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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米国による「センシティブ国指定」を2カ月間把握できず

米国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

  

 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及びその他指定国リスト(SCL)」に掲載したのは今年1月だという。ところが韓国外交部(省に相当)の趙兌烈(チョ・テヨル)長官は今月11日に行われた国会での質疑で「(米政府から)事前に連絡は受けていない」「非公式の情報提供に基づき状況を確認している」と答弁した。その際に趙兌烈長官は「現時点で最終的に確定したわけではないのは間違いないようだ」とも説明していた。結果的にセンシティブ国指定から2カ月にわたり同盟国の米国政府から連絡を受けられず、また関連する動向も把握できなかったのだ。

【グラフィック】「センシティブ国」指定後の米国の対応

 韓国外交部は16日、米エネルギー省が今年1月初めに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の最下位カテゴリー「その他指定国リスト」に追加した事実を公式に確認した。その際に韓国外交部は「政府は今回の事案を厳重に受け止めており、米政府関係者と緊密に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韓米間のエネルギー分野や科学技術分野での協力にマイナスの影響が出ないよう、積極的に交渉を続けていきたい」とコメントした。

 しかし米国で政権が交代する時期、韓国の国益にも直結する米政府内の動きに対し、韓国政府の情報収集に問題があったとの指摘も相次いでいる。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追加指定した事実は、ハンギョレ新聞が今月10日に報じたことで初め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ころがこのニュースが報じられた後も韓国外交部はメディアの取材に「関係部処(省庁)を通じて事実関係を確認している」としかコメントしなかった。趙兌烈長官も11日の国会外交統一委員会で「米国も内部で状況を把握した上でこちらの意見を求めてくると聞いている」「一過性であ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と答弁した。そのため「韓国政府が現状を過小評価した」との批判も相次いでいる。ある外交官OBは「外交部は主に米国務省をカウンターパートにしているので、韓米間の情報協力に隙ができる可能性はある」と指摘した。

 今回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したのは先のバイデン政権だ。バイデン政権が任期終了直前に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し、これを同盟国の韓国に事前に説明しなかったことも問題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2개월간 모르는 한국의 느긋한 외교의 일하는 태도 w

한국 정부, 미국에 의한 「센시티브국 지정」을 2개월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이 한국을 센시티브국으로 지정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 및 그 외 지정국 리스트(SCL)」에 게재한 것은 금년 1월이라고 한다.그런데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의 조태 츠요시(조·테욜) 장관은 이번 달 11일에 행해진 국회로의 질의로 「(미 정부로부터) 사전에 연락은 받지 않았다」 「비공식의 정보 제공에 근거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그 때에 조태 츠요시 장관은 「현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센시티브국 지정으로부터 2개월에 걸쳐 동맹국의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또 관련하는 동향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센시티브국」지정 후의 미국의 대응

 한국 외교부는 16일, 미 에너지성이 금년 1 월초에 한국을 센시티브국의 최하위카테고리 「그 외 지정국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그 때에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 들이고 있어 미 정부 관계자와 서로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다」 「한미간의 에너지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교섭을 계속해 가고 싶다」라고 코멘트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권이 교대하는 시기, 한국의 국익에도 직결하는 미 정부내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국에 추가 지정한 사실은, 한겨레가 이번 달 10일에 알린 것으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그런데 이 뉴스가 보도된 후도 한국 외교부는 미디어의 취재에 「관계 부처(부처)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밖에 코멘트하지 않았다.조태 츠요시 장관도 11일의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에서 「미국도 내부에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쪽의 의견을 요구해 온다고 (듣)묻고 있다」 「일과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그 때문에 「한국 정부가 현상을 과소평가했다」라고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있다 외교관 OB는 「외교부는 주로 미국무성을 카운터 파트로 하고 있으므로, 한미간의 정보 협력에 틈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국을 센시티브국으로 지정한 것은 앞의 바이덴 정권이다.바이덴 정권이 임기 종료 직전에 한국을 센시티브국으로 지정해, 이것을 동맹국의 한국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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