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党「山林ヘリ予算を切り捨てた共に民主党…その代償は国民が払うことに」 韓国大規模山火事
韓国南東部・慶尚道で過去最悪の山火事が発生している中、昨年末の予算国会時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一方的な「減額予算案」処理により、山火事鎮圧用ヘリコプター4機の追加導入が今年できなかったという主張が28日に提起された。これに対して共に民主党は、「山林ヘリの追加導入について政府側が前向きでなかった」と反論した。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032980029&no=1;title:【グラフィック】慶尚南道・慶尚北道で発生した山火事の状況;" index="30" xss="removed">【グラフィック】慶尚南道・慶尚北道で発生した山火事の状況
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の資料によると、昨年、与党・国民の力と共に民主党は山林庁の予算を話し合う過程で、山火事鎮圧用に国外からリースしたヘリ2機（106億ウォン＝約10億8100万円）と中型ヘリ2機（66億ウォン）を導入するため、172億ウォンを追加で組むことで合意した。政府編成予算案にはない項目だったが、「2025年春の山火事災害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両党が認識を共にし、増額することにしたものだった。 しかし、昨年12月10日、国会で過半数の議席を持つ共に民主党が予算案を一方的に処理し、山林ヘリの追加導入予算の増額は実現しなかった。予算審査権を握る国会が増額や新たな予算項目を組むには政府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が、減額はできるという点を利用し、共に民主党が「減額予算案」を強行処理したのだ。この過程で、共に民主党は政府の緊急資金に当たる予備費も政府案（4兆8000億ウォン）の半額である2兆4000億ウォンに削減した。 これに関連して、国民の力所属で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幹事を務める朴洙瑩（パク・スヨン）議員は「山林ヘリの導入は、政府だけでなく与野党が声を一つにして必要性を認めた事業だったが、共に民主党が一方的に減額予算案を処理したことで失敗に終わった」「懸念していた春の大規模山火事が発生してしまい、その代償を国民が支払っている」と述べた。 国民の力は「共に民主党による減額予算案の一方的な処理で、山火事災害特殊鎮圧隊危険手当て・消防隊員の待遇改善・山火事危険木の除去・ヘリコプター事故防止関連予算も反映されなかった」と主張した。国民の力所属で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の幹事を務める具滋根（ク・ジャグン）議員は同日、交流サイト（SNS）「フェイスブック」に「共に民主党が無視した山火事・消防関連予算は500億ウォンを上回る」と主張した。 だが、共に民主党所属で予算決算特別委員会の幹事を務める許栄（ホ・ヨン）議員は「国会増額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責めるのではなく、政府案にあらかじめ山林ヘリコプター導入予算を盛り込むのが正しい方向性だった」「私もまた、該当予算の増額という意見を出したが、政府は何も言及しなかった」とした上で、「補正予算を組むなら、与野党が増額に合意した部分については迅速に通過させるつもりだ」と述べた。
한국 여당 「산림 헬기 예산을 잘라 버렸다 모두 민주당…그 대상은 국민이 지불하는 것에」한국 대규모 산불
한국 남동부·경상도에서 과거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중, 작년말의 예산 국회시에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처리에 의해, 산불 진압용 헬리콥터 4기의 추가 도입이 금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 28일에 제기되었다.이것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은, 「산림 헬기의 추가 도입에 대해 정부측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반론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여당·국민 힘과 함께 민주당은 산림청의 예산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산불 진압용으로 국외로부터 리스 한 헬기 2기(106억원= 약 10억 8100만엔)와 중형 헬기 2기(66억원)를 도입하기 위해(때문에), 172억원을 추가로 짜는 것에 합의했다.정부 편성 예산안에는 없는 항목이었지만, 「2025년 봄의 산불 재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해, 증액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는 모두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산림 헬기의 추가 도입 예산의 증액은 실현되지 않았다.예산 심사권을 잡는 국회가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짜려면 정부의 동의를 유리한 차면 안 되지만, 감액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 모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이다.이 과정에서, 모두 민주당은 정부의 긴급 자금에 해당되는 예비비도 정부안(4조 8000억원)의 반액인 2조 4000억원에 삭감했다. 이것에 관련하고, 국민 힘소속으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박수영(박·스욘) 의원은 「산림 헬기의 도입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여야당이 소리를 한데 합치고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었지만,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으로 실패에 끝났다」 「염려하고 있던 봄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버려, 그 대상을 국민이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 힘은 「 모두 민주당에 의한 감액 예산안의 일방적인 처리로, 산불 재해 특수 진압대 위험수당이라고·소방대원의 대우개선·산불 위험목의 제거·헬리콥터 사고 방지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국민 힘소속으로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구자근(쿠·쟈군) 의원은 같은 날, 교류 사이트(SNS) 「페이스북크」에 「 모두 민주당이 무시한 산불·소방 관련 예산은 500억원을 웃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허 사카에(호·욘) 의원은 「국회 증액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미리 산림 헬리콥터 도입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었다」 「 나도 또, 해당 예산의 증액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한 다음, 「보정 예산을 짠다면, 여야당이 증액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과시킬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