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構成の意味
1. 既存の判例解釈変更可能性
2. 迅速な裁判の慈しみ
3. 破棄自判の可能性
リ・ジェミョンの発言が虚偽事実の公表にあたるのか, 既存の判例と違う基準を提示する可能性がある
早期大統領選挙が決まったので, 大統領選挙の前に, 判決を確定作りためである可能性がある
迅速な裁判のために, 破棄還送ではない 自判の可能性がある
結論 = リ・ジェミョンに有利な事案ではない. 公職選挙法違反で罰金 100万ウォン以上の有罪確定なら, 出馬が不可能だ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大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의 의미
1. 기존의 판례 해석 변경 가능성
2. 신속한 재판을 위함
3. 破棄自判의 가능성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판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으므로, 대선 전에, 판결을 확정짓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破棄還送이 아닌 自判의 가능성이 있다
결론 = 이재명에 유리한 사안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면,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