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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アメリカからの「センシティブ国家」指定は1月に行われていたのに気づくことすらできなかった……米韓関係は終わり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


韓国「センシティブ国指定」2カ月知らなかった…「鈍感政府」の不安な情報収集能力(中央日報)

米エネルギー省は14日(現地時間)、中央日報の関連の質疑に対して韓国が「センシティブ国およびその他指定国目録」(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に含まれたことを確認した。「前任(ジョー・バイデン)政府は1月初めに韓国をSCLの最下位範疇である『その他指定国』に追加した」としながらだ。同省は「現在、韓国との両者間の科学技術協力に対して新たな制限はない」としつつも、該当国家の国民の「訪問と協力が必要な場合、事前に内部検討を経る」と明らかにした。 (中略)

該当の研究所には「訪問6週間前の事前承認」が必要なセンシティブ国に韓国が含まれたとすでに公示されていた。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決定をやや衝撃として受け入れる雰囲気だ。同盟を重視していたバイデン政府のときに決定していたためだ。決定が1月初めなら、すでに昨年相当期間検討作業が進めら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が、関連の気配にさえ気づ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中略)

2カ月以上前にセンシティブ国に分類された事実さえ知らなかった韓国政府のこのような反応は安易に映る余地が大きいという指摘もある。 (中略)

一部では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と韓国電力(韓電)が米国ウェスチングハウスと大型原発基礎固有技術侵害問題で知識財産権の侵害訴訟に巻き込まれたことが影響を与え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がある。 (中略)

韓国で公然と自己核武装議論が出てくることが米国の核拡散懸念に火をつけたという意見もある。昨年6月、朝ロが事実上軍事同盟に準ずる条約を結んでから、韓国内で核武装論が再び出てき始めた。
(引用ここまで)



 韓国人の自尊心を大いに損ねている「センシティブ国家」指定問題。
 すでに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所などでは「韓国人が入館する場合は6週間前に事前承認が必要」との掲示があったとのこと。
 まあ、でしょうね。

 以前から韓国メディアではAUKUSへの韓国の加入は事実上、認められたも同然みたいな言論が多数を占めていたのです。
 特に先端技術分野での協力を行うピラー2については加入を誘われている。
 これをテコにして原潜関連の技術供与のあるピラー1にも入って、アメリカから原潜の関連技術を入手したり、米韓原子力協定を改定することもできるはずだ、とかなんとか。

韓国20年来の念願、「原潜保有」にメディアからは「技術に問題はない。外交問題があるだけだがAUKUSに加入さえすればすべて解決だ」と語り始める……おまえがそう思うんならそうなんだろ(楽韓Web過去エントリ)

 実際の韓国の地位は「センシティブ国家」でしたとさ。
 具体的な問題点はふたつ。

・バイデン政権下、すなわち同盟関係の維持に積極的な関係でも指定が行われていたこと。
・韓国政府がその動きをまったく知ることができず、メディアからの問い合わせで判明したこと。

 韓国の情報収集はできていても「上には知りたいと思っているであろう情報しか報告しない」体制ができているようで。
 GSOMIA破棄なんかもその文脈で行われていた感じです。


 特に衝撃的なのはこの決定がバイデン政権下で行われていたってこと。
 比較的、同盟関係に積極的だったバイデン−ユン政権での間でもこのような扱いであったってことですからね。
 それだけ核不拡散を踏みにじろうとする韓国側の態度に、アメリカは警戒心を高くしているってことでもあるのです。

 もうひとつ米韓関係のニュース。

米国防長官の初のインド太平洋歴訪、韓国には来ない…「コリアパッシング」憂慮(中央日報)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の電話が鳴らなくて……」の続編。国防長官が韓国に来なくて。
 あと2ヶ月かそこらで消滅する政権の閣僚に会いに行くほど暇じゃないってことでしょう。会ったところで「がんばれ」以上のことを言えるわけでもないし。
 すべての外交関係者が韓国に対して同じ気分を抱えていると思いますよ。

