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거짓＇ 일본의 자국 비판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4338
지난 주 처음, 부산(부산)에서 한일중 현인 회의가 열렸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확대, 아시아 통화 기금(AMF)의 조기 설립등을 각국 정부에 건의 할 것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실용적인 회의였다.
이번 회의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는,사카이야 타이이치 전 경제기획청 장관의 통렬한 자국 비판이었다.「일경 비즈니스」(4월 13 일자)의 칼럼에도 실은 사카이야씨의 주장의 골자는, 일본 정부가 그 사이▽거짓의 자유화▽거짓의 국제화▽거짓의 성장—라고 하는 「3개의 거짓」을 계속해 왔다고 하는 것이다.
사카이야씨의 주장은, 금융 위기의 진원지도 아닌 일본이 주요국가의 쳐 왜 최악의 불황을 염려해야 할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금융기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오랫동안의 저금리와 투자 규제로 외자의 유입이 적은▽일본엔은 가격 상승▽수출 의존도(10%중반)도 한국·중국·유럽연합(EU)보다 낮다—등의 조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아질 것이지만, 왜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다.사카이야씨가 요약한 일본 함몰의 이유가 확실히 「3개의 거짓」이다.
그 중에 우선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거짓의 자유화」.그 사이,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다고는 해도, 이것은 제조업이나 통신 등 일부에 머물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나 고령자의 개호, 교육, 방송, 농업 등 경제 전체의 반 가까운 분야가 강하게 규제된 관료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인재가 유입하지 않고, 이것에 수반해 기술의 진보나 경영의 쇄신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제조업·수출 과잉 의존 경제로 실업자가 넘치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일손부족으로 폐쇄하는 공립 의료 기관이나 고령자 요양 시설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다.한층 더 자본의 이동·문화 정보의 전달, 인적 교류로 여전히 남아 있는 폐쇄성을 지적한「거짓의 국제화」,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03－07년, 몇 안 되는 저성장을 「전후 최대의 장기 성장」운운으로 가장했다고 하는「거짓의 성장」이 일본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이다.
사카이야씨의 말을 길게 인용한 것은, 사카이야씨가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상황이,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고민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부터다.특히, 의료·교육, 한층 더 농업으로 국내산업 기반의 미비를 이유로 한 변함 없이 폐쇄적인 시점과 이것에 의존해 정치적인 과실을 노리려는 정계의 모습, 세계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내에서도 강해지고 있는 보호주의적인 시점 등, 염려되는 것은 하나나 두 개는 아니다.이런 것이 맹위를 발휘하는 만큼, 경제 회복과 향후의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다.
【찔러 넣어】
사카이야 타이이치는, 자신이 각료에게 있었을 무렵(1998년 7월 30일 - 2000년 12월 5일)에,
아시아 통화 위기가 있던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에 있는 원조를 한 것이 원인으로,
그 후의 성장률이 둔화키바구니 끝내지 않았던 것은 보통 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당시의 원조등을 한 것은, 국제화에 적합하지 않으면에서도 말하는 것일까.
(참고)
아시아 통화 위기
아시아 통화 위기(아시아이라고 할까 (들)물어, the Asian Financial Crisis)와는 1997년 7월부터 타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시아 각국의 급격한 통화 하락(감가) 현상이다.이 현상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각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협의에는 아시아 각국 통화의 폭락만을 과연, 광의에는 이것에 의해서 일어난 금융 위기를 포함한 경제위기를 가리킨다.
전술의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은 그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말레이지아, 필리핀, 홍콩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감쌌다.중국과 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는 했지만, 전술의 나라들과 관련하고 영향을 받았다.일본에 관해서는 융자의 회수불능이 다발해, 긴축 재정과 타이밍이 겹친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있어서의 금융 위기의 방아쇠의 하나가 되어,98년 9월의 정책 금리 인하해 10월7-8일의 엔급등(2일에 20엔의 급등), 10월 23일의 장기신용은행 국유화, 12월 13일의 일본 채권신용은행 국유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또, 신흥국에 있어서의 통화불안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1998년 8월 17일부터의 러시아 재정 위기, 1999년 1월 브라질 통화 위기 등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
일본의 지원
일본은, 2년간에 걸쳐 국제기관이나 G7각국과 협조해 당초의 위기 대응에 대하고, 2국간 지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했다.또,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보충하는 유동성 지원 뿐만 아니라 ODA를 포함한 일본 독자적인 정책적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을 공여해 아시아 각국의 실체 경제의 회복과 안정화에 대해서 전력으로 임했다.
그 중에서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대해 발표된 싱구택구상은, 아시아제국의 실체 경제 회복을 위한엔차관·수출입 은행 융자등에 의한 중장기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합계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스킴을 준비하는 것이어, 일련의 지원책 중(안)에서도 최대급의 것이었다.이 그 밖에도, 일본은, 인재육성등 환경 정비를 위한 전문가 파견, 연수원 수입등의 기술 협력이나, 식량·의료 품등의 긴급 지원 및 인도·의료·보건 대책면에서의 무상 자금 협력도 갔다.
