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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いトンネルへと進む韓国経済…韓銀「成長の基本見通しすら難しい」
韓国銀行が17日に公開した「経済状況評価」によると、韓国経済は内乱事態による内需低迷に米国の関税ショックが重なり、一寸先も分からない暗いトンネルへと進んでいる。
■内乱・関税ショックで景気「急転直下」
韓銀は、今年第1四半期の経済成長率が前期に比べてマイナス成長になる可能性があり、年間成長率も2カ月前の見通し（1.5%）を下回ると予想した。
イ・チャンヨン総裁は記者懇談会で、「第1四半期に大規模な山火事が発生するとは思わず、政治の不確実性が長く続くとも予想できなかった。
米国の関税ショックを踏まえなかったとしても（見通しは）当初の予想より悪化するだろう」と述べた。
実際、第1四半期がマイナス成長を記録した場合、昨年第2四半期以来、3四半期ぶりとな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期間中、四半期基準のマイナス成長はこれまで2度もあった。
韓国銀行が第1四半期だけでなく今年の年間成長率見通しの下方修正を予告したのは、何よりも米国による関税ショックと米中貿易紛争の韓国経済に及ぼす影響が「予想より大きく、広範囲に渡る」と判断したためだ。
韓国銀行は「米国と中国は韓国の輸出の約40%を占める2大交易国であり、両国の通商摩擦の被害は他の競争国よりさらに大きくならざるをえない」と述べた。
特に、関税戦争は金融市場の不安など間接的な経路を通じても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韓銀は指摘した。イ総裁は「米国の関税政策の強度と主要国の対応が急激に変化しているため、見通しの基本シナリオですら設定するのが難しい」と述べた。
■「今年の成長率、大幅に下方修正」…0%台に突入するか
国外の投資家らは韓国の今年の成長率見通しを相次いで下方修正していると、韓銀は伝えた。
10日基準で主要40のグローバル投資銀行（IB）および経済予測機関の見通し（中間値基準）は1.4%、下位25%の見通しは1.1%。昨年11月（2.0%）より見通しを大幅に調整したのだ。
イ総裁は「修正見通しは従来の見通し（1.5%）よりかなり低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語った。
韓国銀行は、政府が進めている「12兆ウォン（約1兆2千億円）の追加補正予算」が今年の成長率を0.1ポイント高める効果があると予想した。
韓銀は昨年末、約15兆ウォンを適正な補正予算規模として提示した。
イ総裁は「年初めに補正予算の必要性を強調したのは、戒厳によるショック後の景気浮揚に向けた政府の意志と政経分離のメッセージを国内外に示すためだった」とし、「今はそのような状況は過ぎた」と述べた。
補正予算の効果を最大限に高められる時期を政府が逃してしまったという意味だ。
■5月の利下げに向け期待膨らむ…「ビッグカット」実施の主張も
韓銀が深刻な景気見通しを示す一方、基準金利を現水準(2.75%)に凍結したのは、「関税による不確実性」を計ることが難しいため、ひとまず静観（wait and see）すべきという判断によるものだ。
イ総裁は「暗いトンネルに入った場合は、まずスピードを落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言葉で金融通貨委員会の苦悩を示した。
ただし、金融通貨委員6人全員は「3カ月以内に金利引き下げの可能性を開い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出し、そのうち1人（シン・ソンファン議員）が「ビッグカット（0.5ポイントの引き下げ）」の必要性を主張した。
霧が少し晴れたら、積極的な金融政策を通じて景気の防御に乗り出すべきとの認識に基づい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
市場では来月金利引き下げの可能性が高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年内の金利引下げ幅を市場の予想（年内3回）より拡大する可能性もあるとみられている。
イ総裁は、「（市場の見通しより金利水準を）さらに引き下げるかどうかは、5月にベースライン（基準点）を決めてから検討すべき問題だ」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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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터널로 나아가는 한국 경제…한은 「성장의 기본 전망조차 어렵다」
한국은행이 17일에 공개한 「경제 상황 평가」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내란 사태에 의한 내수 침체에 미국의 관세 쇼크가 겹쳐, 한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터널로 나아가고 있다.
한은은, 금년 제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연간 성장률도 2개월전의 전망(1.5%)를 밑돈다고 예상했다.
이·장 욘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 제1 4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다고는 무심코, 정치의 불확실성이 길게 계속 된다고도 예상할 수 없었다.
미국의 관세 쇼크를 밟지 않았다고 해도(전망은) 당초의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제1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경우, 작년 제 2 4분기 이래, 3 4분기만이 된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 기간중, 4분기 기준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금까지 2도나 있었다.
한국은행이 제1 4분기뿐만이 아니라 금년의 연간 성장률 전망의 하부수정을 예고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한 관세 쇼크와 미 중 무역 분쟁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건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수출의 약40%를 차지하는 2대교역국이며, 양국의 통상 마찰의 피해는 다른 경쟁국 보다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년의 성장률, 큰폭으로 하부수정」Բ% 대에 돌입할까
국외의 투자가등은 한국의 금년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하부수정하고 있으면, 한은은 전했다.
10일 기준으로 주요 40의 글로벌 투자 은행(IB) 및 경제 예측 기관의 전망(중간치 기준)은 1.4%, 하위25%의 전망은 1.1%.작년 11월(2.0%)부터 전망을 큰폭으로 조정했던 것이다.
이 총재는 「수정 전망은 종래의 전망(1.5%)보다 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12조원( 약 1조 2 천억엔)의 추가 보정 예산」이 금년의 성장률을 0.1포인트 상승효과가 있다로 예상했다.
한은은 작년말, 약 15조원을 적정한 보정 예산 규모로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연초에 보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계엄에 의한 쇼크 후의 경기 부양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정경 분리의 메세지를 국내외에 나타내기 위해였다」라고 해,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지났다」라고 말했다.
보정 예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시기를 정부가 놓쳐 버렸다고 하는 의미다.
■5월의 금리인하를 향해 기대 부풀어 오르는…「빅 컷」실시의 주장도
한은이 심각한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한편, 기준 금리를 현수준(2.75%)에 동결한 것은,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을 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이칸(wait and see) 해야 한다고 말하는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경우는, 우선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고뇌를 나타냈다.
다만, 금융 통화 위원 6명 전원은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 그 중 1명(신·손 환 의원)이 「빅 컷(0.5포인트의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개가 조금 개이면,적극적인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방어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연내의 금리 인하폭을 시장의 예상(연내 3회)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총재는, 「(시장의 전망보다 금리수준을) 한층 더 인하할지 어떨지는, 5월에 baseline(기준점)를 결정하고 나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