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8조 이 헌법은, 나라의 최고법규로 연줄,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한다.
제13조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입법 그 외의 국정 위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9조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위의 규정으로 얼마 결정할 수 있어도 상위의 규정에 반하면 무효.
법률에 쓰여 있지 않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전제이니까.
현실의 재판에서도,
최초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해당될까 맞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하위의 법률을 얼마 해석해도 늘어놓아도 헛됨.
사실 논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하 하고 싶은가.
日本国憲法
第98条 この憲法は、国の最高法規であつて、
その条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国務に関するその他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は、
その効力を有しない。
第９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
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
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
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第13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
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
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
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19条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下位の規定で幾ら決められても上位の規定に反すれば無効。
法律に書いてないよね。
当たり前だから。
前提だから。
現実の裁判でも、
最初に、「思想及び良心の自由」に当たるか当たらないかを判断してる。
下位の法律を幾ら解釈しても並べても無駄。
事実論題では解決できない問題なんでよ。
解決する方法は、私たちが如何したい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