法が北朝鮮地域に拡張されるようになるのだ. それでは北朝鮮は修復地域になるのだ. 私たちが当然北朝鮮領土を掌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一方に国際法的な論理で計算して見れば北朝鮮は厳然に南韓とは違う別個の主権国家だったししたがって北朝鮮金正日政権が急に崩壊される事態が起ると言っても南韓が優先的な影響力行事を主張する理由があるのか. そんな時に一番可能性が高いことはアメリカが中心になって中国が参加してこんな式の国際的な介入, UNを通じる介入こんなのが多分一番可能性が高くないが考えをして見る.¥"

こんな状況なら現在北朝鮮と一番密接な関係を結んでいる中国が有事時に北朝鮮に対する影響力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可能性も十分だ. 最近中国が北朝鮮との接境地帯に警察など警備(経費)力当てた軍兵力を配置したことはそんな視覚を念頭に置いた措置という解釈も多い.  

兆民統一研究員委員 ¥"警察兵力で充分に北脱出者たちを取り締ま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ったら軍兵力で転換させたのに対しては中国がもうちょっと積極的に韓半島問題に対する介入の意志を見せてくれる兆候ではないかこんなに考えられる.¥"

も中国は去年 6月北朝鮮と国境協力協定を締結した. その内容は公開されなかったが有事時中国が北朝鮮内部に対する介入ができるきっかけにならないのかという観測だ. こんな脈絡で現在中国が推進している東北公正(東北工程)は中国が北朝鮮地域に介入することができる歴史的名分になることもできる.

中国東北地域で始まった高句麗の歴史は韓半島北部につながったし北朝鮮はこのような高句麗の歴史を受け継いだ国家だと言って来た. だから高句麗が中国の歴史なら北朝鮮地域も中国の領土と言う(のは)主張も可能になるのだ.

韓国の荒い反発にもかかわらず東北公正を持続的に推進して来た中国. その本音はすぐここにあるのだ.  

兆民統一研究員委員 ¥"中国は北朝鮮の体制変化とか金正日政権崩壊など多様な政治的現象が起きることを予想して有事時に備えた多様な方策をもう用意してお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それがちょうど東北公正(東北工程)で現われて東北公正はまさに彼らが中国の地方政権だと強調する高句麗の活動領域が大同江または漢江以北まであったのないのか. そうなのが北朝鮮と言う(のは)国がもし変化がある時彼らは歴史的縁故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論理を作っていると思うことができる.¥"

金日英成均館大学教授 ¥"中国の北朝鮮を含んだ韓半島に対する大きい政策の一環で推進されている重要な部分作業が東北公正(東北工程)だ. 韓半島が統一された後にも間島地方を中国がずっと管轄するための布石もあって北朝鮮が崩壊された以後に北朝鮮地域に対する優先的な影響圏をどんなに主張しようかこんな計算高あるから韓半島に対する大きい政策が部分的な方向に入っていることがすぐ東北公正だ.¥"

しかし東北公正(東北工程)に対するうちの社会と政治権の認識はいまだに高句麗社(高句麗史) 問題にだけエネルギーを消耗している. 東北公正の目標とそこに対する結果を緻密に分析した結果ではなく暫定的な対応と一時的な対策の外には出すことができないのだ.

朴ションヨン浦項工業大学教授 ¥"韓国は未来に対する戦略不在が深刻だ. 現在私たちが何をしているしこれから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しどんな方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なのかに対して戦略がないから有事時に瞬間的な対応に止めるはずでその以上の賢い対策は用意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だ. 必ず他人が先に始めて私たちがそこに後に従って対応ばかりするのではなく今状況で私たちが強大国たちの間で我が民族の繁栄と韓半島を守り出すためにどうすれば良いだろうのか戦略が必要な時点だ.¥"

金賢淑高句麗社研究財団研究委員 ¥"が問題がどうせ長期的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から私たちも長いホホブを持って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だ. 今こんな事が発生したと言ってとてもおかっぱ的な政策を掲げるが興奮するとかまたは世論撫摩用政策のみを強調したら再びこんな問題がずっと起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したがって中長期的な対策を用意して長くずっと行く.....¥"

キム・ヨンマン博士 ¥"私たちに中国と言う(のは)存在は生存問題と連関を作って眺めた時にいつも緊張状態を維持して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存在だ. 中国が東北公正を推進していたら私たちも彼に劣らず中国を徹底的に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中国が過去を研究して未来を備えたら私たちも同じく未来のための研究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中国が推進している東北公正(東北工程)は韓半島と中国の間の最大外交争点になっている. 1992年修交以後持続的に協力して来た韓中関係が搖れているのだ. こんな状況で韓国は東北公正と中国に対してどんな戦略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か. それは単純な歴史問題ではなく韓民族(韓民族)の生存と直結された問題だ. 東北公正には中国の利益と未来に対する緻密な計算が存在してそれは韓半島の未来を脅威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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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tebulleta 2009-02-16 103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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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사(高句麗史)를 한국 역사로 규....... koryoemperor 2009-02-14 99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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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이론을....... koryoemperor 2009-02-14 9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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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투고를 위한 테스트 ☆watcher1 2009-02-14 103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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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東北工程)과 한반도. 중국의....... koryoemperor 2009-02-13 94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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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東北工程)과 한반도. 중국의....... koryoemperor 2009-02-13 97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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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명장·이순신^^ ex2004 2009-02-13 93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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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의 명장 이순신(李舜臣)」11.기....... 渤海成宗宣皇帝 2009-02-11 90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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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의 명장 이순신(李舜臣)」11.기....... 渤海成宗宣皇帝 2009-02-11 9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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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에 유학생을 파견. shellyshelly 2009-02-11 10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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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의 명장 김정일)」2월 16일 생일....... ex2004 2009-02-11 9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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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見聖德上宮太子の御縁起なり siraki 2009-02-10 9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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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의 명장 이순신(李舜臣)」10.백....... 渤海成宗宣皇帝 2009-02-10 92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