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공 판결」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즉시 해야 할 일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8314현대 비즈니스 2018.11.5
단교도 염두에 두어 국제사회에 끌어내 결착해야 할
원재무(오쿠라) 성 관료 ?다리 요이치
우선, 이번 사례를 「징용공」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원래 올바르지 않다.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시 노동 동원에 대해서는,�~41년은 민간기업에 의한 「모집」,�~44년 9월은, 조선 총독부에 의한 「관 알선」,�연 9월~1945년 3월은 국민 징수령에 의한 「징용」이다.
이번 한국 최고재판소의 사례는①에 임해서 내려진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기업의 「모집」에 응한 것이어, 「징용」은 아니다.이것은 일본 정부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 이른바 「징용공」판결에 대해, 일본은 전후 몇번이나 한국과 대화해, 경제 원조를 실시하는 대신에, 한국은 본문제에 개？`「(이)라고 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한 것이다.더해 일본은 한국에 남긴 「자산」을 방폐했으므로, 「자산을 만회할 수 있다」 「한국에 경제 제재를하라」 「대한국에의 수출입 금지를」…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다.(안)중에는 「한국과 단교하라」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들려 올 정도다.
한국 정부에 말해야 할 (일)것은, 「문대통령도 깊게 관련된 노 정권과 같은 것을하라」의 한마디이다.우선은 외교 조치를 뽑아, 다음에 중재 위원회를 만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사법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그 중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단교도 검토한다」라고 하는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은 순서를 빈틈없이 밟아야 한다.그것을 국제사회에 자랑할 수 있는 의연한 조치이다.
그것이 외교라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한 제일보이다.동시에 외무성은, 한국측의 주장이 부조리인 것임을 넓게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이 문제는, 일한 양국만의 문제라고는 하지 못하고 , 국제적인 장소에서 넓게 선전을 실시해야 한다.그것이 외교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침묵인 채로 허락해 안 된다.국제사회에 끌어내고 논의를 해, 결착을 붙이는 방책을 일본 정부도 생각해 두는 편이 좋다.
최근의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의 여열에 들떠 들떠 있을까의 같다.지금, 북한이나 미국도 한국의 손을 빌리지 말고 직접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묘미」를 빨아내고 싶은 북한에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할 생각이 붙지 않는 것일까.
덧붙여 일부의 신문기자가,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의 항의에 대해 「삼권 분립을 무시한 행위다」 등이라고 쓰고 있었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 부족한 지적이다.일한 양정부가 묶은 국제 조약을 무시한 판결은 용서되지 않고, 한국에 항의하려면 외교 채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항의는 당연하다.
삼권 분립이 운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자명하다.
韓国「徴用工判決」日本政府が国際社会に対して直ちにやるべきこと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8314現代ビジネス 2018.11.5
断交も念頭に置き国際社会に引きずり出して決着すべき
元財務(大蔵）省官僚 髙橋 洋一
いわゆる「徴用工」判決が韓国最高裁で出された。今回の判決について、日本の新聞各紙の社説は、左派紙である朝日新聞も毎日新聞も含めて、珍しく各紙ともに、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問題であること、2005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徴用工」問題は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本が拠出した３億ドルで解決としていることも言及されている。本件は、全紙が「おかしさ」を指摘するほどに、酷くて非常識な判決であることが分かる。
まず、今回の事例を「徴用工」と指すことがそもそも正しくない。国家総動員法に基づく朝鮮半島での戦時労働動員については、①1939〜41年は民間企業による「募集」、②1942〜44年9月は、朝鮮総督府による「官斡旋」、③1944年9月〜1945年3月は国民徴収令による「徴用」である。
今回の韓国最高裁の事例は①について下されたものであるが、これは民間企業の「募集」に応じたものであり、「徴用」ではない。これは日本政府の見解でもある。
このいわゆる「徴用工」判決に対し、日本は戦後何度も韓国と対話し、経済援助を行う代わりに、韓国は本問題について賠償請求しない、と約束したものだ。加えて日本は韓国に残した「資産」を放棄したので、「資産を取り返せ」「韓国に経済制裁をせよ」「対韓国への禁輸を」…といった意見が出てきている。なかには「韓国と断交せよ」との強硬な声も聞こえてくるほどだ。
韓国政府に言うべきことは、「文大統領も深く関わった盧政権と同じことをせよ」のひと言である。まずは外交措置を採り、次に仲裁委員会を作り、場合によっては国際司法の場で議論する、という流れを作るべきだろう。その中で、「最悪の場合には断交も検討する」という選択肢を念頭に置きながら、日本は手順をきっちり踏むべきだ。それが国際社会に誇れる毅然たる措置である。
それが外交というものだ
さて、河野外務大臣はこの「徴用工」判決について、３日、「1965年の国交正常化で、日本が経済協力として一括して韓国政府に支払い、国民一人一人の補償は韓国政府が責任を持つと取り決めた」とし、「今回の判決はこの取り決めに完全に違反するもので、日本としては受け入れられない。韓国にすべて必要なお金を出したので、韓国政府が責任を持って補償を行うべきだ」と述べた。
これは、冷静な第一歩である。同時に外務省は、韓国側の主張が不条理なものであることを広く世界に訴えるべきだ。この問題は、日韓両国だけの問題とはせずに、国際的な場で広くプロパガンダを行うべきだ。それが外交というものだ。
今のところ、韓国政府はこの最高裁判決について沈黙を保っている。ただし、沈黙のままで許してはいけない。国際社会に引きずり出して議論をし、決着をつける方策を日本政府も考えておいたほうがいい。
最近の韓国は、南北首脳会談の余熱に浮かれて舞い上がっているかのようだ。いまや、北朝鮮もアメリカも韓国の手を借りないで直接交渉ができるので、韓国から「旨味」を吸い出したい北朝鮮に利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がつかないのだろうか。
なお、一部の新聞記者が、日本政府の韓国政府への抗議について「三権分立を無視した行為だ」などと書いていたが、これは国際社会の常識を欠いた指摘だ。日韓両政府が結んだ国際条約を無視した判決は許されないし、韓国に抗議するには外交チャンネルを使うしかないのだから、抗議は当然である。
三権分立が云々というが、これはあくまで韓国国内の問題なのだから、韓国政府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自明な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