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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長官「新しい貿易協定」取り出した…韓米FTA全面改正か


米国の国旗[Pixabay]

米国の国旗[Pixabay]

米国政府は16日、トランプ大統領が4月2日からの賦課を予告した「相互関税」と関連して貿易相手国と新たな貿易協定を締結することを言及した。

ルビオ米国務長官はこの日、CBSとのインタビューで「公正性と相互性という新たな基準を基に、双方ともに利益になる新たな貿易協定に向け世界の国々と2国間交渉をするだろう」と話した。

ルビオ長官のこうした言及は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政策の背景を説明しながら出てきた。

ルビオ長官はトランプ大統領がこれまで激しく批判してきた欧州連合(EU)に対し、「この30~40年間、われわれは他の国々がわれわれに不公正に対することを許容してきた。大部分は冷戦時代だったが、理由は彼らが裕福で繁栄することを望んだため。そろそろ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EUの経済規模は米国とほぼ同じで低賃金経済ではない」と話した。

彼は「貿易の現状」を変え「新たな現状」を設定するとしながら、「彼らが望むならばその後で交渉ができるだろう」と話した。

これはトランプ大統領が広げている世界的関税戦争で4月2日に相互関税で先制攻撃し、これを基に貿易相手国との交渉を通じて新たな貿易協定を結び貿易秩序を再編するということだ。

ルビオ長官はこの日、カナダとメキシコ、欧州連合(EU)などトランプ大統領が最近関税を通じて激しく攻撃してきた国と経済ブロックだけ取り上げ、韓国に直接言及することはなかった。

だがトランプ政権が優先的に標的としているこれらの国に劣らず韓国もやはり米国の主要貿易相手国である点でその対象に上がるだろうという観測が多い。

韓米間の貿易で韓国が毎年相当な規模の黒字を出している現状は米国の見方では不公正に映るほかなく、改善を圧迫するものとみられる。

韓国に対する米国の要求内容と圧迫水準は来月2日に公開されるものと予告された国別の相互関税で具体的な輪郭があらわれるものとみられる。

その後韓米は2国間交渉を通じてすでに発効している韓米自由貿易協定(FTA)を改正する水準で新しい協定を結ぶのか、既存の韓米FTAに変わる新たな貿易協定を締結するのか決めると予想される。


한미 FTA 전면 개정이나

미국무장관 「새로운 무역협정」꺼낸…한미 FTA 전면 개정인가


미국의 국기[Pixabay]

미국의 국기[Pixabay]

미국 정부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의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라고 관련해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언급했다.

르비오 미국무장관은 이 날, CBS와의 인터뷰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기본으로,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향해 세계의 나라들과 2국간 교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르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르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격렬하게 비판해 온 유럽연합(EU)에 대해, 「이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공정에 대하는 것을 허용 해 왔다.대부분은 냉전시대였지만, 이유는 그들이 유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거의 같고 저임금 경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무역의 현상」을 바꾸어 「새로운 현상」을 설정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란다면 그 다음에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넓히고 있는 세계적 관세 전쟁으로 4월 2일에 상호 관세로 선제 공격해, 이것을 기본으로 무역 상대국이라는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르비오 장관은 이 일본,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통해서 격렬하게 공격해 온 나라와 경제 블록만 채택해 한국에 직접 언급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고 한국도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점으로 그 대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많다.

한미간의 무역으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현상은 미국의 견해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 밖에 없고, 개선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준은 다음 달 2일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예고된 국별의 상호 관세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한미는 2국간 교섭을 통해서 벌써 발효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지, 기존의 한미 FTA로 바뀌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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