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시마 문제：그「평화적 해결」를 위해서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일한의 사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타케시마가 명기된 것에 의해서, BSE 데모, 북한 관광객 사살 사건과 크게 동요하고 있는 한국에, 또 새로운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미디어는 연일 이 문제를 크게 채택해 한국의 넷에서도 핫인 화제가 되고 있다.DAUM등의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반일의 폭풍우가 불어 거칠어져「대마도도 한국의 물건이다！」라고 하는 과격하고 황당 무계인 주장까지 튀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도 역시 이 문제를 크게 채택하고 있어 아침해등의 주요지도「평화적 해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 그「평화적 해결」에 향하여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할 것인가 ・역사적 경위 ・한국인의 정서 ・향후의 전망 (와)과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다. ・역사적 경위 이 문제의 역사는 길지만, 결정적인 일을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가 거론된다.이 고시로 우리 나라는 타케시마를 정확하게 인식해 위도 경도를 나타내, 영유 의사를 나타내, 이후, 실효 지배를 실시하고 있다.1905년 이전에 한국측이 타케시마를 정확하게 인식해 영유 의사를 나타내 실효 지배를 실시하고 있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905년 이전의 일에 대해 한국측이 근거로 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또, 메이지기에 서양의 측량등에서 겹쳐 기록된 아르고노트섬을 둘러싸고 혼란을 볼 수 있었지만, 이 기간에 한국측이 현재 타케시마로서 알려진 섬에 도착해 정확하게 인식해 영유 의사를 나타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증거는 없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있는「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인 다른 모두의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영토이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해양 주권 선언 이른바 이승만 리인이다.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일본해에 라인을 그어, 다수의 일본 어민이 납치되어 혹은 살해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이 때 한국측은 이승만 리인가운데에 타케시마를 수중에 넣었다. 1954년에는 한국측은 한국 연안경비대를 타케시마에 주둔시켰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즉석에서 항의해, 이후, 계속적으로 항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측은 국제법상의 영유의 근거도 없는 채로, 실효 지배의 요건인「평온으로 계속적인 지배」를 채우지 않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 일한 문제를 말할 때, 한국인의 정서의 문제는 빠뜨릴 수 없다. 한국에서도 자조적으로「한국에서는 헌법 위에 정서법이 있는」라고 말해지도록(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식보다 우선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앙 일보 등 한국 주요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 문제로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열린 세계, 오늘이・소크우입니다」에 출연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쿠로다 카츠히로씨는「50년 이상이나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라고 발언되었다는 것이다.실제, 「점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측이며, 일본은 그에 대한 항의해, 일본의 입장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문제로 흥분하는 것은 한국측인 경우가 많다. 그럼 왜 한국인이 흥분하는가 하면, 그것은 일본이「한국의 정당성」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이다. 한국인의 가치관에서는 유교의 영향때문인지「도덕성」가 꽤 무거운 부분을 차지한다.그리고, 현실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라고 한 대국에, 국력・경제・기술등의 면에서 압도 되고 있어도「도덕적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지해「정신적 승리」를 가져오고 있다.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병합등의 역사 혹은 경제나 문화로의 격차도 있어, 매우 큰 컴플렉스를 껴안고 있기 위해, 「사악한 정복자로 부도덕한 일본」와「도덕적인 피해자의 우리」라고 하는 대비가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 상기의「올바른 타케시마 문제의 역사」를 인정한다면「일본 영토인 타케시마를 강탈한 부도덕한 한국」라는 것이 되어, 그것은 한국인에게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향후의 전망 그럼, 이 문제의 해결로 향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일본측이 양보하면 한국인의 감정은 안정되어, 이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진행되는가 하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왜냐하면 한국인의 가치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 정신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어, 일본이 완전하게 한국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고 해도, 한국인의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는 일한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채이고, 사실 관계가 상기대로인 이상, 일본의「양보」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양보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들은 자신을「약하고 불쌍한 한국의 아군」와 진단해 외를 압도하자고 하는 욕구에 빠진 위선자의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만일 한국 이외의 제3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를 국제 질서 중(안)에서 해결한다,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정에 맡겼을 경우를 상상해 본다.이 경우, 비록 일본에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일본은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나는 납득하고, 상당수의 일본국민에 불만이 남는다고 해도, 정부는 결정에 따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일한 관계에 대해도, 한일 기본 조약 체결때의 교환 공문에서도 조정에 맡긴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정에 맡긴다고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국에서는「도덕적 우위에 서, 정신적 승리를 거두는」라고 하는 정서적 가치 즉 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는 등과 야유되도록(듯이), 준법 의식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고 의문이 남는다. 역시, 한국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평화적 해결」의 길은 없는 것인지도 모르다. |
( ´H｀) y-~~옛날 쓴 기사야.
