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csayer 02-14 11: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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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mukemu1 02-13 09:04:12> 순서에 계산해 보자/ 한일 병합 조약보다 먼저인, 국제법으로 비준없이 효력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제법의 조문 가져 와 봐! | |
국제법=조약법
조약법 제 11조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동의의 표명의 방법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혹은
가입에 의해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
에 의해표명할 수 있다.
제24조효력 발생
1 조약은, 조약에 정하는 모양 또는 교섭국이합의하는 모양에 의해,
조약에 정하는 날 또는 교섭국이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2 1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조약은,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동의
하지만 모든 교섭국에 대해
확정적인 물건으로 여겨졌을 때에,효력을 일으킨다.
3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가 조약의 효력 발생의 뒤에 확정적인 물건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조약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국에 대해, 그 동의가 확정적인 물건으로 여겨진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4 조약문의 확정,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의 확정, 조약의 효력 발생의 모양 및 날, 유보, 기탁자의 임무 그 외 필연적으로 조약의 효력 발생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규율 하는 규정은, 조약문의 채택때부터 적용한다.
| logicsayer 02-14 11: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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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mukemu1 02-13 09:04:12> 順に計算して見よう/ 韓日併合条約より先にである, 国際法で批准なしに效力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国際法の弔文持って来て見て! | |
国際法＝条約法
条約法 第１１条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同意の表明の方法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国の同意は、
署名、
条約を構成する文書の交換、
批准、
受諾、
承認若しくは
加入により又は
合意がある場合には他の方法
により表明することができる。
第24条 効力発生
１ 条約は、条約に定める態様又は交渉国が合意する態様により、
条約に定める日又は交渉国が合意する日に効力を生ずる。
２ １の場合以外の場合には、条約は、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同意
がすべての交渉国につき
確定的なものとされた時に、効力を生ずる。
３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国の同意が条約の効力発生の後に確定的なものとされる場合には、条約は、条約に別段の定めがない限り、当該国につき、その同意が確定的なものとされた日に効力を生ずる。
４ 条約文の確定、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国の同意の確定、条約の効力発生の態様及び日、留保、寄託者の任務その他必然的に条約の効力発生前に生ずる問題について規律する規定は、条約文の採択の時から適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