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検察、文在寅前大統領に召喚通知
3/29（土） 12:24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タイイースタージェット特恵採用疑惑」を捜査中の韓国検察が最近、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に召喚日程を通知したことが把握された。文氏が召喚に応じるかどうかはまだ伝えられていない。
全州地検刑事3部は28日、「文前大統領に召喚を通知したのは事実」とし「具体的な日程や調査方式などを協議中」と明らかにした。これに対し文氏側は「検討する」という立場であることが伝えられた。
検察は、文氏の元婿ソ氏（45）が2018年7月にタイイースタージェットのタイ現地役員として採用されたことに関連し、ソ氏に航空関連の経歴がない点などを根拠にこれを特恵採用と疑っている。タイイースタージェットの実際の所有主、李相稷（イ・サンジク）元共に民主党議員が文在寅政権当時の2018年3月に中小企業振興公団理事長に任命されたが、李元議員がその見返りにソ氏を特恵採用したというのが疑惑の骨子だ。
検察は2018年7月から2020年4月までのソ氏の給与月800万ウォン（約81万円）とタイ住居費など約2億2000万ウォンを賄賂とみて文氏と娘ダヘ氏を被疑者として立件していた。特に文氏夫妻が娘ダヘ氏に生計費を支援していたが、ソ氏の採用をきっかけに経済的支援を中断しただけに、この金額を賄賂と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検察の立場だ。
ただ、文氏がタイイースタージェットの採用を認知していたかは検察が明らかにすべき課題だ。このため検察は文在寅政権当時にダヘ氏夫婦がタイに移住するのに青瓦台（チョンワデ、韓国大統領府）が関与したかどうかを捜査してきたという。これに先立ち全州週地検は昨年8月、ダヘ氏の自宅などを家宅捜索したほか、同年11月には文氏の妻・金正淑（キム・ジョンスク）氏とダヘ氏に数回にわたり調査を要請したが、実現しなかった。
文氏も検察の召喚に応じなければ強制拘引も可能だが、前大統領という身分などを考慮して書面調査で終えるか、取り調べなく起訴することも検討されるとみられる。文氏側は元婿の採用に関与したり介入したりした事実はなく、李元議員の中小企業振興公団理事長任命の過程にも問題はないという立場だ。
한국 검찰, 문 재인전대통령에게 소환 통지
3/29(토)12:24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타이 부활절 제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의 한국 검찰이 최근,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지했던 것이 파악되었다.문씨가 소환에 응할지 어떨지는 아직 전하고 있지 않다.
전주 지검 형사 3부는 28일, 「문장 전대통령에게 소환을 통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사 방식등을 협의중」이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에 대해문씨측은 「검토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 전해졌다.
검찰은, 문씨 원서소씨(45)가 2018년 7월에 타이 부활절 제트의 타이 현지 임원으로서 채용되었던 것에 관련해, 소씨에게 항공 관련의 경력이 없는 점등을 근거로 이것을 특혜 채용과 의심하고 있다.타이 부활절 제트의 실제의 소유주, 리상직(이·산지크) 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문 재인정권 당시의 2018년 3월에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 전 의원이 그 담보로 소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씨의 급여월 800만원( 약 81만엔)과 타이 주거비 등 약 2억 2000만원을 뇌물이라고 보고 문씨와 딸(아가씨) 다헤씨를 피의자로서 입건하며 있어 .특히 문씨 부부가 딸(아가씨) 다헤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소씨의 채용을 계기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던 만큼, 이 금액을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단지, 문씨가 타이 부활절 제트의 채용을 인지하고 있었는가는 검찰이 분명하게 해야 할 과제다.이 때문에 검찰은 문 재인정권 당시에 다헤씨 부부가 타이에 이주하는데 청와대(톨와데, 한국 대통령부)가 관여했는지를 수사해 왔다고 한다.이것에 앞서 전주주지검은 작년 8월, 다헤씨의 자택등을 가택 수색 한 것 외, 동년 11월에는 문씨의 처·김 타다시숙(김·젼스크) 씨와 다헤씨에게 몇차례에 걸쳐 조사를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문씨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강제 구인도 가능이지만, 전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에서 끝내는지, 조사하지 않게 기소하는 일도 검토된다고 보여진다.문씨측은 원서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이사장 임명의 과정에도 문제는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