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韓国性暴行犯罪対応体系連れ合い’
法学教授と意思などで構成された日本の精神医療法研究会会員たちが韓国の性暴行犯罪対応体系を学ぶために 4日ソウル中央地検を尋ねた.
が研究会会員 13人と在韓日本大使館一等書記官など皆 18人はこの日午前 10時 30分ソウル中央地検女性児童犯罪調査部(部長検事ギムジンスック)を捜して 私たちの性暴行法制及び性犯罪被害者保護制もなどを深くのぞき見た. この研究会は精神医療法, 少年法, 児童虐待防止法などを研究する団体で, 我が国の性犯罪法的対応, 性犯罪者処遇, 被害者保護対策などを把握するために訪韓した.
これらは今年初めて設置された女性児童犯罪調査部の業務と構成員, 業務遂行内容などを見回して, 性暴行犯罪を扱う各種法制に対して論議した. 日本は刑法の一般規定だけで性犯罪に対応するが我が国は刑法外に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など多様な関連法網を構築している.
も 性犯罪被害者の中希望者に限り認知行動療法プログラムを形式的に運営する日本と違いゾンザバルチと性犯罪者身の上情報公開制度など多様な対応体系を取り揃えた私たち法制に対しても大きい関心を見せた.
性犯罪被害者保護制もやっぱり映像録画などワン・ストップ支援システム構築と保護施設拡充など多様な対策を用意しているが日本は刑事訴訟法相証人保護制度と被害者裁判参加制度だけあるだけだ.
検察関係者は “児童を含んだ我が国の性犯罪関連法律と被害者保護制度が日本より越等でこれをベンチマーキングするために訪問したことで, 日本法律制も整備に多くの役に立つことで期待する”と 言った.
일본 ‘한국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배우자’
법학교수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정신의료법연구회 회원들이 한국의 성폭력 범죄 대응체계를 배우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이 연구회 회원 13명과 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등 모두 18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를 찾아 우리의 성폭력 법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봤다. 이 연구회는 정신의료법, 소년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적 대응, 성범죄자 처우, 피해자 보호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들은 올해 처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업무와 구성원, 업무수행 내용 등을 둘러보고, 성폭력범죄를 다루는 각종 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은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만 성범죄에 대응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관련 법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인지행동 요법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등 다양한 대응체계를 갖춘 우리 법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역시 영상녹화 등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은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와 피해자 재판참여 제도만 있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일본보다 월등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일본 법률제도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