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の砲撃に安保理提起なし…韓国「実益少ない」
北朝鮮による韓国・延坪島(ヨンピョンド)砲撃事件から１１月３０日で１週間たったが、
攻撃を受けた韓国は、国際の平和と安全を担うはずの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事件を提起していない。
韓国にとっては哨戒艦
「天安(チョンアン)」沈没事件を巡って
ことの後遺症だが、
砲撃は沈没事件と異なり、北朝鮮による攻撃が明白なだけに「安保理不在」が一層、際立つ事態となった。
聯合ニュースは３０日、韓国政府当局者の話として、１２月上旬に米国で開催予定の日米韓３か国外相会談で、
「砲撃を安保理に提起する方向性が打ち出される」と見通しを伝えた。
だが、別の韓国政府筋は同日、
「
」と言い切る。
韓国は、乗組員４６人が死亡した３月の哨戒艦沈没事件後、安保理での結論が出るまで３か月半も待たされた揚げ句、
望んだ決議を得られず、法的拘束力が明確でない安保理議長声明を得ただけに終わった。
その声明ですら、中露の抵抗に遭い、北朝鮮を名指しできない骨抜きの中身となり、
韓国の安保理外交の限界を露呈、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国内世論の非難にさらされた。
韓国外交通商省の報道官は安保理で「どんな実効を得られるかが重要」と言うが、換言すれば
「失敗した場合のリスクが大きい割に（決議が得られても中身次第で）実益は少ない」
（韓国政府筋）ということだ。
その安保理では、常任理事国５か国の利害に絡む問題の場合、交渉は熾烈(しれつ)かつ微妙になる。
イスラエル軍が５月、パレスチナ自治区ガザに向かう支援船を強襲した際には緊急会合が開かれたが、
親イスラエルの米国が議長声明の文言に注文をつけ、協議は未明までもつれた。
拒否権を持つ常任理事国の一角、中国の場合、とりわけ微妙さを増すのが北朝鮮への対応だ。
中国は、米韓との「緩衝地帯」として北朝鮮を重視するため、
安保理の各理事国は中国のメンツを立てながら、「いかに中国を動かすか」という難題に直面する。
北朝鮮への非難決議に持ち込もうとすれば、中国は拒否できる。議長声明も全会一致が原則だ。
安保理では近年、まず水面下の交渉で中国を説得し、着地点を探ってから協議に入るという手順が定着した。
砲撃事件が起きた１１月２３日、日米などの安保理理事国は、普通なら当然の緊急会合招集を要請せず、
韓国を交えて水面下の接触を始めた。
北朝鮮制裁を巡る２９日の安保理協議では、英国が砲撃を非難するなど言及はあったが、
本格協議に入るメドはたっていない。スーザン・ライス米国連大使は同日、記者会見で
「中国には責任ある指導力を期待する。それは中国の利益でもある」と述べた。
これが、日米韓を中心に中国の出方を探りつつ、
「中国包囲網」構築を目指す動きの第一歩だ。（ソウル 竹腰雅彦、ニューヨーク 吉形祐司）
ソース （2010年12月1日11時09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01201-OYT1T00303.htm
**********************************************************************************************
よう。
ご飯は食べて通うのか？ｗｗｗｗｗｗｗｗｗｗ
북쪽의 포격에 안보리 제기 없음…한국「실익 적은 」
북한에 의한 한국・연건평섬(욘폴드) 포격 사건으로부터 11월 30일에 1주간 경과했지만,
공격을 받은 한국은,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담당해야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사건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 있어서는 초계함
「천안(정안)」침몰 사건을 둘러싸안보리가 무익, 무력했던일의 후유증이지만,
포격은 침몰 사건과 달리, 북한에 의한 공격이 명백할 뿐(만큼)에「안보리 부재」가 한층, 두드러지는 사태가 되었다.
연합 뉴스는 30일, 한국 정부당국자의 이야기로서 12월 초순에 미국에서 개최 예정의 일·미·한 3국외상회담에서,
「포격을 안보리에 제기하는 방향성이 밝혀지는」와 전망을 전했다.
하지만, 다른 한국 정부측은 같은 날,
「관계국이 수속을 진행시키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한국은(제기를) 요구하지 않는」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승무원 46명이 사망한 3월의 초계함침몰 사건 후, 안보리에서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3개월 반도 기다리게 된 나머지,
바란 결의를 얻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얻었던 만큼 끝났다.
그 성명으로조차, 중로의 저항을 당해, 북한을 지명할 수 없는 알맹이를 빼버린 내용이 되어,
한국의 안보리 외교의 한계를 드러냄,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은 국내 여론의 비난에 노출되었다.
한국 외교 통상성의 보도관은 안보리에서「어떤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라고 말하지만, 환언하면
「실패했을 경우의 리스크가 큰 비교적(결의를 얻을 수 있어도 내용물에 따라) 실익은 적은 」
(한국 정부측)(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5국의 이해에 관련되는 문제의 경우, 교섭은 치열(알려져 개) 한편 미묘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이 5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로 향하는 지원선을 강습했을 때 긴급 회합이 열렸지만,
친이스라엘의 미국이 의장 성명의 문언에 요청을 해 협의는 미명까지도 따랐다.
거부권을 가지는 상임이사국의 일각, 중국의 경우, 특히 미묘함을 늘리는 것이 북한에의 대응이다.
중국은, 한미와의「중립 지대」로서 북한을 중시하기 위해(때문에),
안보리의 각 이사국은 중국의 체면을 세우면서, 「얼마나 중국을 움직일까」라고 하는 난제에 직면한다.
북한에의 비난 결의에 반입하려고 하면, 중국은 거부할 수 있다.의장 성명도 전회 일치가 원칙이다.
안보리에서는 근년, 우선 수면 아래의 교섭으로 중국을 설득해, 착지점을 찾고 나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순서가 정착했다.
포격 사건이 일어난 11월 23일, 일·미등의 안보리 이사국은,보통이라면 당연한 긴급 회합 소집을 요청하지 않고,
한국을 섞어 수면 아래의 접촉을 시작했다.
북한 제재를 돌아 다니는 29일의 안보리 협의에서는, 영국이 포격을 비난 하는 등 언급은 있었지만,
본격 협의에 들어가는 목표는 끊지 않았다.수잔・라이스 미국련대사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는 책임 있는 지도력을 기대한다.그것은 중국의 이익이기도 한」라고 말했다.
이것이, 일·미·한을 중심으로 중국의 나오는 태도를 찾으면서,
「중국 포위망」구축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의 제 일보다.(서울죽요마사히코, 뉴욕길형 유지)
소스 (2010년 12월 1일 11시 09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01201-OYT1T00303.htm
**********************************************************************************************
야.
5000년간, 타인 맡김의 사대 국가의 제군.
밥은 먹어 다니는 것인가？wwww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