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독도 세미나, 「한국령」주장에 지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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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7일 연합 뉴스】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옆에 위치하는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7일, 독도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워싱턴 독도 수호 특별 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독도의 한국 영토 주장을 지지했다.
국제 해양법의 권위, 미국 하와이 대학의 밴·다이크 교수는, 역사적인 기록등을 근거로「국제사법재판소의 유사 분쟁해결 원칙을 고려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의 주장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단지,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 싸우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생각하면, 독도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울릉도와 일본·오키의 섬의 중간선을 한일의 해양 경계선으로 하는 것을 「Win－Win」의 안으로서 검토해야 한다」와 제안했다.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으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세종대학의 호사카 유우지 교수도 세미나에 출석해,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은 왜곡 된 것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호사카 교수는,「독도 문제는 일본이 침략과 한국 점령의 와중에 자국령으로서 잘못해 합병한 독도에 대해, 모든 주장을 완전하게 방폐하는 것으로 마셔 해결된다」라고 말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재촉했다.
또, 김·피르규원메릴랜드 대학교수는,
워싱턴 독도 수호 특별 위원회의 최·종범 위원장은 연합 뉴스의 기자에 대해, 미국에서 독도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향후도 세미나를 개최해 나간다고 이야기했다.
【세세한 검증은 누군가 잘 부탁드립니다.】
한·다이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정하면, 일본은 판결을 받아 들인다고 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타케시마 주변의 EEZ는, 공동 관리에 표면상의 방침상은 되어 있을 것이지만, 모르는가?
국제법상 암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옛부터 타케시마 기점으로 하고 있고, 놈응 때에 한국측도 타케시마 기점으로 한다고 말해 오고 있어군요···.
호사카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시의 대한제국이 항의하고 있지 않고, 그 이전에 타케시마를 대한제국 또는 이씨 조선등의 역대의 한반도의 국가가 타케시마를 영유 하고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을 것이지만.
김·피르규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1145년에 편찬 된 「삼국사기」밤과 512년에 우산간 지방은 조선의 신라에 복속하고 있다.후의 문헌에 있는 우야마시마는 이 우산간 지방의 일부이며, 그 우야마시마는 독도이다.즉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이다.」
아마 상기의 언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야마시마=독도의 증명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
차-키스씨의 발언에 대해.
【막카서·라인이란, 제이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연합국군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문서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던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영역이다.이것은 최종적인 조치가 아니고, GHQ에 의한 통치의 형편상 설치된 것이다.GHQ의 최고 사령관 더글라스·막카서(Douglas MacArthur) 명으로 발 다투어진 SCAPIN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막카서·라인의 선긋기는 구일본군의 군관할구역을 답습하고 있다.】(wiki표기보다)
상기의 표기에 의하면, 막카서라인은 영유권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업권의 에리어 나누기이기 때문에, 타케시마의 영유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다.
더하고, SCAPIN나 관계서류에는, 국가주권, 영토, 어업권등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더욱 더 관계없다.
원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러스크 서간에 관해서는, 기사내에서는 접하지 않고, 주최자가 한국측에서, 출석자도 한국측에 유리한 일 밖에 말하지 않은 세미나에 공평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한국인은 코레 보고 만세이 하는 것일까.
