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에게 백진현소울대교수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3/08/0800000000AJP20090308000400882.HTML
【뉴욕 6일 연합 뉴스】소울 대학 국제 대학원의 백진현(페크·틴홀) 교수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의 재판관으로 선택되었다.
작년 11월에 사망한 박 츠바키 히로시(파크·틀호) 재판관의 후임을 선택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의 총회가, 6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투표에는 155개국이 참가해, 흰색 교수는 유효표의 3분의 2(104표)를 웃도는 113표를 획득, 인도네시아의 후보자를 치웠다.당선과 동시에 ITLOS 재판관이 되어, 박전재판관의 임기였던 2014년 9월까지 활동한다.
독일 Hamburg에 소재하는 ITLOS는 해양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최고 권위의 국제법률기관으로, 21명의 재판관을 둔다.
【관련】
한국 정부, 국제 해양법 재판소 판사에 소울대교수를 추천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4
한국 정부가 4일, 작년 11월에 죽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의 고 파크·틀호 판사의 후임으로서 백진현(페크·진 형) 소울 대국때대학원 교수(51)를 추천한 것을 알았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판사는 선거를 거쳐 선출하지만, 이번 같게 판사가 타계하고 공석이 생겼을 경우는 그 판사가 소속하는 나라에서 계승해진다, 라고 하는 관례가 있기 위해, 흰색 교수가 당선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높은 것이 밝혀졌다.
선거는, 3월 6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법 조약 체결국회합에서 행해지는 예정이다.흰색 교수가 당선했을 경우, 고 파크 판사의 나머지의 임기인 2014년까지 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흰색 교수는 소울 대학 호세이 대학을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대 와 영국 켐브리지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 후, 국제사법재판소 연구원, 한국 유엔 체제 학회(KACUNS) 회장,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자문 위원,정부 독도 정책 자문 위원등으로 해서 활동해 오고 있어한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타국으로부터 경쟁 상대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흰색 교수의 당선이 유력하다.
【사견】
백씨 본인이 착실할지는, 옆냄새 신중히 하고,
유엔의 제기관에 한국인을 보내면,
한국에 유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매스컴은 다시 공부하는 편이 좋겠지.
만일, 정말로 이익 유도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인에 있어서의 유엔제기관의 사물화이며, 허락하기 어려운 물건이야.
国際海洋法裁判所裁判官に白珍鉉ソ¥ウル大教授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3/08/0800000000AJP20090308000400882.HTML
【ニューヨーク６日聯合ニュース】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の白珍鉉（ペク・チンヒョン）教授が、国際海洋法裁判所（ＩＴＬＯＳ）の裁判官に選ばれた。
昨年１１月に死去した朴椿浩（パク・チュンホ）裁判官の後任を選ぶための国連海洋法条約（ＵＮＣＬＯＳ）の総会が、６日に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開かれた。投票には１５５カ国が参加し、白教授は有効票の３分の２（１０４票）を上回る１１３票を獲得、インドネシアの候補者を退けた。当選と同時にＩＴＬＯＳ裁判官となり、朴前裁判官の任期だった２０１４年９月まで活動する。
独ハンブルクに所在するＩＴＬＯＳは海洋紛争解決における最高権威の国際法律機関で、２１人の裁判官を置く。裁判官は各自の国籍から独立した国際公務員として、ＵＮＣＬＯＳや国際慣習法などにのっとり中立的に裁判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実際にはＩＴＬＯＳに自国の裁判官を送り込むこと自体が海洋紛争で国益を保護する足がかりを築くものと認識されている。韓国は特に、中国や日本と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境界を画定できずにいる上、日本が独島領有権の主張を曲げていない状況にあり、ＩＴＬＯＳ裁判官職の維持には大きな意味がある。
【関連】
韓国政府、国際海洋法裁判所判事にソ¥ウル大教授を推薦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4
韓国政府が4日、昨年11月に亡くなった国際海洋法裁判所（ITLOS）の故パク・チュンホ判事の後任として、白珍鉉（ペク・ジンヒョン）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51）を推薦したことが分かった。
国際海洋法裁判所の判事は選挙を経て選出するが、今回のように判事が他界して空席が生じた場合はその判事が所属する国で受け継がれる、という慣例があるため、白教授が当選する可能¥性は極めて高いことが分かった。
選挙は、3月6日に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開かれる国連海洋法条約締約国会合で行なわれる予¥定だ。白教授が当選した場合、故パク判事の残りの任期である2014年まで判事として活動することになる。
白教授はソ¥ウル大学法大を卒業後、米国コロンビア大と英国ケンブリッジ大で修士・博士学位を取得した。その後、国際司法裁判所研究員、韓国国連体制学会（KACUNS）会長、国家安全保障会議諮問委員、政府独島政策諮問委員などとして活動してきており、韓国の代表¥的な国際法専門家だ。
政府関係者は、「他国から競争相手が出ることは分かっているが、白教授の当選が有力だ。白教授が当選した場合、国際舞台における韓国の立場を高めるのはもちろん、各種の海洋紛争でも影響力を行使できるだろう」と語った。
【私見】
白氏本人がまともかどうかは、横においとくとして、
国連の諸機関に韓国人を送り込めば、
韓国に有利なことが出来ると思っている、
韓国マスコミは勉強し直したほうがいいだろうね。
仮に、本当に利益誘導ができるのなら、
韓国人における国連諸機関の私物化であり、許しがたいモノなんだよ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