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전문점으로부터의 전환, 불안을 안는 한국의 업자등…보상?불충분
https://news.infoseek.co.jp/article/koreawave_3543505/?tpgnr=busi-econ
【KOREA WAVE】2027년 2월까지 견식이 전면 금지되는 한국에서, 전통적인 개고기 요리점의 경영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고령의 경영자등은 메뉴의 변경이나 점포의 폐쇄에 수반하는 정부의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70대의 여성 경영자에 의하면, 정부가 제시한 메뉴 변경의 지원금 250만원( 약 27만 5000엔)이나 폐업 보상금 400만원( 약 44만엔)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또, 메뉴 변경에는 새로운 거래처의 개척이 필요하고, 친숙함객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사육·유통의 종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고기 업자에 대해서 2027년까지의 업무 전환이나 폐업을 의무 지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전문가는 이번 보상안이 현실의 수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고령자가 많은 이 업계에서는 개고기 판매를 그만둔 후의 사회적 보장도 불충분하다고 염려되고 있다.
犬肉専門店からの転換、不安を抱く韓国の業者ら…補償？不十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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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VE】2027年2月までに犬食が全面禁止される韓国で、伝統的な犬肉料理店の経営者たちが経営難に直面している。特に高齢の経営者らはメニューの変更や店舗の閉鎖に伴う政府の補償金が現実的でないと不満を抱いている。
70代の女性経営者によると、政府が提示したメニュー変更の支援金250万ウォン（約27万5000円）や閉業補償金400万ウォン（約44万円）では生活を維持できないという。また、メニュー変更には新たな取引先の開拓が必要で、なじみ客を失う可能性も大きい。
韓国政府は「犬食用飼育・流通の終息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犬肉業者に対して2027年までの業務転換や廃業を義務づけている。
しかし、韓国外食業中央会の専門家は今回の補償案が現実の収益を反映していないと指摘。高齢者が多いこの業界では犬肉販売をやめた後の社会的保障も不十分だと懸念されている。
今年2月に制定された「犬の食用目的の飼育・屠殺及び流通などの終息に関する特別法」（犬食用終息法）により、2027年2月7日から犬の食用目的の飼育・食肉解体・流通・販売が禁止される。業界はそれまでに転・廃業が義務付けられる。この法律に基づき、運営状況を申告した犬食用業者5898社がすべて転・廃業履行計画書を提出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