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실상 실업자” 350만 시대…공식 실업률 4배

기사 입력 2009-02-17 09:55 | 최종 수정 2009-02-17 10:11 기사 원문표시

“쉬면”만 사상 최대 176만 7000명

[프레 시안 현세에서는 기자]

실업자에 대한 엄격한 정의에 의해서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 물어 개도 큰 괴리가 있었다. 그러나 17일 기획 재정부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실업자”규모는 공식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업자”에는 실업자 이외에 “쉬면”, 취업 준비자, “구직 마음껏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중에서 추가 취업 희망자가 포함될 수 있다. 또 일시 휴직자중에서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될 수 있다.

1월 기준으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는 346만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84만 8000명 △”쉬면” 176만 6000명 △취업 준비자 52만 9000명 △구직 마음껏 사람 16만 5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중에서 추가 취업 희망자 15만 2000명이다.

여기 예 66만 4000명의 일시 휴직자중에서 일이 없어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이제(벌써) 350만명을 넘는 것에 추정된다.

“사실상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2003년 217만 7000명, 2004년 268만 1000명, 2005년 308만 9000명, 2006년 320만 1000명, 2007년 323만 9000명, 2008년 319만 7000명, 2009년 346만명 등이다.

“사실상 실업률”는 12.6%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한 3.6%다. 그러나 민주 노동당이 “사실상 실업자”안구직 마음껏 사람을 뽑아 산출한 “사실상 실업률”만여라 12.6%에 이른다.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의 중학생, 전업 주부, 군인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프다든가 취업이 어려운 정도에 연상은 아니지만 취직할 생각이지만 계획이 없어 “쉬면”로 분류되는 사람은 금년 1월 현재 176만 6000명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의는) 15세를 지난 인구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서 노동 공급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월 기준 “쉬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03년 85만명, 2004년 120만명, 2005년 140만 8000명, 2006년 159만 5000명, 2007년 159만 5000명, 2008년 161만 8000명에 계속해 금년에도 177만명에 임박하고 있는 것.

직장을 찾는 것을이라고 로부터 포기해 버린 구직 마음껏 사람도 1월중 16만 5000명이서 2000년 4월의 16만 7000명 이후 9년남짓 모습에게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 마음껏 사람은 떠나는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어 취업 의사와 능력도 있지만 노동 시장 여건 악화로 조사 대상 기간에 일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