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産「偽装日本産 果物」アジアで拡大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705/TKY201007050199.html
朝日新聞 2010.7.5
農林水産省がアジア主要国の市場を調べたところ、中国産なのに「紀州」と表示した梅や、大分県の日田梨とそっくりな包装の韓国産梨など、日本産を偽装・模倣したとみられる多くの農水産物が見つかった。近年日本産のブランドイメージが高まり、便乗を狙ったとみられるが、取り締まるのは簡単ではないという。
農水省は２００８、０９年度、台湾、韓国、中国、香港、タイ、シンガポール、マレーシアの市場や百貨店などで調査を実施。このうち台湾と中国で、日本産の偽装や模倣とみられる商品を見つけた。
農水省によると、台湾で見つかったのは「日田梨」「新高」と書かれた包装の梨。一方でなぜか「福岡共撰（きょうせん）」とも記されていた。農水省側の問い合わせに対し、販売業者はこれらが韓国産と認めた。
これらの商品を排除するには、現地の法律の適用を求める必要がある。ただ、農水省によると、小さくても真正の産地が書かれている場合は、産地偽装を問えるか不透明という。また品種名などのロゴが現地で商標登録されている場合は、取り消しや使用の差し止めを求めても、訴訟や審判の手続きに時間や費用がかかり、排除は簡単ではないとしている。
こうした商品が増えることで、日本産ブランドのイメージが落ちることや、実際に日本企業が販売網を広げる際に支障となることが懸念される。農水省は調査結果を台湾側に伝え、対処を依頼しているが、より強い対応の検討も始めた。山田正彦農水相は「単なる警告だけでなく、司法共助みたいにもう少し具体的に調べて結果を出すようなことができないか」と話している。
한국산「위장 일본산 과일」아시아에서 확대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705/TKY201007050199.html
아사히 신문 2010.7.5
농림 수산성이 아시아 주요국의 시장을 조사했는데, 중국산인데「기슈」라고 표시한 매화나,오이타현의 히타배와 꼭 닮은 포장의 한국산배 등, 일본산을 위장・모방했다고 보여지는 많은 농수산물이 발견되었다.근년 일본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져, 편승을 노렸다고 보여지지만, 단속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한다.
농수성은 2008, 09년도, 대만, 한국, 중국, 홍콩, 타이, 싱가폴, 말레이지아의 시장이나 백화점등에서 조사를 실시.이 중 대만과 중국에서, 일본산의 위장이나 모방으로 보여지는 상품을 찾아냈다.
농수성에 의하면,대만에서 발견된 것은「히타배」「신고」라고 쓰여진 포장의 배.한편으로 왠지「후쿠오카공찬(흉선)」와도 기록되고 있었다.농수성측의 문의에 대해, 판매업자는 이것들이 한국산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상품을 배제하려면 , 현지의 법률의 적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단지, 농수성에 의하면, 작아도 진정의 산지가 쓰여져 있는 경우는, 산지 위장을 물을 수 있을까 불투명이라고 한다.또 품종명등의 로고가 현지에서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취소나 사용의 금지를 요구해도, 소송이나 심판의 수속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 배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본산 브랜드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이나, 실제로 일본 기업이 판매망을 펼칠 때에 지장이 되는 것이 염려된다.농수성은 조사 결과를 대만 측에 전해 대처를 의뢰하고 있지만, 보다 강한 대응의 검토도 시작했다.야마다 마사히코 농림수산부 장관은「단순한 경고 뿐만이 아니라, 사법 공조 보고 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내는 일을 할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