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積極的な対応を」…韓国での違憲判断受け、日本に伝達
◆元慰安婦請求権「積極対応を」＝違憲判断受け日本に伝達－韓国
韓国外交通商省の趙世暎東北アジア局長は１日、同国の憲法裁判所が、
旧日本軍の元従軍慰安婦の賠償請求権をめぐり、韓国政府が日本との
交渉努力をしないのは違憲との判断を出したことを受け、兼原信克駐韓公使を呼び、
日本側の積極的な対応が必要との考えを伝えた。
兼原公使は本国政府に報告すると答えた。
植民地時代の請求権をめぐっては、両国は１９６５年の協定で韓国が請求権を放棄、
日本が経済協力資金を支払う形で決着が図られた。
日本側は個人の賠償請求権について決着済みとの立場だ。
これに対し、同省報道官は１日の記者会見で「慰安婦問題は協定の対象に含まれず、
日本側が追加的な措置を取るべきだ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一貫した立場だ」と述べた。
時事ドットコム 2011/09/01-16:36
http://www.jiji.com/jc/c?g=pol_30&k=2011090100580
で、『慰安婦問題は協定の対象に含まれず』 との発言。
実は的確である。 第五次日韓会談で日韓基本条約の請求権において、
自称慰安婦は、算定基準に組み込まれていない。
しかし朝鮮人よ、誤解するなよ。
この算定に組み込まれていない理由は、慰安婦は被徴用韓人では無いからだよ。
そして、『慰安婦問題は協定の対象に含まれず』 ＜ この発言。 実は朝鮮政府としても
言ってはいけない言葉である。
協定の対象に含まれずということは、被徴用では無いという事を韓国政府が追認したという事で、
民間人の経営しているところで働いていたと。
・・・・・要するに、日本は売春婦の強制をしていない。 という事になるｗ
あ？ 日本側が追加的な措置を取るべきだ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一貫した立場だ？？？？？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この協定に基づき、
『日韓間の両国間及び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いること』
が確認された。
【일한】원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적극적인 대응을」…한국에서의 위헌 판단 받아 일본에 전달
◆원위안부 청구권「적극 대응을」=위헌 판단 접수 일본에 전달－한국
한국 외교 통상성의 조세영토호쿠 아시아 국장은 1일, 동국의 헌법재판소가,
구일본군의 전 종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교섭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낸 것을 받아 겸 하라신극주한공사를 불러,
일본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라는 생각을 전했다.
겸 하라 공사는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고 대답했다.
식민지 시대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양국은 1965년의 협정으로 한국이 청구권을 방폐,
일본이 경제협력 자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결착이 도모해졌다.
일본측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결착이 끝난 상태와의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 동성 보도관은 1일의 기자 회견에서「위안부 문제는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일본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일관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시사 닷 컴 2011/09/01-16:36
http://www.jiji.com/jc/c?g=pol_30&k=2011090100580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이)라는 발언.
실은 적확하다. 제５차 중일 회담에서 한일 기본 조약의 청구권에 대하고,
자칭 위안부는, 산정 기준에 짜넣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이야, 오해하지 마.
이 산정에 짜넣어지지 않은 이유는,위안부는 피징용 한인은 아니기 때문에야.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 이 발언. 실은 조선 정부라고 해도
말해선 안 되는 말이다.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피징용은 아니다고 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추인했다고 하는 일로,
민간인의 경영하고 있는 (곳)중에 일하고 있었다고.
・・・・・요컨데,일본은매춘부의 강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되는 w
아？ 일본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일관한 입장이다？？？？？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이 협정에 근거해,
『일한간의 양국간 및 국민 사이의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 』
하지만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