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자료 1)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 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자료 2)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의 수단이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이에 관한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국제법) :

”시마네현 고지는 일본의 한국 강점을 위한 강압·군사적 행위의 일부이다. 세계는 그것을 비난했고, 일본도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인정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 병합이 부당하므로 독도 편입도 부당하다.”

「조약법에 관한 빈(비엔나) 협약」31조와 48조를 알고있다?.

독도가 SF조약에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일본령임을 간주하는 것은

한반도의 4800여개의 도서를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 러스크 서간이 존재하는데? wwww “

러스크 서간의 해당구절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 한국이 지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부분에서 “시마네현고시”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증거효력이 없기때문에 해당 구절은

미국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므로 빈 협약 48조 위반에 의해 해당구절은 효력이 없다.

참고로, 불소급 원칙은 원래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헌법 등 거의 모든 법에 불소급 원칙이 존재)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본래 “관례법”으로 이전까지의 판례를 기초로 들어 조약 판단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척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팔마스섬과 같은 “판례”를 드는 너희의 주장도 논파당하는 것

처음부터 SF조약 자체를 근거라고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