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から泥棒国と断定された韓国w
韓国のセンシティブ国指定の裏に、深刻な米セキュリティ違反が複数件あった
中央日報 2025.03
米国が韓国をエネルギー安全保障上の注意を要するセンシティブ国に含めた理由は、米エネルギー省傘下研究所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問題のためと明らかになった中で、韓国に関連したセキュリティ規定違反事件が複数件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関連事情をよく知る消息筋は１８日、中央日報に「エネルギー省が昨年議会に提出し一般にも公開された報告書に、韓国に原子炉設計情報を流出しようとした試みが摘発されたという内容がある。だがこれより違反レベルがもっと深刻で公開できないほどの等級に分類された事件が最小１件以上あったものと把握された」と説明した。
エネルギー省監査官室の報告書によると、エネルギー省傘下のアイダホ国立研究所の契約職スタッフが同研究所の原子炉設計ソフトウエアを所持したまま韓国行きの飛行機に乗ろうとして摘発された。報告書には２０２３年１０月から昨年３月までに行われた監査措置事例が盛り込まれた。
韓国外交部は１７日、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とその他指定国リスト」の最下位カテゴリーに含めたことに対し「米国と接触した結果、これは外交政策上の問題ではなく、エネルギー省傘下研究所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関連問題が理由であるものとわ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外交部は「セキュリティ関連問題」が何かは具体的に明らかにしなかったが、韓国政府は原子炉技術の持ち出しを図った事件が影響を及ぼしたとみているという。しかしこれよりも深刻なセキュリティ規定違反があと数件あったということだ。
この事件は秘密に分類され具体的内容は確認できないという。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が発効する来月１５日までに韓国政府がこれを解決するため総力戦に出る中で韓国が逆に疑われる事件を追跡し、是正措置などを用意するのが急務だ。
これと関連し、ジョセフ・ユン駐韓米国大使代理はこの日、在韓米国商工会議所（ＡＭＣＨＡＭ）と在韓米国大使館が共同主催した座談会で、韓国がセンシティブ国に含まれたのは「研究所の一部敏感な情報を（韓国人訪問者が）誤って取り扱ったため」という趣旨で説明した。
米エネルギー省傘下の国立研究所プログラムにアクセスする問題のため韓国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所管事案であ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のが韓国政府内外の観測だ。セキュリティ事故が本当の原因ならば、違反者個人を制裁するのにとどまらず国まで制裁に出たのは、米国側が韓国政府もこれに関与したか違反のレベルが極めて深刻だと判断したとみる余地がある。エネルギー省は原子炉設計技術流出を試みたスタッフに対しても「輸出統制に対する知識があり、外国政府とやりとりした事実を彼の政府電子メールアカウントとチャット内訳を通じて確認した」と記述した。
慶南（キョンナム）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イ・ビョンチョル教授は「米国側では最小限、事件の経緯解明、関連者処罰、再発防止対策を要求するものとみられる。トランプ政権の立場では韓国を相手に使用できる武器ができた格好で、韓国が守勢に追い込まれた状況」と懸念する。
米国との疎通窓口の役割を受け持つ韓国外交部は事態初期から科学技術情報通信部と産業資源通商部に米エネルギー省傘下研究所のセキュリティ規定違反に当たると疑われる余地がある事件をまとめてほしいと要請した。ただ事態収拾に向けたこうした一連の過程でも責任の押し付け合いに汲々とした雰囲気がとらえられているという。
韓国が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された事実を２カ月にわたり韓国政府が確認できていなかっただけでなく、対策作りでも官庁間で足並みが乱れ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出ているのもこのためだ。産業通商資源部と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１４日に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した事実を確認した後も「影響は大きくない」「既存の協力も、新規事業も大きな支障はない」という形の安易な態度を見せた。
梨花（イファ）女子大学の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通常米国がこうした制裁を加えるリストを作るのに最小６カ月ほど準備する点を考慮すれば、韓国政府が事前の地ならし作業に出るタイミングを逃したのは明確だ。情報機関や外交・通商ラインいずれも関連情報を把握できていなかったのは残念な部分」と指摘した。
科学技術情報通信部関係者はこの日中央日報に「追加的なセキュリティ規定違反事項を政府レベルで最大限把握中。米エネルギー省傘下研究所と科学技術情報通信部傘下研究所がともに研究しながら問題が生じ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推測を外部でできるかもしれないが、まだ確認されていることはない」と話した。
미국으로부터 도둑국으로 단정된 한국 w
한국의 센시티브국 지정의 뒤에, 심각한 미 시큐러티 위반이 복수건 있었다
중앙 일보 2025.03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센시티브국에 포함한 이유는, 미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에 대한 시큐러티 문제이기 때문에와 밝혀진 가운데, 한국에 관련한 시큐러티 규정 위반 사건이 복수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18일, 중앙 일보에
에너지성 감사관실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성 산하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의 계약직 스탭이 동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로 한국행의 비행기를 타려고 적발되었다.보고서에는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행해진 감사 조치 사례가 포함되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과 그 외 지정국 리스트」의 최하위카테고리에 포함했던 것에 대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이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에 대한 시큐러티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 이라고 알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센시티브국 리스트가 발효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때문에) 총력전에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반대로 의심되는 사건을 추적해, 시정 조치등을 준비하는 것이 급무다.
이것과 관련해, 죠셉·윤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 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한국이 센시티브국에 포함된 것은 「연구소의 일부 민감한 정보를(한국인 방문자가) 잘못해 취급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에너지성 산하의 국립 연구소 프로그램에 액세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의 소관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내외의 관측이다.시큐러티 사고가 진짜 원인이라면, 위반자 개인을 제재하는데 머물지 않고 나라까지 제재하러 나온 것은,
경남(경남) 대학 극동 문제 연구소의 이·볼쵸르 교수는 「미국측에서는 최소한, 사건의 경위 해명,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모습으로, 한국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고 염려한다.
미국과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맡는 한국 외교부는 사태 초기부터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와 산업 자원 통상부에 미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의 시큐러티 규정 위반에 임한다고 의심되는 여지가 있다 사건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보통일태수습을 향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책임의 서로 꽉 눌러 급들로 한 분위기가 파악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이 센시티브국으로 지정된 사실을 2개월에 걸쳐 한국 정부가 확인 되어 있지 않았던 것 뿐이 아니고, 대책마련에서도 관청간에서 보조 하지만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나와 있는 것도 이 때문에다.상교도리상자원부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는 14일에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한 후도 「영향은 크지 않다」 「기존의 협력도, 신규사업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하는 형태의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화(이화) 여자대학의 박·워곤 교수는 「통상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더하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준비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사전의 땅고르기 작업하러 나오는 타이밍을 놓친 것은 명확하다.정보 기관이나 외교·통상 라인 모두 관련 정보를 파악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유감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는 이 일중앙일보에 「추가적인 시큐러티 규정 위반 사항을 정부 레벨로 최대한 파악중.미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추측을 외부에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아직 확인되고 있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