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뉴스】미 애플과 한국 삼성 전자가 스마트 폰(다기능 휴대 전화)등의 특허 침해를 둘러싸 싸우고 있는 문제로, 미국제무역위원회
(ITC)(은)는 9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삼성의 일부 제품의 미국에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면 명했다.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애플이 제기한 6건 가운데, 멀티 터치 스크린과 헤드폰에 관한 특허의 2건.금지 대상은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동결정으로 삼성은 큰 타격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특히, 애플에 의한 일부 특허의 침해를 인정해 일부 모델에 대해 미국에서의 판매등을 금지하는 ICT의 명령이 나왔지만, 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한 것에 이어서, 이번 또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 미국의「보호무역」논쟁도 부상할 것 같다.
전문가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표준 특허 남용에 대한 염려로부터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 특허등과 관련한 것이기 위해,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을 추가로 제소하는 경우, 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2사에 의한 교섭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고 전망된다.
【ワシントン聯合ニュース】米アップルと韓国サムスン電子がスマートフォン（多機能携帯電話）などの特許侵害をめぐり争っている問題で、米国際貿易委員会
（ITC）は9日、サムスンがアップルの特許を侵害したと認め、サムスンの一部製品の米国への輸入と販売を禁止すると命じた。
侵害を認定したのはアップルが申し立てた6件のうち、マルチタッチスクリーンとヘッドホンに関する特許の2件。禁止対象は主力製品ではないが、同決定でサムスンは大きな打撃を受けるとみられる。
特に、アップルによる一部特許の侵害を認め、一部モデルについて米国での販売などを禁じるICTの命令が出たが、3日にオバマ大統領が拒否権を発動したのに続き、今回またサムスンに不利な決定が下され、米国の「保護貿易」論争も浮上しそうだ。
専門家らはオバマ大統領がアップルの販売禁止措置に対しては標準特許乱用に対する懸念から拒否権を発動したが、今回の件は商用特許などと関連したものであるため、ITCの勧告をそのまま受け入れる可能性が高いとみている。
そのため、アップルが今回の判定を根拠に連邦地裁にサムスンを追加で提訴する場合、賠償額が増える可能性があり、現在進められているとされる2社による交渉でもアップルが有利な立場になると見込ま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