ノービザで韓国に入国した中国人、骨壺まで盗んで脅迫
相次ぐ外国人の犯罪に済州（チェジュ）警察がノービザ制度の改善を中心に「外国人犯罪特別治安対策」を用意・施行する。済州道では今年に入ってノービザで訪れた中国人が骨壺を盗んで逃走したり、中国人同士の殺人事件などが起きたりするなど外国人が関与する犯罪が相次いで発生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1352?servcode=400§code=430;title:【写真】中国人グループが隠した遺骨の入った箱を掘り起こす警察;" index="31" xss=removed>【写真】中国人グループが隠した遺骨の入った箱を掘り起こす警察 済州警察庁は「済州警察庁のチョン・ソンス次長を団長とする特別班（タスクフォース・ＴＦ）を構成し、６月末まで１００日間『外国人犯罪特別治安対策』を展開する」と１８日、明らかにした。 ◇済州警察「ノービザ制度セキュリティ方案を強く求める」 済州警察庁は最近次長の主管で第１回ＴＦ会議を開いてノービザ制度の補完方案要求、関連機関との協力および広報強化、治安人員の拡充・専門化、警察力の集中を通した予防・取り締まり活動など４種類の方案について話し合った。 警察はまず「過怠金未納」などノービザ悪用事例を防ぐために、済州道自治警察委員会と検察出入国外国人庁などの関連機関と協力し、デポジット（Ｄｅｐｏｓｉｔ、保証金）制度の導入などを講じることにした。デポジット制度は外国人が済州でレンタカーを利用する場合、その後課されるかもしれない過怠金の支払いのために一定の保証金を先に受け取り、後日精算する制度だ。その他にも済州道、領事館、済州観光協会、外国人コミュニティなどと協力関係を構築し、不法滞在などの予防活動を強化することにした。また、警察内部では起動巡察隊を１００日間外国人犯罪対応を基本業とする専門担当部隊として運営して外国人関連の業務機能を強化する。 ◇コロナ禍が落ち着くと…外国人犯罪、度を越えた 済州では、コロナ禍後に海外旅行が再開されて以降、外国人の犯罪が横行している。特に済州はノービザ入国が可能な点を狙った計画犯罪に模倣・新型犯罪が増加する懸念が高まっている。済州は観光活性化のためにテロ支援国家を除く１１１カ国の外国人がビザなく３０日間滞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ノービザ入国制度を施行中だ。この制度で入国した外国人は１カ月まで済州に滞在できるが、国内の他地域には移動できない。 だが、この制度を悪用して済州に入国した後、こっそりと他の地域に無断離脱を試みたり、各種犯罪に手を染める事例が相次いで問題になっている。実際、先月２４日午前１時１０分ごろ、道内のある寺の納骨堂から４０代中国人２人が安置されていた骨壺６基を盗んで逃走した。警察の努力によって骨壺は取り戻したが、これら中国人は該当の寺に合計２００万ドル（約３億円相当）を要求するなど度を越した行為に及んだ。この中国人２人は該当の寺を三度に渡って下見していた。遺骨を奉安するかのように見せかけて犯行場所を物色し、犯行後は海外に逃走した。 ◇全体外国人被疑者の６７．５％が中国人 済州警察庁によると、昨年済州で発生した外国人の主要犯罪被疑者は６０８人（暫定）だった。このうち中国人被疑者が４１２人で６０．６％を占めた。数値が確定した２０２０年から２０２３年までの４年間の中国人被疑者は１４６５人だった。この期間、全体外国人被疑者２１８５人の６７．５％だった。済州警察庁ＴＦ関係者は「最近の外国人犯罪様相が道民の不安を高めている」とし「すべての法律違反行為に対しては内・外国人不問非寛容原則で各種犯罪に対応する」と強調した。
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골호까지 훔쳐 협박
잇따르는 외국인의 범죄에 제주(제주) 경찰이 노비자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특별 치안 대책」을 준비·시행한다.제주도에서는 금년에 들어오고 노비자로 방문한 중국인이 골호를 훔쳐 도주하거나 중국인끼리의 살인 사건등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 외국인이 관여하는 범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진】중국인 그룹이 숨긴 유골이 들어온 상자를 파내는 경찰 제주 경찰청은 「제주 경찰청의 정·손스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테스크 포스·TF)을 구성해, 6월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 치안 대책」을 전개한다」라고 18일, 분명히 했다. ◇제주 경찰 「노비자 제도 시큐러티 방안을 강하게 요구한다」 제주 경찰청은 최근 차장의 주관으로 제1회 TF회의를 열어 노비자 제도의 보완 방안 요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 인원의 확충·전문화, 경찰력의 집중을 통한 예방·단속 활동 등 4 종류의 방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경찰은 우선 「과태금 미납」 등 노비자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 자치 경찰 위원회와 검찰 출입국 외국인청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해, 디포지트(Deposit, 보증금) 제도의 도입등을 강의(강구)하기로 했다.디포지트(deposit) 제도는 외국인이 제주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그 후 부과될지도 모르는 과태금의 지불을 위해서 일정한 보증금을 먼저 받아, 후일 정산하는 제도다.그 외에도 제주도, 영사관, 제주 관광 협회, 외국인 커뮤니티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불법 체재등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 순찰대를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을 기본업으로 하는 전문 담당 부대로서 운영해 외국인 관련의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코로나재난이 침착하면…외국인 범죄, 때를 넘겼다 제주에서는, 코로나화 후에 해외 여행이 재개된 이후, 외국인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특히 제주는 노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을 노린 계획 범죄에 모방·신형 범죄가 증가하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테러 지원국가를 제외한 111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고 30일간 체재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노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중이다.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1개월까지 제주에 체재할 수 있지만, 국내의 타지역에는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 해 제주에 입국한 후, 남몰래 다른 지역에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에 손을 대는 사례가 연달아 문제가 되어 있다.실제, 지난 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도내가 있는 절의 납골당으로부터 40대 중국인 2명이 안치되고 있던 골호 6기를 훔쳐 도주했다.경찰의 노력에 의해서 골호는 되찾았지만, 이것들 중국인은 해당의 절에 합계 200만 달러( 약 3억엔 상당)를 요구하는 등 번을 넘은 행위에 이르렀다.이 중국인 2명은 해당의 절을 세번에 건너 예비 조사하고 있었다.유골을 봉안하는 것 같이 가장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범행 후는 해외에 도주했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의 67.5%가 중국인 제주 경찰청에 의하면, 작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주요 범죄 피의자는 608명(잠정)이었다.이 중 중국인 피의자가 412명이서 60.6%를 차지했다.수치가 확정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4년간의 중국인 피의자는 1465명이었다.이 기간, 전체 외국인 피의자 2185명의 67.5%였다.제주 경찰청 TF관계자는 「최근의 외국인 범죄 님 상이 도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 「모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안·외국인 불문비관용 원칙으로 각종 범죄에 대응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