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溶接作業中」「草刈り中」 義城・山清・蔚州はすべて失火、処罰どうなる？ 韓国大規模山火事発生3日目
このほど韓国の全国各地で発生した山火事の原因は、ほとんどが失火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政府や地方自治体は火事を起こした人物を突き止め、告発する方針だ。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032580096&no=1;title:【写真】火元とみられる墓地（慶尚北道義城郡）;" index="30" xss="removed">【写真】火元とみられる墓地（慶尚北道義城郡）
蔚山市蔚州郡は今月22日、同郡温陽邑の山で火災を起こした容疑（山林保護法違反）で、60代の男を立件したと発表した。蔚州郡は、男が小屋で溶接作業をしていたところ、火の粉が近くの田畑に飛んで火災が発生したものと推定している。同郡の特別司法警察官はこの男を取り調べた上で検察に送致する方針だ。 慶尚南道山清郡で21日に発生した山火事も、草刈り機で雑草を刈っていたところ、火花が周囲に散ったのが原因だと推定されている。 慶尚南道警察庁は同日、火災現場近くの農場経営者ら4人を参考人として呼び、事情聴取した。農場経営者は事情聴取で「草刈り機を使っていたところ、周辺で火事が起きた」と話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警察では、実際に草刈り機を使っていた時に火花が飛び散って火事になったのか、それともタバコの火など他の原因があったのか、などについて調べている。 慶尚北道義城郡で22日に発生した山火事は、50代の墓参者が起こした失火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墓参者は火事発生時、119番に「墓地の片付けをしていて、誤って火事を出してしまった」と通報した。同郡は鎮火してから、この墓参者を検察に送致する方針だ。慶尚南道咸陽郡で23日に発生した山火事は、60代の農業従事者が畑にフェンスを立てようと溶接作業をしていた際、火の粉が散って発生し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 山林保護法によると、誤って山火事を起こした場合、3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約310万円）以下の罰金刑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故意に山火事を起こした場合は5年以上15年以下の懲役刑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 2016年4月、忠清北道忠州市でゴミを燃やして山火事を起こした人物は懲役10カ月の実刑判決を受けた。また、2005年から2011年までの7年間、蔚山市東区の峰大山などに数十回にわたり火をつけた放火犯「峰大山の火リス」は懲役10年の刑を受けた。 しかし、処罰が微々たるケースの方が多い。2023年3月、慶尚南道陜川郡で山火事を起こし、木22万本を焼いた50代の男は送検されたが、心神耗弱などを理由に不起訴処分となった。同郡の関係者は「山には防犯カメラもないし、証拠もすべて焼けてしまったので、容疑を立証するのは難しい」と語った。
「용접 작업중」 「풀베기중」의성·산청·울주는 모두 실화, 처벌 어떻게 되어? 한국 대규모 산불 발생 3일째
이번에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이 실화인 것을 알았다.정부나 지방 자치체는 화재를 일으킨 인물을 밝혀내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시 울주군은 이번 달 22일, 동군 온양읍의 산에서 화재를 일으킨 용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60대의 남자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울주군은, 남자가 오두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똥이 가까이의 전답으로 날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동군의 특별 사법경찰관은 이 남자를 조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산청군에서 21일에 발생한 산불도, 벌초기계로 잡초를 베고 있던 참, 불꽃이 주위에 진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경상남도 경찰청은 같은 날, 화재 현장 가까이의 농장 경영자등 4명을 참고인으로서 불러, 사정청취 했다.농장 경영자는 사정청취로 「벌초기계를 사용하고 있던 참,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경찰에서는, 실제로 벌초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에 불꽃이 흩날려 화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뱃불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22일에 발생한 산불은, 50대의 성묘자가 일으킨 실화인 것을 알았다.이 성묘자는 화재 발생시, 119번에 「묘지의 정리를 하고 있고, 잘못하고 화재를 내 버렸다」라고 통보했다.동군은 진화되고 나서, 이 성묘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 함양군에서 23일에 발생한 산불은, 60대의 농업 종사자가 밭에 펜스를 세우려고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불똥이 져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산림 보호법에 의하면, 잘못하고 산불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31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의로 산불을 일으켰을 경우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4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산불을 일으킨 인물은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7년간, 울산 시토구의 봉우리 오오야마 등에게 수십회에 걸쳐 불붙인 방화범 「봉우리 오오야마의 불리스」는 징역 10년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이 미미한 케이스가 많다.2023년 3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산불을 일으켜, 나무 22만개를 구운 50대의 남자는 송검 되었지만, 심신 모약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동군의 관계자는 「산에는 방범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모두 타 버렸으므로, 용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