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중심(DRC)
종합 연구 개발 기구 (NIRA)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
삼국 공동 연구
「중일한FTA를 향해서：전망과 과제 공동 보고서 및 정책 제언」
2005년 11월 28일
보다
V 중일한FTA가 삼국의 서비스 산업에게 주는 영향의 종합적 분석
2004년에, 중국, 일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2%, 68.8%, 62.6%였다.이것은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3국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발전 수준이 낮다.
근년, 3국의 서비스 무역은 급속히 성장해 왔다.WTO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에 3국 모두로 서비스 무역이 20%이상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3국의 서비스 무역의 실적은, 재의 무역(정도)만큼은 비싸(높)지는 않다.2003년의 서비스 수출 및 수입의 3국 합계는, 세계 합계의 8.5%로 11.2%였다.또, 2004년의 서비스 무역의 중일한지역 무역의 비율은, 매우 낮고, 6~7%였다.이것은, 재 무역의 지역 무역 비율이 24.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또, 3국 모두에 대하고, 10년 이상으로 건너 서비스 무역의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와 경쟁력의 분석
GATS/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시장 액세스·코미트먼트(commitment)에서는, 일본은 3국 중(안)에서 가장 자유화되고 있어 155의 서비스업소분류 부문에서, 73.5%의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실시하고 있다.같은 값은, 한국에서는 67.7%이며, 중국에서는 54.2%이다.
3국의 부문별로 서비스 무역의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RCA 지수의 분석과 같게, 중국은 여행업으로, 일본은 로열티·라이센스, 한국은 수송 분야에서,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중국, 일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RCA 지수, 및 세계의 서비스 무역의 상위 4위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비스 0.48 0.74 0.71 1.49 1.63 1.07 0.70
통신 0.37 1.15 1.69 1.07 1.06 1.08 0.75
여행 0.63 0.30 0.40 1.46 0.88 1.40 0.46
전신 전화 0.33 0.31 0.53 1.39 1.83 1.35 0.74
보험 0.12 0.13 0.06 0.89 4.06 0.84 1.43
특허, 로열티 지불 0.02 2.33 0.57 4.72 2.24 0.88 0.49
그 외 상업 서비스 0.81 0.77 0.65 1.42 2.25 1.18 0.82
금융 0.03 0.67 0.31 1.76 5.01 0.24 0.47
컴퓨터, 정보사
-나사 0.36 0.32 0.02 0.84 2.65 0.43 1.18
노동, 문화, 엔타테
이먼트 0.03 0.10 0.13 2.79 1.92 1.57 0.37
건설 1.46 0.00 0.08 1.47 0.40 3.34 4.40
출처(소)：IMF, 경상수지 통계(2005)보다Chang-In YOON 박사가 계산.
http://www.nira.or.jp/past/newsj/kanren/170/170/houko.pdf
中国国務院発展研究中心（ＤＲＣ）
総合研究開発機構¥ （ＮＩＲＡ）
韓国対外経済政策研究院（ＫＩＥＰ）
三国共同研究
「中日韓ＦＴＡに向けて：展望と課題 共同報告書及び政策提言」
２００５年１１月２８日
より
V 中日韓ＦＴＡが三国のサービス産業に与える影響の総合的分析
２００４年に、中国、日本、韓国のサービス産業がＧＤＰに占める割合は、それぞれ３３．２％、６８．８％、６２．６％であった。これはしかし、経済発展段階が似ている国々と比べると、３国のサービス産業は、製造業よりも発展水準が低い。
近年、３国のサービス貿易は急速に成長してきた。ＷＴＯの統計によると、２００４年に３国全てでサービス貿易が２０％以上増加している。しかし、３国のサービス貿易の実績は、財の貿易ほどは高くはない。２００３年のサービス輸出および輸入の３国合計は、世界合計の８．５％と、１１．２％であった。また、２００４年のサービス貿易の中日韓地域貿易の比率は、非常に低く、６〜７％であった。これは、財貿易の地域貿易比率が２４．１％であったことと比べると非常に低い。また、３国全てにおいて、１０年以上に渡りサービス貿易の赤字が続いている。
中国、日本、韓国のサービス産業の自由化と競争力の分析
ＧＡＴＳ／ＷＴＯのサービス貿易に関する市場アクセス・コミットメントでは、日本は３国の中で最も自由化されており、１５５のサービス業小分類部門で、７３．５％のコミットメントを実施している。同様の値は、韓国では６７．７％であり、中国では５４．２％である。
３国の部門別にサービス貿易の経常収支を比較すると、ＲＣＡ指数の分析と同様に、中国は旅行業で、日本はロイヤリティ・ライセンス、韓国は輸送分野で、それぞれ比較優位があることがわかる。
表¥６ 中国、日本、韓国のサービス産業のＲＣＡ指数、および世界のサービス貿易の上位４位国
中国 日本 韓国 米国 英国 フランス ドイツ
サービス 0.48 0.74 0.71 1.49 1.63 1.07 0.70
通信 0.37 1.15 1.69 1.07 1.06 1.08 0.75
旅行 0.63 0.30 0.40 1.46 0.88 1.40 0.46
電信電話 0.33 0.31 0.53 1.39 1.83 1.35 0.74
保険 0.12 0.13 0.06 0.89 4.06 0.84 1.43
特許、ロイヤリティ支払0.02 2.33 0.57 4.72 2.24 0.88 0.49
その他商業サービス 0.81 0.77 0.65 1.42 2.25 1.18 0.82
金融 0.03 0.67 0.31 1.76 5.01 0.24 0.47
コンピューター、情報サ
ービス 0.36 0.32 0.02 0.84 2.65 0.43 1.18
労働、文化、エンターテ
イメント 0.03 0.10 0.13 2.79 1.92 1.57 0.37
建設 1.46 0.00 0.08 1.47 0.40 3.34 4.40
出所：ＩＭＦ、経常収支統計（２００５）よりChang-In YOON 博士が計算。
http://www.nira.or.jp/past/newsj/kanren/170/170/houk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