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政権が核不拡散の原則を明確に打ち出している。
「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は、第1期政権時の2019年2月、米朝首脳のハノイ会談において「誠実な非核化措置なしに制裁緩和は不可」と明確にされた。そして第2期政権では、米日首脳会談や韓米日の外相会談において再確認された。
アメリカの戦略資産を展開する拡張抑止の誇示や、韓米の軍事的相互運用性を強化する訓練は継続されている。また、アメリカは中国とロシアに核軍縮を提案した。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敏感国家（Sensitive Countries）」リストに加えようとしている動きが、3月11日に確認された。
「敏感国家」とは、アメリカの国家安全保障、核不拡散、地域の不安定化、経済安全保障への脅威、テロ支援を理由に検討・承認されるものだ。現在、中国、ロシアをはじめ、イラン、北朝鮮、インド、パキスタン、台湾、イスラエルなど25カ国が指定されており、アメリカの原子力関連人員や施設へのアクセス、先端技術の研究協力に制約が生じる。
この作業は、外国の核兵器・核燃料サイクルプログラム、核物質の安全管理など核関連活動を監視し、重要インフラの保護を担うエネルギー省情報防諜局が、核兵器開発・解体の総括機関である国家核安全保障庁（NNSA）とともに強固に支えている。情報防諜局は情報共同体に属し、国家情報長官の指揮を受け、17の情報機関と密接に連携している。一度決定されれば覆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
教訓を忘れたのか…制裁の危機に直面した盧武鉉政権
アメリカがなぜ今このような動きを見せるのか、ある程度推測できる。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2004年にも同様の問題が発生した。韓国原子力研究院が2000年に核物質である高濃縮ウランの抽出に成功していた事実が、国際原子力機関（IAEA）の査察で明らかになったのだ。
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などの国連常任理事国は、これ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付託しようとし、韓国は制裁の危機に直面した。政府は外交力を総動員し、予想外にも日本とドイツの支援を受け、不良国家の汚名を免れた（チョン・ヨンウ、2022年、『大統領の外交安保アジェンダ』）。
その後、2007年9月にアメリカの国家核安全保障庁が約4ポンドの高濃縮ウランをすべて回収したと発表し、一件落着となった。核を保有しない国の核関連活動は、米中央情報局（CIA）などによって厳しく監視・牽制・阻止される対象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させられる。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では、大統領を筆頭に外交・安全保障ラインが「核武装も一つの選択肢」と示唆し、与党の有力政治家たちは公然と主張している。一部のシンクタンクや学者、右派系メディアが派閥的な論調を形成し、それを拡大・再生産した結果が今に至るのだ。
核兵器は1945年以来、一度も使用されていない。そのため、核戦略や主張は仮説や条件付きシナリオ、推測に基づかざるを得ず、強固な信念体系と確証バイアスが作用する。いかなる理屈をつけようとも、すぐに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はないが、政策が正しく機能するためには健全な議論が必要だ。
第一に、北朝鮮の核開発が70年続くなか、韓米同盟と国際社会の30年間の対応は、拡張抑止と対北朝鮮制裁に収束してきた。これは、韓米の歴代政府が厳しい現実認識と経験を基に一貫して積み重ねてきた知恵だ。
1978年、韓米安保協議会（SCM）は、核の傘の提供を拘束力のある外交文書に明記した。北朝鮮の最初の核実験直後の2006年12月には、拡張抑止の概念が明文化され、2009年には核の傘に加え、通常兵器の打撃力やミサイル防衛を含むすべての軍事能力を網羅する形へと拡張された。その結果、韓国が攻撃を受けた場合、アメリカは本土が攻撃された場合と同等の軍事対応を取ることになった。
2023年4月には、韓米両国が首脳レベルで拡張抑止を合意し、核協議グループ（NCG）を稼働させ、アメリカの核戦力と韓国の最先端通常兵器を統合した拡張抑止の強化を進めている。