（ ´H｀）y-~~竹島問題：そ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は
（ ´H｀）y-~~昔書いた記事なの。
竹島問題：そ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は 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日韓の間で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る竹島が明記されたことによって、BSEデモ、北朝鮮観光客射殺事件と大きく動揺している韓国に、また新たな騒動が起こっている。 韓国の主要メディアは連日この問題を大きく取り上げ、韓国のネットでもホットな話題となっている。DAUMなどのポータルサイト掲示板では反日の嵐が吹き荒れ、「対馬も韓国の物だ！」というような過激で荒唐無稽な主張まで飛び出している。 日本のメディアもやはりこの問題を大きく取り上げており、朝日などの主要紙も「平和的解決」を訴えている。 では、その「平和的解決」へ向けて具体的にはどう進めていくべきか ・歴史的経緯 ・韓国人の情緒 ・今後の展望 と分けて考えてみたい。 ・歴史的経緯 この問題の歴史は長いが、決定的な事柄を重点的に述べるならば先ず1905年の島根県告示第40号が上げられる。この告示で我が国は竹島を正確に認識し緯度経度を示し、領有意思を示し、以降、実効支配を行っている。1905年以前に韓国側が竹島を正確に認識し領有意思を示し実効支配を行っていた証拠は存在しない。 1905年以前の事柄につき韓国側が根拠とする資料は基本的に鬱陵島のことを指す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る。また、明治期に西洋の測量などで重なって記録されたアルゴノート島をめぐって混乱が見られたが、この期間に韓国側が現在竹島として知られる島について正確に認識し領有意思を示し実効支配していた証拠はない。 よって、カイロ宣言にある「暴力及び貪欲により略取したる他の一切の地域」にも該当せず、我が国の領土であるというのが日本国の立場である。 次に問題となるのは1952年、李承晩大統領時代の海洋主権宣言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である。韓国側が一方的に日本海にラインを引き、多数の日本漁民が拉致されあるいは殺害されるなどの被害にあった。このとき韓国側は李承晩ラインの中に竹島を取り込んだ。 1954年には韓国側は韓国沿岸警備隊を竹島に駐留させたが、これに対して日本は即座に抗議し、以降、継続的に抗議を重ねているが、韓国側は国際法上の領有の根拠もないままに、実効支配の要件である「平穏で継続的な支配」を満たしていない不法占拠を継続している。 ・韓国人の情緒 日韓問題を語るとき、韓国人の情緒の問題は欠かせない。 韓国でも自嘲的に「韓国では憲法の上に情緒法がある」と言われるように、場合によっては法意識よりも優先することもある。 ところで中央日報など韓国主要紙の報道によると、この問題で韓国のラジオ番組「開かれた世界、今日イ・ソクウです」に出演した産経新聞ソウル支局長黒田勝弘氏は「５０年以上も自国が支配しているのに、なぜそんなに興奮するのか」と発言されたとのことである。実際、「占拠」しているのは韓国の側であり、日本はそれに対して抗議し、日本の立場を教育しようとしているだけだが、この問題で興奮するのは韓国側である場合が多い。 では何故に韓国人が興奮するのかといえば、それは日本が「韓国の正当性」を受け入れようとしないからである。 韓国人の価値観では儒教の影響からか「道徳性」がかなり重い部分を占める。そして、現実にはアメリカや日本、中国と言った大国に、国力・経済・技術などの面で圧倒されていても「道徳的な我々」という概念が彼らの自尊心を支え、「精神的勝利」をもたらしている。特に日本に対しては併合などの歴史あるいは経済や文化での格差もあり、たいへん大きなコンプレックスをかかえているため、「邪悪な征服者で不道徳な日本」と「道徳的な被害者の我々」という対比がより大きな意味を持つ。 しかし、竹島問題において上記の「正しい竹島問題の歴史」を認めるならば「日本領土である竹島を強奪した不道徳な韓国」ということになり、それは韓国人には絶対に受け入れることが出来ない問題となる。 ・今後の展望 では、この問題の解決へと向けて進むにはどうすればよいのだろうか。 日本側が譲歩すれば韓国人の感情はおさまり、この問題の解決に向けて進むのかというと、そのようなことはあり得ない。何故なら韓国人の価値観が求めていることは、日本に対して道徳的優位に立ち精神的勝利をおさめることであり、日本が完全に韓国の要求を受け入れたとしても、韓国人のコンプレックスの原因となる日韓の格差は解消されないままであるし、事実関係が上記の通りである以上、日本の「譲歩」にも限界がある。 それでも譲歩すべきと言う意見もあるが、これらは自分を「弱くてかわいそうな韓国の味方」と見立てて他を圧倒しようと言う欲求におぼれた偽善者の戯言に過ぎない。 ここで仮に韓国以外の第三国と日本との間で領土問題が起こり、その問題を国際秩序の中で解決する、例えば国際司法裁判所の裁定にゆだねた場合を想像してみる。この場合、たとえ日本に不利な決定がなされたとしても日本は受け入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少なくとも私は納得するし、相当数の日本国民に不満が残るとしても、政府は決定に従うのではないかと思う。 日韓関係においても、日韓基本条約締結の際の交換公文でも調停にゆだねるという内容が記されており、国際司法裁判所の裁定にゆだねるという方法が最も合理的ではないかと思う。 しかしながら、現在の韓国では「道徳的優位に立ち、精神的勝利をおさめる」という情緒的価値すなわち情緒法が憲法の上にあるなどと揶揄されるように、遵法意識を期待できるかという点において疑問が残る。 やはり、韓国国民の意識が先進化するのを待つしか「平和的解決」の道は無いのかも知れない。 |
（ ´H｀）y-~~昔書いた記事な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