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前氏 日本の水道事業を民営化すれば水道代は半分になる
いま水道料金は、最も高い自治体と最も安い自治体では何倍も違う。水の美味さも違う。だが、安くて美味しいからといって、他の自治体から水を買うわけにはいかない。水利権の問題があり、水道管もつながっていないからだ。
しかし、そういう「悪しき慣行」は、もう終わ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は水道水の料金とクオリティを全国で揃える方向に行くべきであり、そのためには水道事業を集約して広域化するしかないのである。
さらに言えば、日本の水道水は「塩素」にこだわりすぎているという問題がある。日本は法律上、水道水には塩素を入れて消毒・滅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が、オランダなどでは塩素ではなくフッ素を加えているし、アメリカではフッ素と塩素を両方使っている。
フッ素の利点は虫歯の予防ができることである。だからオランダ人やアメリカ人は虫歯が非常に少ない。ところが、日本では水道水にフッ素を加えようとすると、歯科医師の経営にマイナスの影響が出るといった理由からか、実現できていない。
要するに、日本の「水」は上から下まで利権だらけなのである。民主党が「国民の生活が第一」と言うなら、こうした「水利権」や「塩素」にまつわる利権にもメスを入れるべきだろう。
その具体的な方策は、水道事業の官民連携促進だ。もはや市町村が水道事業を抱えている必要はない。同じ公共インフラの電気は民営化しているのだから、行政の肥大化を避けるためにも、水も官民連携、場合によっては民営化して、水メジャーをはじめとする世界最強の会社に下水道や農業用水、工業用水も含めて運営を任せればよいのである。もし、その会社が汚い水や高い水を出したら、自治体の権限で別の会社に変えればよいだけのことである。
民営化のメリットは、行政の肥大化を避けることだけではない。
水道事業を売却すれば、市町村にどんとお金が入ってくる。それで市町村の財政は大いに助かるし、おそらく水道料金も半分以下になるだろう。周辺の市町村を5つぐらい一体化して事業を運営すれば、近代化の遅れている下水道なども一気にレベルが高くなると思う。
※SAPIO2010年12月15日号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01206-00000008-pseven-pol
(o”ω”)y-~この記事、美味しい所のつまみ喰いで、都合が悪いことは書いてないけど、
実際昔から議論されてるフッ素水道水ってどうなんよ？
カナダなんかフッ素水道水だったけど、健康上の理由から禁止したし、
アメリカもフッ素いれても虫歯発生率が変わらなかったから意味なしと
止めた州もある。逆にフッ素化合物を異常摂取すると、炎症を起こすことも
明らかに。最悪脳炎になる可能性も・・・
逆にWHOはフッ素水道水を推奨してるし、欧州も推奨してる所あり、
アメリカやカナダのデーターを否定している。
実際フッ素水道水ってどうなんだろうね？
P、S；日本医師会はフッ素水道水導入に賛成ですよ。（逆に胡散臭く感じるぐらいに）
この記者なにを元に記事書いたんだ？脳内か？
오오마에씨 일본의 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면 수도대는 반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나쁜 관행」은, 더이상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일본은 수도물의 요금과 퀄리티를 전국에서 가지런히 할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사업을 집약해 광역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층 더 말하면, 일본의 수도물은 「염소」너무 에 집착해서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은 법률상, 수도물에는 염소를 넣어 소독·멸균해야 한다.하지만, 네델란드등에서는 염소는 아니고 불소를 더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불소와 염소를 양쪽 모두 사용하고 있다.
불소의 이점은 충치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니까 네델란드인이나 미국인은 충치가 매우 적다.그런데 , 일본에서는 수도물에 불소를 더하려고 하면, 치과 의사의 경영에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때문인지, 실현될 수 있지 없었다.
요컨데, 일본의 「물」은 위에서 아래까지 이권 투성이 인 것인다.민주당이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고 하는？`네등, 이러한 「수리권」이나 「염소」에 관련되는 이권에도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책은, 수도 사업의 관민 제휴 촉진이다.이미 시읍면이 수도 사업을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같은 공공 인프라의 전기는 민영화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비대화를 피하기 위해서도, 물도 관민 제휴,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화하고, 물메이저를 시작으로 하는 세계 최강의 회사에 하수도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포함하고 운영을 맡기면 좋은 것이다.만약, 그 회사가 더러운 물이나 비싼 물을 내면, 자치체의 권한으로 다른 회사로 바꾸면 좋은 것뿐이다.
민영화의 메리트는, 행정의 비대화를 피하는 것 만이 아니다.
수도 사업을 매각하면, 시읍면에 쿵 돈이 들어 온다.그래서 시읍면의 재정은 많이 살아나고, 아마 수도요금도 반이하가 될 것이다.주변의 시읍면을 5따르는들 있어 일체화해 사업을 운영하면, 근대화가 늦는 하수도등도 단번에 레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SAPIO2010 연 12월 15일호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01206-00000008-pseven-pol
(o"ω") y-~이 기사, 맛있는 곳의 안주식 있어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쓰여 있지 않지만,
실제 옛부터 논의되고 있는 불소 수도물은 어떻게야？
캐나다는 불소 수도물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부터 금지했고,
미국도 불소 넣어도 충치 발생율이 변함없었으니까 의미 없음과
멈춘 주도 있다.반대로 불소 화합물을 이상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일도
분명하게.최악 뇌염에 걸릴 가능성도···
반대로 WHO는 불소 수도물을 추천 하고 있고, 유럽도 추천 하고 있는 곳 있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데이터-를 부정하고 있다.
실제 불소 수도물은 어떻게일까？
P, S；일본 의사회는 불소 수도물 도입에 찬성이에요.(반대로 어쩐지 수상하게 느끼는 정도로)
이 기자 무엇을 바탕으로 기사 썼다？뇌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