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조약법 제 14 조목조목 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동의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한 표명



1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는, 비준에 의해 표명된다.

(a) 동의가 비준에 의해 표명되는 것을 조약이 정하고 있는 경우


(b)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것을 교섭국이 합의한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c) 나라의 대표자가 비준을 조건으로서 조약에 서명했을 경우


(d) 비준을 조건으로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나라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해당국의 대표자의전권위임장으로부터 분명한가 또는 교섭의 과정에 대해 표명되었는지의 몇개의 경우

례.SF조약의 경우



제23조(a) 이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고, 이것에 서명하는 나라에연줄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해, 한편, 주된 점령국으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을 포함하고, 다음의 제국, 즉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Ceylon,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뉴・지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그레이트・브리텐 및 북부 아일랜드 연합 왕국 및 아메리카 합중국의 과반수에 의해 기탁되었을 때에, 그 때에 비준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관해서 효력을 가진다.이 조약은, 그 후 이것을 비준하는 각국에 관해서는, 그 비준서의 기탁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예,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조약법조약)


제82조비준

 이 조약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몬테비데오 조약

ARTICLE 14

The present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deposit their respective

ratifications.


 ( ^▽^)<한일합방조약의 어디에 비준한다고 써 있다?응?


条約の批准♪

条約法 第14条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


同意の批准、受諾又は承認による表明



1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国の同意は、次の場合には、批准により表明される。

(a) 同意が批准により表明されることを条約が定めている場合


(b) 批准を要することを交渉国が合意したことが他の方法により認められる場合


(c) 国の代表者が批准を条件として条約に署名した場合


(d) 批准を条件として条約に署名することを国が意図していることが当該国の代表者の全権委任状から明らかであるか又は交渉の過程において表明されたかのいずれかの場合

例。SF条約の場合



第23条(a) この条約は、日本国を含めて、これに署名する国によつて

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条約は、批准書が日本国により、且つ、主たる占領国としてのアメリカ合衆国を含めて、次の諸国、すなわち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セイロン、フランス、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ニュー・ジーランド、パキスタン、フィリピン、グレート・ブリテン及び北部アイルランド連合王国及びアメリカ合衆国の過半数により寄託された時に、その時に批准しているすべての国に関して効力を有する。この条約は、その後これを批准する各国に関しては、その批准書の寄託の日に効力を生ずる。


例、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条約法条約)


第82条 批准

 この条約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例、モンテビデオ条約

ARTICLE 14

The present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deposit their respective

ratifications.


 ( ^▽^)<日韓併合条約の何処に批准すると書いて有る?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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