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WSJ “연평도 포격 영향… 오바마, 한국과 도박서 돈 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한 한국 측이 입장을 대폭 바꾼 결과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지난 3일 FTA 타결에서 수용한 조건들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 협상에서는 수용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사이에 이처럼 상황이 급변한 것은 놀라울 정도를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측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불리한 시점에 황급하게 타결에 나섰다는 국내 일각의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은 협상 전략에서도 미국 측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던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측은 재협상의 핵심의제였던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한·미 FTA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포드 자동차 및 미시간주 하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당초 서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2~3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지난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을 위해 거의 무엇이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자신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주 미국에서 협상이 재개되자 한국 측의 입장이 돌변, FTA 타결 실패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전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는 듯이 보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그러한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고 전했다.

결국 양국 정상들이 협상 tpqn조건보다는 새로운 FTA에 대한 대담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놀라울 만큼 잘 수용해 애초 미국 측의 희망사항보다 긴 4년간의 관세 철폐 유예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미국 입장에서 이 같은 협상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 UAW를 비롯해 당초 한·미 FTA 반대파들도 지지를 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번의 ‘정치적 도박’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오바마가 유독 한국 관련 도박에서는 돈을 땄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8235519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