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상 「한국에 불상 조기 반환을 위한 요청을 계속한다」
카와카미 요코 일본 외상은 30일,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반입했지만, 최고재판소에서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금동 관음보살좌상」이라고 관련해, 「불상이 조기에 소유자인(일본) 관음사(관음사)에 반환되도록(듯이)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26일 「일본 민법상, 관음사가 법인격을 얻어 20년이 지난 1973년 시점에서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라고 해 원고측의 호소를 기각해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가 원고인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의해, 7년반에 걸치는 소송전은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로 종결했다.
NEWSIS (한국어) 2024년 1월 30일
仏像は何時日本に返却するの？
NEWSIS (韓国語) 2024年1月30日
日本外相「韓国に仏像早期返還のための要請を続ける」
上川陽子日本外相は30日、韓国窃盗団が盗んで国内に搬入したが、最高裁で所有権が日本にあるという判決が出た「金銅観音菩薩坐像」と関連し、「仏像が早期に所有者である（日本）観音寺（観音寺）に返還されるよう韓国政府に要請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大法院は昨年10月26日「日本民法上、観音寺が法人格を得て20年が過ぎた1973年時点で仏像の所有権を取得したと認められる」として原告側の訴えを棄却し「仏像の所有権は観音寺にある」と認める判決を下した。
最高裁が原告である浮石寺の上告を棄却したことにより、7年半にわたる訴訟戦は最高裁の確定判決で終結した。
NEWSIS (韓国語) 2024年1月30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