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と同じ構造物を中国に近い暫定水域に設置すべきだ
中国が昨年、西海(黄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に無断で設置した構造物について、韓国政府で調査に乗り出したものの、中国の妨害により中国海警局と韓国海洋警察庁が対峙(たいじ)する事態が発生した。韓国の海洋調査船は先月26日、離於島に近い中国の構造物に対する調査を試みた。すると、中国海警局と民間のゴムボート3隻が韓国の調査船を威嚇・阻止した。このため、韓国海洋警察庁は艦艇を急きょ派遣し、双方の対峙は2時間以上続いた。中国側は「養殖場だから帰れ」と言い、韓国側は「正当な調査だ」とこれに対抗した。
韓中は西海の境界線を画定できないままの状態にある。このため中間地域に暫定措置水域を設定し、漁業以外の行為は一切しないことにした。ところが、中国は昨年4-5月に「漁業補助施設(養殖場)」だとして鉄骨の構造物2基を設置した。2022年にはコンクリート製構造物も設置し、大型のブイ(浮標)もある。境界線交渉を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こうした構造物を根拠に該当水域を「中国の領海だ」と主張する下心があるのは明らかだ。
中国は既に南シナ海で同じ手法を使っている。2013-16年に東南アジア諸国と領有権を巡って争っている南シナ海に7つの人工島を次々と作った上で、「中国の領海だ」と宣言した。 引き潮の時だけ現れる岩礁にセメントを注ぎ、軍事施設や飛行場などを作ったのだ。国際常設仲裁裁判所が2016年、南シナ海領有権裁判で中国敗訴の判決を下したが、これを無視して各種構造物を増やしている。南シナ海の85%以上が中国の領海だと主張しているのだ。構造物の設置から十数年で地中海より1.5倍も広い南シナ海を「内海」だと言っている。国際法を完全に無視するヤクザのような振る舞いだ。
中国は西海も内海にしようという「西海工程」を進めている。海の国境は両国の沿岸から中間線に画定するのが国際慣行であり常識だ。しかし、中国は「我が国は領土が広く、人口が多いから」と言って、西海をさらに占領しようと強引な主張をしている。中国の警備艦は韓国の白ニョン(ペンニョン)島がすぐ前の東経124度の海域に出没し、韓国海軍は「この線を越えてくるな」と脅かしている。
領有権を守るには、相手国が挑発してきたらその分だけ比例して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が作ったものと同じ規模の構造物を中国に近い暫定水域に設置すべきだ。中国が中間線を越えてきたら、その反対側で中間線を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った一度の例外もあってはならない。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에 가까운 잠정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이 작년, 사이카이(키노미)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의 방해에 의해 중국 해경국과 한국 해양 경찰청이 대치(싶은 글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한국의 해양 조사선은 지난 달 26일, 리어도에 가까운 중국의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그러자(면), 중국 해경국과 민간의 고무 보트 3척이 한국의 조사선을 위협·저지했다.이 때문에, 한국 해양 경찰청은 함정을 서둘러 파견해, 쌍방의 대치는 2시간 이상 계속 되었다.중국측은 「양식장이니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 한국측은 「정당한 조사다」라고 이것에 대항했다.
중국은 이미 남지나해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201316년에 동남아시아 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 싸우고 있는 남지나해에 7개의 인공섬을 차례차례로 만든 다음, 「중국의 영해다」라고 선언했다. 썰물때만 나타나는 암초에 시멘트를 따라, 군사시설이나 비행장등을 만들었던 것이다.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2016년, 남지나해 영유권 재판으로 중국 패소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을 무시해 각종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남지나해의 85%이상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구조물의 설치로부터 수십년에 지중해보다 1.5배도 넓은 남지나해를 「내해」라고 말한다.국제법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야쿠자와 같은 행동이다.
중국은 사이카이도 내해로 하자고 하는 「사이카이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바다의 국경은 양국의 연안에서 중간선에 확정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며 상식이다.그러나, 중국은 「우리 나라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라고 하고, 사이카이를 한층 더 점령하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중국의 경비함은 한국의 흰색 놀(펜놀) 섬이 바로 앞의 동경 124도의 해역에 출몰해, 한국 해군은 「이 선을 넘어 오지 말아라」라고 위협하고 있다.
영유권을 지키려면 , 상대국이 도발해 오면 그 만큼 비례해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중국이 만든 것과 같은 규모의 구조물을 중국에 가까운 잠정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중국이 중간선을 넘어 오면, 그 반대측에서 중간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딱 한번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