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対策で10万円給付なら「外国人に3600億円」維新・柳ケ瀬氏が対象見直しを要求
物価高対策として与党内で浮上している現金給付案をめぐり、野党から批判が噴出している。「選挙目当てのばらまき」といった声に加え、これまでの同種の給付では外国人も受け取れたため、給付対象の見直しを求める意見もある。日本維新の会の柳ケ瀬裕文参院議員は、一律10万円給付なら外国人に3600億円が渡るとして給付のあり方の見直しを求めた。
参院決算委員会では、柳ケ瀬氏が給付金の対象について政府を追及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を受けた給付金や物価高騰を受けた住民税非課税世帯への給付金などが外国人も対象となっているとして、理由を聞いた。
加藤勝信財務相は「給付金の支援を迅速に届ける必要があるとともに、給付事務を担う地方公共団体の負担を軽減する観点から、そのような取扱いがなされている」と説明した。
柳ケ瀬氏はさらに「令和2年度以降で外国人に4千億円以上の給付がされているという実態がある。今回、考えていないという話だったが、例えば『全国民』に10万円配る時には、在留外国人が360万人いるので、3600億円が外国人に配られることになる」と説明。「財政が厳しいなか、そういったことをしている暇があるのか。『国民』と銘打ちながら『住民』、日本国内に住む人に打ってきた。ロジックがあるならよいが、ロジックもなくやってきた。『国民』だったら国民（を対象）にするべきだ」と述べ、給付のあり方に関する法整備を求めた。
加藤氏は「政策目的に沿って支援の内容が大きく異なってくるので、一般的な規定を定めることがなじむものではない」と法整備には否定的な姿勢を示し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415-CORBKUFN6VCVZMSCN2OPJC7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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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고대책으로 10만엔 급부라면 「외국인에게 3600억엔」유신·야나가세씨가 대상 재검토를 요구
물가고대책으로서 여당내에서 부상하고 있는현금 급부안을 둘러싸고,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선거 목적의 뿌리기」라는 소리에 가세해 지금까지의 동종의 급부에서는 외국인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급부 대상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일본 유신의 회의 야나가세 히로부미 참의원은, 일률 10만엔 급부라면 외국인에게 3600억엔이 건넌다고 하여 급부의 본연의 자세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의원 결산의원회원회에서는, 야나가세씨가 급부금의 대상에 대하고 정부를 추궁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재난을 받은 급부금이나 물가 상승을 받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의 급부금등이외국인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여, 이유를 (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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