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이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지적되면서, 아직도 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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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_ 02-20 18:56:14
일본국 헌법을 근거로 하는 한, 이것은 악법이라면 개인이 개인의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
그 법이 헌법 19조를 비롯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소.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이것이 나의 주장의 출발점.
법은 다수결로 만들어진다.일본국 헌법에도 예외는 설치되지 않았다.
다수를 확보하면, 모든 법을 고쳐 쓸 수 있다.(이것이 일본국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합니다)
만약, 악법으로에도 따르는 것을 긍정했다면, 모두를 악법으로 고쳐 쓸 수 있었다면 거역하지 못하고,
사람은 악법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이 기본적 선택도 중요하다 「악법은 법이 아닌, (따라야 할 법이 아니다).」
만약, 악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소라면, 고쳐 쓸 수 있었던 헌법이나 법에 따라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세상이 정상적이고 악법을 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으로 하지 않으면,
악법은 위법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실행을 강제당해 「악법은 위법한 행위를 세상에 흩뿌려 버리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의 양심이 선악을 판단으로 해, 개인의 책임에 대해 악법에 따르지 않으면 좋다(법을 범한다).
이 기본적 선택,
「악법은 법이 아닌, (따라야 할 법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중요하다.
이 2점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의 권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빼앗기는 가냘픈 권리가 된다.
재판소에서 밖에 악법을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인권의 권리방폐이다.
자유등의 인권이 필요의 없는 사람은 방폐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해가 없게 부탁합니다.나는 「위헌심사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간등이 허락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何度も論理が成り立っていないことを指摘されながら、未だに懲りない。
ジョン_ 02-20 18:56:14
日本国憲法を根拠にする限り、これは悪法だと個人が個人の良心で「考えること」は自由。
その法が憲法１９条を初めとする憲法の精神に合致してい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のは裁判所。
私は自由を選択する。これが私の主張の出発点。
法は多数決で作られる。日本国憲法にも例外は設けられていない。
多数を確保すれば、全ての法を書き換えられる。（これが日本国憲法を根拠にしていると言うならそうです）
もし、悪法ににも従うことを肯定したなら、全てを悪法に書き換えられたなら逆らうことはできず、
人は悪法から逃れられない。
この基本的選択も重要だ『悪法は法でない、（従うべき法でない）。』
もし、悪法と判断するのが裁判所なら、書き換えられた憲法や法によって違法と判断される。
世の中が正常で悪法を裁判所で違法と判断されたとしても個人の判断で悪法としなければ、
悪法は違法と判断されるまで実行を強制され「悪法は違法な行為を世の中にまき散らしてしまっている」
これを防ぐ方法は簡単である。
個人の良心が善悪を判断にし、個人の責任において悪法に従わなければ良い（法を犯す）。
この基本的選択、
『悪法は法でない、（従うべき法でない）。』
『個人の自由な判断を尊重する』
が重要である。
この2点を選択しなければ、
人の権利は、完全でない人の多数によって奪われるひ弱な権利になる。
裁判所でしか悪法を判断出来ないと考える事は人権の権利放棄である。
自由などの人権が必要の無い人は放棄すれば良いでしょう。
誤解の無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私は「違憲審査権」を否定しません。
時間などが許せば問題ないと考え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