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민 전원의 배상·보상금을 한국민에게 직접 지불하도록(듯이) 제언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불하는 것처럼」이라는
강한 요망을 받고, 한국 정부에 지불했습니다.당시의 국가 예산을 넘는 보상금이었습니다.
반복해 말합니다만, 조약에는”모든 한국민”에대한다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cf)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확인한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덧붙여서 동2조 3에 의해
한국민 및 한국 정부는, 1965년 이전의 일에 대해서, 일본에 어떠한 것이어도주장하는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w
제2조
3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일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위안부의 국적이 한국적이면, 위안부는 한국 정부에 지불을 요구하면,
당장이라도 이자를 포함한 지불에 따라주면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년 한국에서도 조약이 개시되고 있으므로, 벌써 보통 한국인에서도
간단하게 손에 들어 오는 정보입니다.
상기를 보통으로 해석하면, 받았음이 분명한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에 2겹지불을 요구해 온다」일의 이상성에 대해 한국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에게 지불하게 하고 싶은 것이면,한국 정부는 1965년에 일본에서 받았다
보상금을 일단 일본에 되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은 위안부만 2겹지불을
하게 됩니다.
일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 한국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무한 배상 청구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측의 의견을 묻고 싶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日本は韓国民全員の賠償・補償金を韓国民へ直接支払うように提言しましたが
韓国政府が「韓国政府から国民へ支給するから、日本は韓国政府へ支払う様に」との
強い要望を受けて、韓国政府へ支払いました。当時の国家予算を超える補償金でした。
繰り返し言いますが、条約には”すべての韓国民”に対するとの文言があります。
cf)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第二条
１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ａ）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ちなみに同２条 ３により
韓国民および韓国政府は、１９６５年以前のことに対して、日本にいかなることであっても主張する事すらできませんｗ
第二条
３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慰安婦の国籍が韓国籍であれば、慰安婦は韓国政府へ支払いを求めれば、
すぐにでも利息を含めた支払いに応じていただけると考えます。
このことは、近年韓国でも条約が開示されているので、すでに普通の韓国人でも
簡単に手に入る情報です。
上記のことを普通に解釈すれば、受け取ったはずの韓国政府による「日本に２重払いを求めてくる」ことの異常性について韓国の人はどのように思われますか？
どうしても日本から慰安婦へ支払わせたいのであれば、韓国政府は１９６５年に日本から受け取った
補償金をいったん日本に戻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そうしないと日本は慰安婦にだけ２重払いを
することになります。
日韓の問題を解決したいと思いますが、韓国政府の太陽光エネルギーのような無限賠償請求には
理解に苦しみます。
韓国側の意見を伺いたい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