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장관 「새로운 무역협정」꺼낸…한미 FTA 전면 개정인가

미국의 국기［Pixabay］

미국 정부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의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라고 관련해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언급했다.

르비오 미국무장관은 이 날, CBS와의 인터뷰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기본으로,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향해 세계의 나라들과 2국간 교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르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르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격렬하게 비판해 온 유럽연합(EU)에 대해, 「이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공정에 대하는 것을 허용 해 왔다.대부분은 냉전시대였지만, 이유는 그들이 유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거의 같고 저임금 경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무역의 현상」을 바꾸어 「새로운 현상」을 설정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란다면 그 다음에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넓히고 있는 세계적 관세 전쟁으로 4월 2일에 상호 관세로 선제 공격해, 이것을 기본으로 무역 상대국이라는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르비오 장관은 이 일본,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통해서 격렬하게 공격해 온 나라와 경제 블록만 채택해 한국에 직접 언급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고 한국도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점으로 그 대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많다.

한미간의 무역으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현상은 미국의 견해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 밖에 없고, 개선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준은 다음 달 2일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예고된 국별의 상호 관세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한미는 2국간 교섭을 통해서 벌써 발효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지, 기존의 한미 FTA로 바뀌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