一方、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は6回の核実験を実施し、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戦略巡航ミサイル、戦術核の開発を進め、「核国家」としての地位を既成事実化し、交渉の意思はないと公言している。しかし、吸収統一への恐怖や包囲されているという意識の中で、体制内部の脆弱性は蓄積されている。
戦術核の配備には追加の核実験が不可欠であり、ICBMもまだ不完全だ。いわば、内面が病んだボディビルダーのような状態といえる。これは、拡張抑止と制裁の効果を示す証拠だ。
「核潜在力」という用語自体を禁忌とする日本
第二に、現在の国際秩序は、中国の台頭とロシアの修正主義的な行動により、アメリカが圧倒的な優位を確保す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米中が戦略的競争を繰り広げ、それぞれが制限的な秩序（bounded order）を構築するなか、韓国はその狭間に位置している。
そして、その最前線に韓国の安全保障と国益がかか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で、米中が韓国の独自の秩序形成を容認するだろうか。アメリカが核不拡散条約（NPT）の破壊を黙認するだろうか。
国際自由主義秩序の模範国家であり、IT強国かつ貿易国家である韓国が核武装を目指すというのは、北朝鮮の核保有を認めることと変わらず、「金正恩の道」を歩むようなものだ。AI時代に最先端の科学技術を誇る韓国にとって、核武装は時代遅れであり、韓国版「苦難の行軍」ともいえる国際社会からの孤立を自ら招く結果となる。
これは、20・30世代と60・70世代のナショナリズムに迎合する無責任で極めて危険な短絡的思考である。
第三に、核武装へ向かう中間段階として「核潜在力（nuclear latency）」を持つべきだという主張は、原子力の平和利用という本来の目的を歪めるものだ。国際社会はこれを核拡散と見なす。
韓国は、ウラン濃縮や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といった核燃料サイクルのプログラムにおいて、日本ほどの待遇を受けていないと不満を抱いているが、その行動は日本のようではない。
日本は「核潜在力」という用語自体を禁忌としている。日本は核不拡散体制を完全に遵守しながら、国際社会とアメリカの信頼を積み重ねている。
筆者は、韓米原子力協定の再交渉（2015年）を控えた2010年、米エネルギー省の「アメリカ核未来ブルーリボン委員会」の委員であるパー・ピーターソン教授に助言を求めたことを覚えている。彼はこう語った。
「信頼が最も重要だ。アメリカとR＆D（研究開発）を進め、継続的に意思疎通しながら信頼を築いていけば、将来的に望む核燃料サイクルのプログラムを得ることができる」
拡張抑止の説明には、冷戦期にイギリス国防相を務めたデニス・ヒーリーの発言が引用される。「アメリカの報復能力への信頼のうち、5％はソ連の抑止に使われ、95％はヨーロッパ人を安心させるために使われる」。韓国内での抑止に対する懸念は、連携され、調整された抑止態勢を構築することで解消できる。そして、抑止とは、単なる威圧ではなく、節度と交渉の促進を含む概念だ。
アメリカは巨大な官僚国家だ。大統領や閣僚が政策決定者であることは確かだが、アメリカ国内の主流（mainstream）の流れを直視することが賢明といえる。
アメリカの同意と支持、そして国内の結束を維持しながら、抑止と外交的解決策を並行して運用し、金正恩委員長の態度変化を粘り強く促していけば、北朝鮮の核問題は制御可能だ。核保有の強みと、それに伴う戦略的不安定性、そして莫大な機会費用を総合的に考慮するべきだ。
●チョン・ギョンファン成均館大学兼任教授（国家情報安保政策研究センター長）
트럼프 정권이 불핵 확산의 원칙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제1기 정권시의 2019년 2월, 미 · 북 수뇌의 하노이 회담에 대해 「성실한 비핵화 조치없이 제재 완화는 불가」라고 명확하게 되었다.그리고 제2기 정권에서는, 미 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의 외상 회담에 대해 재확인되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확장 억제의 과시나, 한미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핵군축을 제안했다.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ies)」리스트에 가세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이, 3월 11일에 확인되었다.