‘３つの偽り’ 日本の自国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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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週初め、釜山（プサン）で韓日中賢人会議が開かれた。 さまざまな議論があった。 通貨スワップの拡大、アジア通貨基金（ＡＭＦ）の早期設立などを各国政府に建議することを決めるなど、具体的な結果が得られた実用的な会議だった。
今回の会議を見守りながら個人的に関心を持ったものの一つは、堺屋太一元経済企画庁長官の痛烈な自国批判だった。「日経ビジネス」（４月１３日付）のコラムにも載せた堺屋氏の主張の骨子は、日本政府がその間▽偽りの自由化▽偽りの国際化▽偽りの成長−−という「３つの偽り」を続けてきたということだ。
堺屋氏の主張は、金融危機の震源地でもない日本が主要国家のうちなぜ最悪の不況を懸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という疑問から始まった。 ▽金融機関の被害が相対的に小さい▽長い間の低金利と投資規制で外資の流入が少ない▽日本円は値上がり▽輸出依存度（１０％中盤）も韓国・中国・欧州連合（ＥＵ）より低い−−などの条件から相対的に打撃が小さくなるはずだが、なぜもっと深刻な不況に陥るのかということだ。堺屋氏が要約した日本陥没の理由がまさに「３つの偽り」だ。
その中でまず問題視しているのが「偽りの自由化」。その間、自由化が進んできたとはいえ、これは製造業や通信など一部にとどまり、高齢化で需要が急増する医療や高齢者の介護、教育、放送、農業など経済全体の半分近い分野が強く規制された官僚体制のため資本・人材が流入せず、これに伴って技術の進歩や経営の刷新もない状況に陥ったということだ。このため、製造業・輸出過剰依存経済で失業者があふれている現状況でも、人手不足で閉鎖する公立医療機関や高齢者療養施設が出てくるという状況が生じている、という主張だ。さらに資本の移動・文化情報の伝達、人的交流で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閉鎖性を指摘した「偽りの国際化」、すべての国の経済が成長した０３−０７年、わずかな低成長を「戦後最大の長期成長」うんぬんで装ったという「偽りの成長」が日本経済をどん底に陥れたということだ。
堺屋氏の言葉を長々と引用したのは、堺屋氏が批判の対象とする日本の状況が、現在韓国が抱えている悩み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という考えからだ。特に、医療・教育、さらに農業で国内産業基盤の不備を理由にした相変わらず閉鎖的な視点と、これに依存して政治的な果実を狙おうという政界の姿、世界経済危機を経験しながら国内でも強まっている保護主義的な視点など、懸念されるのは一つや二つではない。こういうものが猛威をふるうほど、経済回復と今後の成長動力の確保がさらに難しくなるのは明ら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だ。
【つっこみ】
堺屋太一は、自分が閣僚にいたころ（1998年7月30日 - 2000年12月5日）に、
アジア通貨危機があったことを忘れているらしいな・・・・。
下記にある援助をしたのが遠因で、
その後の成長率が鈍化せざるおえなかったのは普通判ると思うんだが。
それに、当時の援助等をしたのは、国際化に値しないとでもいうのだろうか。
（参考）
アジア通貨危機
アジア通貨危機（アジアつうかきき、the Asian Financial Crisis）とは1997年7月よりタイを中心に始まった、アジア各国の急激な通貨下落（減価）現象である。この現象は東アジア、東南アジアの各国経済に大きな悪影響を及ぼした。狭義にはアジア各国通貨の暴¥落のみをさすが、広義にはこれによって起こった金融危機を含む経済危機を指す。
前述のタイ、インドネシア、韓国はその経済に大きな打撃を受けた。マレーシア、フィリピン、香港はある程度の打撃を被った。中国と台湾は直接の影響はなかったものの、前述の国々と関連して影響を受けた。日本に関しては融資の焦げ付きが多発し、緊縮財政とタイミングが重なった結果、1997年と1998年における金融危機の引き金の一つとなり、98年9月の政策金利引下げ、10月7-8日の円急騰（2日で 20円の急騰）、10月23日の長銀国有化、12月13日の日債銀国有化へとつながる一連の金融不安の遠因となった。また、新興国における通貨不安はアジア地域に留まらず、1998年8月17日からのロシア財政危機、1999年１月ブラジル通貨危機など同様の混乱をまねいた。
日本の支援
日本は、2年間にわたり国際機関やG7各国と協調し当初の危機対応において、二国間支援の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また、一時的な資金不足を補填する流動性支援のみならずODAを含む日本独自の政策的金融手段を総動員し長期の安定的な資金を供与してアジア各国の実体経済の回復と安定化に対して全力で取り組んだ。
中でも、IMF・世銀年次総会において発表¥された新宮澤構¥想は、アジア諸国の実体経済回復のための円借款・輸銀融資等による中長期の資金支援を含む合計300億ドル規模の資金支援スキームを用意するものであり、一連の支援策の中でも最大級のものだった。この他にも、日本は、人材育成等環境整備のための専門家派遣、研修員受入等の技術協力や、食糧・医療品等の緊急支援及び人道・医療・保健対策面での無償資金協力も行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