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이 22년 2월 4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수역 위반죄)으로 나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의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4건째(중 3건은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의 개요
2월 4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흰색鷗환」(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 시립대학 세자키등 타이뻬이서 약 72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있고, 우리 나라 농림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한국은 줄어선「톨남」가, 조업 수역외의 해역에 어구를 위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실제 확인했다.
이 때문에, 2월 4일 오후 1시 38분 ,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수역 위반죄)으로 나포했다.
코멘트의 재료가 다했으므로, 원포인트 일본어 강좌에서도.
【부정 】
올바르지 않은 것.정당하지 않은 것.또, 그님.
보충으로서 대가 되는 어군을 병기.
【정당 】
(1)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올바른 일.또, 그님.
(2) 성실하고 정직한 일.열매의 님.
【정당성 】
법률이나 사회 통념으로부터 말하고 이치에 필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인 것.
【정당 행위 】
형법상, 위법성이 부족하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는 행위.법령에 의한 행위나 정당 업무에 의한 행위 등.
韓国はえ縄漁船の拿捕について
平成22年2月4日、水産庁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水域違反罪）で拿捕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なお、本年の水産庁による外国漁船の拿捕は4件目（うち3件は韓国漁船）です。
事件の概要
2月4日、水産庁漁業取締船「白鷗丸」（499トン）が、長崎県五島市大瀬崎灯台北西約72km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EEZ）において、我が国農林水産大臣の許可を受けた韓国はえ縄漁船「チョンナム」が、操業水域外の海域に漁具を違法に設置している状況を現認した。
このため、2月4日午後1時38分、同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水域違反罪）で拿捕した。
コメントのネタが尽きたので、ワンポイント日本語講座でも。
【不正】
正しくないこと。正当でないこと。また、そのさま。
補足として、対になる語群を併記。
【正当】
(1)道理にかなっていること。正しいこと。また、そのさま。
(2)実直なこと。実のあるさま。
【正当性】
法律や社会通念からいって理にかなっていると認められる状態であること。
【正当行為】
刑法上、違法性を欠くために罪とならない行為。法令による行為や正当業務による行為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