米国で独島セミナー、「韓国領」主張に支持集ま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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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シントン７日聯合ニュース】米ワシントンのホワイトハウス横に位置するナショナルプレスビルで７日、独島に関するセミナーが開かれた。ワシントン独島守護特別委員会が主催したもので、参加者らは独島の韓国領土主張を支持した。
国際海洋法の権威、米ハワイ大学のバン・ダイク教授は、歴史的な記録などを根拠に「国際司法裁判所の類似紛争解決原則を考慮すると、韓国の独島領有権主張が日本の主張より説得力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ただ、中国やロシアとも島の領有権をめぐり争っている日本の立場を考えると、独島問題は容易に解決されないだろうとし「鬱陵島と日本・隠岐の島の中間線を韓日の海洋境界線とすることを『Ｗｉｎ−Ｗｉｎ』の案として検討すべきだ」と提案した。
独島は国際法上では暗礁にすぎないため、海洋の境界線設定の出発基準点になり得ない。このため、韓国が独島の代わりに鬱陵島を基準点とみなし、隠岐の島と鬱陵島の間の中間線を両国の海洋境界線とすることが妥協点になり得るとの説明だ。ダイク教授は、この中間線で韓日が海洋を分けたとしても、独島は依然として韓国側の海洋領域に入ると述べた。
韓国に帰化した日本人で「独島は韓国領」との主張を展開している世宗大学の保坂祐二教授もセミナーに出席し、日本の独島関連主張はわい曲されたものだと重ねて強調した。保坂教授は、「独島問題は日本が侵略と韓国占領の渦中に自国領として誤って合併した独島に対し、すべての主張を完全に放棄することでのみ解決される」と述べ、日本の態度変化を促した。
また、キム・ピルギュ元メリーランド大学教授は、独島はすでに５１２年から韓国が統制しているとし「日本政府が長きにわたり歴史をわい曲している」と非難した。このほか、海洋専門家で米ファイブ・オーシャンズ・コンサルタント代表¥のチャーキス氏は、１９４６年に定められたマッカーサー・ラインでも独島が韓国側に分類された事実などを取り上げた。
ワシントン独島守護特別委員会のチェ・ジョンボム委員長は聯合ニュースの記者に対し、米国で独島関連セミナーが開か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説明、今後もセミナーを開催していくと話した。
【細かい検証は誰かよろしく。】
ハン・ダイク教授の発言に対して。
韓国が国際司法裁判所に出廷すれば、日本は判決を受け入れると言ってるのだから、勝てると思うのならば、堂々とでてくればいいと思うんだが。
竹島周辺のEEZは、共同管理に建前上はなっているはずなんだが、知らんのかな？
国際法上暗礁に過ぎないって言ってるが、日本側は昔から竹島基点にしているし、ノムたんのときに韓国側も竹島基点にすると言って来てるんだよねえ・・・。
保坂教授の発言に対して。
島根県に編入している事に対して当時の大韓帝国が抗議していないし、それ以前に竹島を大韓帝国又は李氏朝鮮等の歴代の朝鮮半島の国家が竹島を領有していたという確たる証拠はなかったはずなんだが。
キム・ピルギュ元教授の発言について。
『1145年に編纂された『三国史記』よると512年に于山国は朝鮮の新羅に服属している。後の文献にある于山島はこの于山国の一部であり、その于山島は独島である。つまり独島は512年から韓国の領土である。』
たぶん上記の言説を基にしているとおもうが、于山島＝独島の証明ができていなかったはず。
チャーキス氏の発言について。
【マッカーサー・ラインとは、第二次世界大戦直後日本を占領統治していた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GHQ）の文書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第1033号「日本の漁業及び捕鯨業に認可された区域に関する覚書」によって決められた日本漁船の活動可能¥領域のことである。これは最終的な措置でなく、GHQによる統治の都合上設けられたものである。GHQの最高司令官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Douglas MacArthur）名で発せられたSCAPINにより決定されたので、この名称で呼ばれることになった。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線引きは旧日本軍の軍管区を踏襲している。】（wiki表¥記より）
上記の表¥記によれば、マッカーサーラインは領有権というより漁業権のエリア分けであるから、竹島の領有に関しては意味がない。
加えて、SCAPINや関係書類には、国家主権、領土、漁業権等の最終的決定に関するものじゃないと明記してあるので、尚更関係ない。
そもそも、日本が主張している、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やラスク書簡に関しては、記事内では触れていないし、主催者が韓国側で、出席者も韓国側に有利な事しか言っていないセミナーに公平性があるとは思えないけど、韓国人はコレ見てマンセーするんだろう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