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국토 해양부, 지적도미등록의 섬의 조사를 추진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5000006
 국토 해양부는 24일, 한국의 영해에서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내,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등에 신규 등록하는 「전국미등록섬실마리 지적공부등록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하면, 분당 신도시 보다 약간 작은 규모( 약 16.5평방 킬로)의 국토가 새롭게 등록되는 것과 예상 되고 있다.현재의 한국의 국토 면적은 9만 9720평방 킬로다.
 일제 강점기의 1910년대에 작성된 한국의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등에는, 사람의 거주가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은 등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말하는 곳(중)의, 구공도인가―!】

 여러가지 의미로, 코레 이상하지.

일본이, 병합 시기에 이용가치의 얇은 크고 작은 섬들을 등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단지 WW2 이후 60년 이상 경과해도 그것들을 등록하지 않았던 사실과

다른 신문(한국어판·매일 경제) 가라사대 「당시의 일제의 열악한 측량 기술」의 성과이다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지적 조사가 60년 가깝게 걸쳐도 반정도 밖에 끝나지 않으니까,

재검토해 가는 것도 심한의는 심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때에, 국토 면적은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준거인가 응?

틀림없이, 지형도로부터 면적을이고라고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경우는, 지적 조사의 진척이 늦는 것도 있으니까, 정확한 국토 면적을 내기 위해서,

지형도로부터 산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국토 지리원의 HP에 그것 같은 기재가 있다.)


【日帝】地籍図未登録【測量】

国土海洋部、地籍図未登録の島の調査を推進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5000006
 国土海洋部は24日、韓国の領海で登録されていない島を探し出し、土地台帳や地籍図などに新規登録する「全国未登録島しょ地籍公簿登録事業」を今月から本格的に進める、と発表¥した。
 今回の事業が完了すれば、盆唐新都市よりやや小さい規模(約16.5平方キロ)の国土が新たに登録されるものと予¥想されている。現在の韓国の国土面積は9万9720平方キロだ。
 日帝強占期の1910年代に作成された韓国の土地台帳や地籍図などには、人の居住が難しかったり経済的価値がない島は登録されなかった。

 

 

【日本で言うところの、旧公図のことかー!】

 いろんな意味で、コレおかしいだろ。

日本が、併合時期に利用価値の薄い島嶼を登録してなかったのは、まあ仕方がない。

ただWW2以後60年以上たってもそれらを登録していなかった事実と、

他紙(韓国語版・毎日経済) 曰く「当時の日帝の劣悪なる測量技術」の成果である

土地台帳や地籍図の見直しに関してはなにも言ってないんだよね。

もっとも、日本でも地籍調査が60年近くかけても半分程度しか終わってないのだから、

見直しかけるのもキツイのはキツイとおもうが。

 ときに、国土面積って土地台帳や地籍図準拠なのかねえ?

てっきり、地形図から面積をだして計算するものだとおもってた。

日本の場合は、地籍調査の進捗が遅れているのもあるから、正確な国土面積を出すために、

地形図から算出していると思われる。(国土地理院のHPにそれらしき記載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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