이 작업은, 외국의 핵병기·핵연료 사이클 프로그램, 핵물질의 안전 관리 등 핵관련 활동을 감시해, 중요 인프라의 보호를 담당하는 에너지성 정보 방첩국이, 핵병기 개발·해체의 총괄 기관인 국가핵안전 보장청(NNSA)과 함께 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정보 방첩국은 정보 공동체에 속해, 국가 정보 장관의 지휘를 받아 17의 정보 기관과 밀접하게 제휴하고 있다.한 번 결정되면 뒤집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교훈을 잊었는지…제재의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 정권
미국, 영국, 프랑스등의 유엔 상임이사국은, 이것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탁 하려고 해, 한국은 제재의 위기에 직면했다.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예상외로도 일본과 독일의 지원을 받아 불량 국가의 오명을 면했다(정·욘우, 2022년,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더」).
그 후, 2007년 9월에 미국의 국가핵안전 보장청이 약 4 파운드의 고농축우라늄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해, 일건낙착이 되었다.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의 핵관련 활동은,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 의해 어렵게 감시·견제·저지되는 대상인 것을 재차 인식 당한다.
핵병기는 1945년 이래, 한번도 사용되어 있지 않다.그 때문에, 핵전략이나 주장은 가설이나 조건부 시나리오, 추측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고, 강고한 신념 체계와 확증 바이어스가 작용한다.어떠한 도리를 붙여도, 빨리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일에, 북한의 핵개발이 70년 계속 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30년간의 대응은, 확장 억제와 대북 제재에 수습해 왔다.이것은, 한미의 역대 정부가 어려운 현실 인식과 경험을 기본으로 일관해서 겹쳐 쌓아 온 지혜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양국이 수뇌 레벨로 확장 억제를 합의해, 핵협의 그룹(NCG)을 가동시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최첨단 통상 병기를 통합한 확장 억제의 강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정권은 6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전략 순항 미사일, 전술핵의 개발을 진행시켜 「핵국가」로서의 지위를 기성 사실화해, 교섭의 의사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그러나, 흡수 통일에의 공포나 포위되고 있다고 하는 의식 중(안)에서, 체제 내부의 취약성은 축적되고 있다.
「핵잠재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금기로 하는 일본
2번째로, 현재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대두와 러시아의 수정주의적인 행동에 의해,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미 중이 전략적 경쟁을 펼쳐 각각이 제한적인 질서(bounded order)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틈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한국의 안전 보장과 국익이 걸려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미 중이 한국의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용인할까.미국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파괴를 묵인할까.
이것은, 20·30세대와 60·70세대의 내셔널리즘에 영합 하는 무책임하고 지극히 위험한 단락적 사고이다.
제3에, 핵무장으로 향하는 중간 단계로서 「핵잠재력(nuclear latency)」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다.국제사회는 이것을 핵확산이라고 본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라고 하는 핵연료 사이클의 프로그램에 대하고, 일본 정도의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 행동은 일본같지 않다.
필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교섭(2015년)을 가까이 둔 2010년, 미 에너지성의 「미국핵미래 블루 리본 위원회」의 위원인 파·피터슨 교수에 조언을 요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미국과 R＆D(연구 개발)를 진행시켜 계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 올려 가면, 장래적으로 바라는 핵연료 사이클의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거대한 관료 국가다.대통령이나 각료가 정책 결정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내의 주류(mainstream)의 흐름을 직시 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국내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억제와 외교적 해결책을 병행해 운용해,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끈질기게 재촉해 가면, 북한의 핵문제는 제어 가능하다.핵보유의 강점과 거기에 따르는 전략적 불안정성, 그리고 막대한 기회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골판 성균관대학 겸임 교수(국가 정보 안보 정책 연구 센터장)