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警察、ディープフェイク性犯罪取り締まり７カ月ぶりに９６３人検挙…１０代・２０代が９３％

4/17(木) 9:48配信

韓国警察がディープフェイクを利用した性犯罪を７カ月間集中的に取り締まった結果、９６３人を検挙した。

１７日、警察庁国家捜査本部は２０２４年８月２８日～２０２５年３月３１日に性的虚偽映像物の製作・頒布・所持・視聴行為を取り締まった結果を発表した。

警察によると、この期間の検挙者数は集中取り締まり施行以前の７カ月間（２６７人）に比べて２６０％増加した。

年齢別検挙者数は１０代６６９人（触法少年７２人）、２０代２２８人、３０代５１人、４０代１１人、５０代以上４人で、１０代と２０代が全体の９３．１％に達した。

検挙者の中には２０２２年１１月から２０２４年８月まで大学生被害者の名前と学校名を表記したテレグラムルームを開設してディープフェイクを約２７０回にわたって流布した被疑者もいた。

また、２０２３年８月から今年３月までアイドルグループの名前を取ったテレグラムルームを運営して芸能人に対する虚偽映像物約１１００件を製作・流布した被疑者も捕まった。

警察は放送通信審議委員会など関連機関に被害映像物１万件余りの削除・遮断を要請した。

警察は性的暴行処罰法の改正により、今年６月４日からディープフェイク性犯罪被害者が成人の場合にも偽装捜査が可能になることからこれを積極的に活用する方針だ。

警察庁は「ディープフェイクを利用して性的虚偽映像物を製作する行為だけでなく、単に所持・購入・視聴する場合も処罰対象になる」と注意を喚起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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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딥 페이크 성범죄단속 7개월만에 963명 검거…10대·20대가 93%

4/17(목)9:48전달

한국 경찰이딥 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17일,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는 2024년 8월 28일 2025년 3월 31일에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이 기간의 검거자수는 집중 단속 시행 이전의 7개월간(267명)에 비해260%증가했다.

연령별 검거자수는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이르렀다.

검거자중에는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 그램 룸을 개설해 딥 페이크를 약 270회에 걸쳐서 유포한피의자도 있었다.

또, 2023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취한 텔레 그램 룸을 운영해 연예인에 대한 허위 영상물 약 1100건을 제작·유포했다피의자도 잡혔다.

경찰은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건 남짓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적 폭행 처벌법의 개정에 의해, 금년 6월 4일부터딥 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의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일로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딥 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단지 소지·구입·시청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주의를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