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오늘의 말씀( ′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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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H｀) y-~~

글쓴이

0 ジョン_

작성일

2009-01-17 12:21:06

조회

2,761

착오는 양심라는 말로 정당화 되는 일은 없다.

어리석음도 양심라는 말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착오나 어리석음은 「기질적·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다만,제한 행위능력자가 된다.

제한 행위능력자란, 단독으로는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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