 おまけに2ヶ月経ったらすべてが台無しになるのもまた目に見えてますからね。
 これはnoteのほうで詳細を書く予定ですが、イ・ジェミョンの外交メンターはあのキム・ヒョンジョンです。
 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GSOMIA破棄宣言を主導したなのですよ。もう日韓関係も米韓関係も終わりです。



1달의 결정을 눈치채지 못한 한국의 나태한 일

한국, 미국으로부터의 「센시티브 국가」지정은 1월에 행해지고 있었는데 눈치채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한미 관계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 「센시티브국 지정」2개월 몰랐다…「둔감 정부」의 불안한 정보 수집 능력(중앙 일보)
미 에너지성은 14일(현지시간), 중앙 일보의 관련의 질의에 대해서 한국이 「센시티브국 및 그 외 지정국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전임(죠·바이덴) 정부는 1 월초에 한국을 SCL의 최하위범주인 「그 외 지정국」에 추가했다」라고 하면서다.동성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국민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라고 분명히 했다. (중략)
해당의 연구소에는 「방문 6주일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센시티브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벌써 공시되고 있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약간 충격으로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동맹을 중시하고 있던 바이덴 정부 때로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결정이 1 월초라면, 벌써 작년 상당 기간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의 기색에마저 눈치챌 수 없었다. (중략)

2개월 이상전에 센시티브국으로 분류된 사실마저 몰랐던 한국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안이하게 비치는 여지가 크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중략)

일부에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과 한국 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자력 발전 기초 고유 기술 침해 문제로 지식 재산권의 침해 소송에 말려 들어갔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중략)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자기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것이 미국의 핵확산 염려에 불붙였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작년 6월, 아침로가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고 나서, 한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인용 여기까지)


 한국인의 자존심을 많이 해치고 있는 「센시티브 국가」지정 문제.
 벌써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소등에서는 「한국인이 입관하는 경우는 6주일전에 사전 승인이 필요」라는 게시가 있었다는 것.
 뭐, 군요.

 이전부터 한국 미디어에서는 AUKUS에의 한국의 가입은 사실상, 인정되었다도 동연같은 언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시하는 필라 2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해지고 있다.
 이것을 지렛대로 해 원자력 잠수함 관련의 기술공여가 있는 필라 1에도 들어가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의 관련 기술을 입수하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풀어 어떻게든.

한국 20년간의 염원,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미디어에서는 「기술에 문제는 없다.외교 문제가 있다 뿐이지만 AUKUS에 가입만 하면 모두 해결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난이겠지(락한Web 과거 엔트리)

 실제의 한국의 지위는 「센시티브 국가」였습니다와.
 구체적인 문제점은 둘.

·바이덴 정권화, 즉 동맹 관계의 유지에 적극적인 관계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던 것.
·한국 정부가 그 움직임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미디어로부터의 문의로 판명된 것.

 한국의 정보 수집은 되어 있어도 「위에는 알고 싶은 정보 밖에 보고하지 않는다」체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GSOMIA 파기도 그 문맥으로 행해지고 있던 느낌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결정이 바이덴 정권하에서 행해져 매우 일. 비교적, 동맹 관계에 적극적이었던 바이덴윤 정권으로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취급이어도 것이니까요.
 그 만큼 불핵 확산을 유린하려고 하는 한국측의 태도에, 미국은 경계심을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한미 관계의 뉴스.

미국방 장관의 첫 인도 태평양 역방, 한국에는 오지 않는…「코리아 패싱」우려(중앙 일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화가 울지 않아서……」의 속편.국방장관이 한국에 오지 않아서.
 앞으로 2개월이나 그 정도로 소멸하는 정권의 각료를 만나러 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만났더니 「힘내라」이상을 말할 수 것도 아니고.
 모든 외교 관계자가 한국에 대해서 같은 기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2개월 지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도 또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note 쪽으로 상세를 쓸 예정입니다만, 이·제몰의 외교 조언자는 그 김·현정입니다.
 문·제인 정권하에서 GSOMIA 파기 선언을 주도했군 것이에요.이제(벌써) 일한 관계도 한미 관계도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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